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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좌파정쟁도구 아닌 돈의 문제

좌익의 극단적 경제개혁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실현 불가
풍력 및 태양 등 청정 에너지 효과 미미
에너지부문 기술혁신 투자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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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대한 끝없는 책임공방은 과학계보다 정치권에서 더 치열했다. 물론 돈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상식으로 통하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가설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과학적 현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약하다는 주장이 득세하게 된 것이다. 지난 8 17일, 미국의  유력 보수언론매체인 NATIONAL REVIEW 지는 이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했다.

 

, 탄소배출량과 기후변화 문제는 좌우진영의 탁상공론으로 그칠 이념의 문제가 아닌,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실리적 문제라고 못 박으며, 그 실제적 대안은 그간 좌익에서 주장하던 대규모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현실성 떨어지는 산업구조 개혁이 아닌, 점차 공화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기술 혁신 투자를 통한 실용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이다.


 

기사출처: https://www.nationalreview.com/2020/08/climate-change-conservatives-propose-innovative-solutions/

 


실행에 옮기지도 못할 민주당의 제안서들이 의원토론회를 점령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점차 확산중인 캠페인 하나가 보수적 관점에서 혁신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열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 입장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이들은 바로 플로리다주 공화당원들이다. 소수당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원이 1월 기후법안을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선샤인 주(플로리다) 출신의 보수주의 정책입안자들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지역 정책을 제정하고, 연방차원에서 이를 주장해왔다.

 

이들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은, 해수면 상승에 특히 취약지역인 플로리다 26지구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표했던 카를로스 쿠벨로 의원이었다. 이 문제에 관한 쿠벨로 의원의 핵심업적은 연방가스세를 없애는 대신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비용을 충당하는 시장선택법(MARKET CHOICE Act)의 제정에 있다.

 

인터뷰에서 쿠벨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입법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부채질하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그 조차도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 법안으로 공화당은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했다: 기후변화 정책이 당의 주요 어젠다가 되어간 것이다.

 

지역경제 및 정체성이 기후변화에 의해 차례로 위협받고 있는 자연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 이러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쿠벨로 의원은 인터뷰에서 "환경주의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의회에 진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내가 진지하게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계기는 NOAA[국립해양대기청]와의 회의였다. 그들이 보여준 데이터와 우리 지역이 처한 위험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셈이다."


쿠벨로 의원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플로리다의 보초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인 해양산성화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업과 관광업은 해양건강과 해수면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쿠벨로는 대체로 플로리다 주민들이 "실제로 미국의 여타지역보다 자연환경건강에 더 많이 좌우된다"고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이념이 아니라 실리적 문제"인 것이다.


쿠벨로와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다른 보수주의자들이 그러한 실용주의가 공화당의 나머지 지역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걸 바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쿠벨로는 최근 몇 달 동안 우파에 "수사(rhetoric) 상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몇 년 동안, 공화당은 이 문제를 무시했고, 본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에너지나 정치자산 쏟기를 거절함으로써 민주당에 양도해버렸다. 그러나 올해, 몇몇 보수주의자들이 실행 불가능한 진보적 제안으로 여기던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클린에너지 혁신"이라는 해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켰을까? 쿠벨로는 2가지 요인을 든다: 과학과 정치

 

"많은 공화당원들이 과학을 수년간 면밀히 관찰해본 결과, 이제는 공화당에서 목소리를 낼 만큼 과학에 충분히 설득력이 실렸다"고 쿠벨로는 말했다. 수조 달러에 이르는 플로리다의 해안자산을 해수면 상승이 오랜 기간 위협하고 있는 한편, 미 내륙도 이제 기후온난화의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날씨패턴의 변화는 농부들의 삶을 참으로 어렵게 만든다. 극한 날씨는 수많은 파괴를 초래했다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더 크고 강력한 폭풍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폭풍들은 그 에너지를 바다에서 받고 있으며 바다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실상은 기후변화가 몰고 올 정치적 위험을 공화당원들에게 차례차례 인식시켜나갔다. 많은 우파에게 있어, "환경보존이야 늘 해오던 일이지만, 지난 1년 동안 그것을 다루는 정치현실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환경문제에 몰두하는 젊은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인 미국보존연합(ACC)의 퀼 로빈슨은 말한다. ACC 여론조사 결과, 자신을 '우파성향'이라고 표현한 유권자의 77%를 포함해 18~35세 유권자의 82%에게 기후변화는 중요한 이슈임이 드러났으며, 응답자의 60%는 기후변화가 "2020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로빈슨은 공화당이 이러한 유권자들을 배제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는 스스로 정치적 자해를 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미국 경제의 전면 재창조까지는 아니라도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실질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ACC 여론조사에서 좌파 응답자의 53%, 중도 58%, 우파 67% '자유 시장을 촉진하고, 정부 역할은 제한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대안적 환경운동'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좌파가 제안한 혁명적인 기후변화 계획을 많은 유권자들이 경계하게 되자, 이로써 보수주의자들의 토론참여의 길이 놓였다.


Breakthrough 연구소의 알렉스 트렘배스는 진보주의자들이 기후문제를 "일종의 사회 종말이나 인류의 존망을 위협하는" 어떤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가능한 해결책의 범위를 좁히고 교착상태를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국내적으로 보자면, 정해진 날짜까지 정해진 수준만큼의  배기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안들이 그럴듯한 선전문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거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늘 실현 불가능한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교토 의정서와 코펜하겐 협정 같은 국제합의들이 배출 억제를 위한 집단 행동 유발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공화당이 대담해져서 "싸움판에 뛰어들었다"고 트렘배스는 말한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쟁의 더러운 비밀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묘책", 누구라도 써먹을 수 있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로는 일부에서 바라는 만큼 극적으로 배출량을 감축시킬 자원이나 인프라가 없으며, 진보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녹색기술로는 어림도 없다. " 풍력과 태양에너지로 미국 경제의 탈 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트렘배스는 말한다. 필요한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기술 포트폴리오"이다.

 

매카시의 기후변화 계획은 그 메시지를 유념하고 있는 것 같다. 대규모 경제개혁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혁신과 자연스러운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커다란 진보는 아니라도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메시지 말이다. 매카시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더 큰 통제와 명령" 인 반면 공화당은 "혁신을 통해 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계획은 1조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고, 토양 건강을 관리하고, 보존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 배출가스 감축 신기술 개발에 대한 희망을 품고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획을 사용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실현 가능한 대규모 배출량 감축 솔루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파진영에서 발효되는  정책은 모두 매우 중요하다. 트렘배스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공유한다:  2030년까지 배출량의 50% 감축을 요구하는 철강산업에 대한 의무규정을 제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가정하자.  "그런 방법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천연가스를 쓰지 않는 대규모 비료 생산 방안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접는다면 몰라도(게다가 애당초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다) 그들이 쏟아내는 배기가스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화당은 "포괄적이고 더 확장 가능한 기술들"을 양산해낼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트렘배스는 더 나아가, 공화당이 "기초과학"을 뛰어넘어, 탄소 포획, 원자력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및 기타 청정에너지 기술을 뒷받침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특정 청정 에너지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온갖 압박을 받으면서도 수년간 의회에서 내놓은 기후변화 제안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을 억압하게 될 정부 주도의 체제정비였을 뿐이었다며, 그는 보수주의자들이 좀 더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의 견해는 전적으로 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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