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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총선공약 23가지 발표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 등 이중과세 폐지'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대표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에서 제22대 총선공약 23가지를  발표하였다. 고영주 대표는 현재 24%인 법인세를 20%까지 낮춰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탈중국 기업 및 탈일본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대표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혼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주 대표는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 이중과세를 폐지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술값, 담뱃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포함된 세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중과세를 폐지하여 서민경제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영주 대표의 입장이다.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중국발 경제위기가 올 연말부터 닥치게 될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 각종 세금인상, 4대보험 납입금액,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실손보험료 인상, 각종 물가 인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고 서민층이 초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연간 102조 3,000억원이 지출되는데 대부분 반국가세력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도 연간 20~30조원 가량 되는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반국가세력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만 대한민국 살아나게 됩니다. 


고영주 대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 '조세공산주의' 바로 잡는 일을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주 대표가 밝힌 조세공산주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각종 세금, 4대보험료, 공공요금, 물가 등을 의도적으로 급격하게 올려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인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층을 붕괴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모두 망하거나 떠나고, 결혼율·출산율이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상복지를 실시하면 각종 세금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면 공공요금, 각종 물가가 함께 올라가므로 결국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무상복지를 하면 서민들이 잘 살수 있을 것 같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기업은 모두 떠나서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서민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국가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좌파들의 ‘조세공산주의’ 전략을 봉쇄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을 낮춰서 ‘소비주권’(돈 쓸 자유)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유민주당 총선공약 23가지 소개 >

 

※ ‘조세공산주의’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 경제분야 개혁 >

1. 법인세 20%까지 인하(현재 24%, OECD국가 평균 21%)(기업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2.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 등 이중과세 폐지

   (서민물가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3. 담뱃값·술값·기름값·가스값 속 부가가치세 외 이중과세 폐지 (서민물가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4. 외국인 의료관광제도 활성화

  (의료보험 대상아님, 지역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정치분야 개혁 >

1.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연금·경호 등 대통령 예우 회복)

2. 국회의원 세비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보좌관 9명중 5명만 채용/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 (법·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

3. 문재인 간첩죄 수사추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및 대북송금 등 수사)

4. 반국가활동 시민단체 보조금 전액 폐지

  (시민단체 각종 보조금 102조원, 국방비 57조원)

5.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등)

6. 정당국고지원금 폐지

7.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관영언론 민영화 추진

   (방송 정상화 및 국민혈세 절약)

8. 성과없는 각종 위원회 폐지

   (정부·지자체 전체위원회 28,000개 존재, 국민혈세 절약)

 

 

< 사회분야 개혁 >

1. 검수완박 및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형법상 간첩죄 강화

 (북한 이외의 외국에도 간첩죄 적용 등)

2. 5.18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민주 유공자 예우법 폐지

 (기록에 입각한 전면 재조사, 가짜 유공자 적발 및 보상금 환수)

3.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 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4. 북한 이주법 추진 (북한 추종세력은 북한으로 강제 북송 추진)

5. 외국인(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 폐지

   (중국인의 국내 입국심사 대폭강화)

6. 중국공산당 패권주의 반대

   (공자학원 폐쇄, 중국인 의료보험 폐지 등 중국인 우대정책 폐지)

7. 사형수 사형집행 (형사 소송법 준수)

8. 경찰대·경찰위원회·지방자치경찰제 폐지, 안보수사경찰 대폭 확충, 전투경찰제 부활

   (무너진 공권력 회복 및 치안강화)

9. 코로나 백신부작용·정치방역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추진

  


< 보훈분야 개혁 >

1. 6.25 참전용사 수당 인상 및 월남전 참전용사 미지급 수당 등 배상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건설)

2. 군 가산점 부활 및 직업군인 급여·수당·복지 대폭 확충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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