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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했다, 그렇다고 美 정책이 변하리란 기대는 접어라

- 미국의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자연법 원칙 철저히 악용돼
- 대안으로 선출된 트럼프 행정부, 딥 스테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 상하 양원, 민주 공화 양당 모두 국방비 지출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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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심하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지식이 없거나 문제가 없었다.

 

9.11 같이 기함할 사건이 터져도 그 뒤에 감춰둔 진실을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미국인은 많지 않았다. 약자의 자유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자연법 원칙은 철저히 악용됐다. 불법 이민자들과 게이들을 선량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오바마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등극했다.

 

그 와중에도 비약적인 첨단 기술의 발전은 계속됐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라는 기상 천외한 의사소통 플랫폼들이 출현했다. 여기에는 주류 언론들의 일사불란한 이해관계나 계급 지배는 끼어들기 힘들었다.

 

이런 SNS를 통해 퍼진, 미국 서민들의 팍팍해진 삶의 원인이 개인의 무능이 아닌 워싱턴 정가의 더러운 세계화 야합 때문이었다는 의혹은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게 됐다. 화가 난 미국 서민들은 "격조"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던 양아치 트럼프에게 정권을 던져줬다.

 

딥 스테이트와 거대 글로벌리스트들을 고발하던 트럼프는 중국에게 관세라는 핵펀치를 날렸다. 평생 장로교 신자라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애쓰기 때문에 회개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는 우파 포퓰리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 보내신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현란하다 못해 일관성 없는 정책들은 혼란만 야기했다. 불과 화염으로 깨부숴야 하는 천하의 깡패 국가라던 북한의 김정은과 핵개발을 부둥켜안고 브로맨스를 선보였다. 선악의 경계는 판문점 남북 분계선과 함께 무참히 짓밟혔다.

 

대규모 실업률 해소와 경기 회복을 자랑 삼던 트럼프 행정부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휘청거렸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팬데믹에 형편없는 초기 대응으로, 터져 나온 비난의 화살은 모두 중국에게 날려 보냈다. 재난 구제금이라며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다. 나머지 국가들도 따라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각하지 않은 병이라며 마스크 따위는 쓴 적도 없다. 그러다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2주라는 격리기간은 개나 줘버렸다. 완치됐다고 떠들던 트럼프는 대선이 임박하자 워프 스피드라는 초고속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백신 개발의 이니셔티브는 원래 빌 게이츠 몫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깊이 연루된 백신 연합 "GAVI"를 정부 관리 하에 두고 거대 제약회사들의 돈벌이를 챙겨줬다.

 

드디어 트럼프 2기를 향한 대선 레이스가 치매 의혹에 시달리며, 망나니 아들 때문에 배 터지게 욕을 먹던, 나이든 조 바이든을 상대로 펼쳐졌다.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의 대선 결과 승복 거부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기 바빴지만, 이번 선거가 뽀드득 소리가 날만큼 깨끗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은 분명히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2000년 대법원에 의해 아들 부시가 임명되었을 때부터 미 대선은 그런 식이었다.

 

아비규환이던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찾아왔다. 앞으로는 이 모든 혼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미국의 외교 정책은 완전히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는 것일까? 트럼프가 물러나면 미국이 180도 바뀌기는 할까?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해, 러시아 매체 “New Eastern Outlook(신동방전망)”은 미국의 변화에 비관적인 전직 호주 변호사 출신 칼럼니스트 제임스 오닐(James O’Neill의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기막히게 잘 속아 넘어가는 대중들을 상대로 펼쳐지는 가장 큰 기만은 "미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진짜 승자가 누군지 밝혀내는 것" "대수"라는 인식이다.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겼느냐 마느냐 하는 모든 소동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신화(mythology: 근거 없는 믿음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그 나라는 수십 년 동안 금권 정치에 의해 운영되는 과두정이 지배해왔다미국 과두정의 우선 순위는 투표에 목을 매는 미국 시민이 아니다.

 

실제로 누가 미국을 운영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다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복지 대책에 현저히 적은 돈을 쓰고 있다이유는 간단하다군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인구가 미국의 약 절반인 러시아보다 11배나 많은 돈을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또한 인구가 5배 많은 중공보다는 약 3배를 지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은 어디로 갈까예산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개 이상의 미군 기지 유지에 쓰이는데대부분은 러시아와 중국 국경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두 주요 정당 모두 이러한 수준의 군사비 지출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군 예산에 대한 연례 투표는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연례 예산안 편성 토론은 반러시아 및 반중국적 수사들로 가득하다.

 

미국의 여론조사는 일반인들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자신들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에 지출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여기에는 기본 의료 및 교육이 포함된다그러나 다른 선진국보다 이 두 항목에 대해 미국의 개인들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소비된다이런 점에서 일반인들의 바람은 정치인들에게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미국의 거듭된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대중의 바람은 통치자들의 바람과 거의 일치하지 않으며거의 변함없이 승리하는 것은 후자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엘리트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압도적으로 투표하는가답은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하다군비의 정기적인 증액에 투표한다보통의 미국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갈아타거나 그 반대로 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결과는 항상 같다.

 

물론중요한 것은 단지 전체 국방 예산만이 아니다항상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국방효과가 세금의 가치를 얻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여기서 대답은 언제나 예외없이 “NO”중요한 것은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대가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이 역시 명확하게 'NO'라는 답을 만들어내야 한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현재 75년 동안미국은 거의 끊임없이 세계 어딘가에서 군사작전을 벌여왔다그 전쟁들 중 미국이 실제로 이긴 것은 얼마나 될까? 1983년 그라나다 침공을 빼면그 숫자는 0이다.

 

2001년 이라크 침공과 같은 초기 성공이 있었던 곳에서도그것은 빠른 속도로 효과적인 패배로 바뀌었다미국이 처음 침략한 지 19년이 지난 지금도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지만주둔지는 미군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극소수의 기지로 국한되어 있다그들은 2020 1월 이라크 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있다.


 

 

결국 한국이나 미국이나 썩어 빠진 정치인들의 끼리끼리 해 처먹는 관행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쥐어 짜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자기네 나라를 딴 나라에 갖다 바치려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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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