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자회사 임원 명의로 소유한 것을 두고도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이 되자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
2016-10-17 15:49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공군 항공기 전력의 첨단화 및 전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첨단항공기에 맞춰 요구되는 정비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비기간 증가로 이어져 우리 공군의 전투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실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군 정비 실무부서는 단기복무 자원인 병이 53.8%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숙련인력인 간부 비율은 4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3%, 일본 76.1%, 프랑스 70.6%, 독일 71% 등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한편 공군은 740여대인 항공기 전력을 2025년까지 60대 증가한 800여대로 8.1% 가량 증강시킬 계획이지만, 간부 비율은 현재의 46.2%에서 48.0%로 겨우 1.8% 늘어나게 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일명 피스아이) 의 경우 창정비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동률도 올라갈 수 있으나, 숙련된 정비인력 부족으로 가용항공기 대수가 2020~2023년 3~7개월간 2대, 2024년 3개월간 1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F-35의 경우 간
2016-10-17 15:07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이하 3군사령부)의 법정감염병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군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3군사령부 소속 장병은 474명에서 2014년엔 688명, 지난해는 1,275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감염병은 폐렴으로, 2013년 235명에서 지난해엔 854명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데 오래된 모포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군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말라리아 감염도 심각했다. 지난해 말라리아에 감염된 국군장병은 149명이었는데, 이중 3군사령부 소속 장병이 137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말라리아는, 감염병 방역이 허술한 북한지역 서식하는 모기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철규 의원은 “법정감염병은 전염 위험이 높아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부대 방역을 확대하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7 14:58
최근 5년간 발생한 육군의 전투장비 사고 90%가 조종 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육군에서 발생한 전투장비 사고 11건 중 10건이 조종 미숙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투장비 사고로 5년간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4명이 중상을 입었고 8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 중 5명이 조종 미숙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간부가 장갑차 조종 미숙으로 후미에 있던 병사를 사망케 하였으며, K-55 자주포를 운행 중이던 육군 일병이 전방에 있던 1명을 사망케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2013년에는 육군 일병이 K-9자주포 운행 중 크레인 차량을 충격하여 작업 중이던 외국인이 사망하였다.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은 기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지난 2월 발생한 춘천 육군헬기가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다.전투장비 사고 현황을 보면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6월 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2016-10-17 14:28
지난해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방산 대기업 6곳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후 가처분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금액이 9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가처분 기간 중 계약체결’ 자료에 따르면,10대 방산 대기업 중 지난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업은 9개 기업으로 9개 기업은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했다. 9개 방산 대기업은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자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이 중 6개 기업은 가처분 기간 중 방사청과 179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총액은 9조 7,843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 등 2건을 7조 9천억원에 계약해 계약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LIG넥스원이 ‘신궁 6-2차 양산 등 72건’에 5,218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다음으로 높았다. 이철규 의원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10대 방산 대기업은 17건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계약을 제재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가처분
2016-10-16 22:15
지난달 26일 추락한 해군 슈퍼링스 헬기의 뒤를 이을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이 반쪽짜리 작전요구성능으로 인해 최종인도를 위한 영국 현지 수락검사 과정에서 어뢰나 대함미사일 등 공격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 최대비행시간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27일 방위사업청이 낸 ‘와일드캣 4대 해군인도’ 보도자료에서는 주요형상별 비행시간에 디핑소나(음향탐지기)만 장착 시 3시간 이상, 디핑소나와 어뢰 1발 형상 2시간 이상, 대함미사일 4발 장착 형상은 2시간 30분 이상으로 명시해 배포했다. 지난 6월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군 공보팀장은 "(와일드캣의 비행시간은) 소나만 장착했을 때는 약 3시간 이상, 그리고 어뢰 1발을 장착 했을 때는 2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최대비행시간 평가는 디핑소나만 장착한 형상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형상은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료소모량 분당 4.5~5킬로그램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에 불과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추정치를 보도자료에 명시해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해군과 방위
2016-10-16 21:56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14일, 군 병원 전문계약직 의사의 상당 수가 원로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이 같은 진료과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문계약직 의사는 모두 37명으로 이 중 2명을 제외한 35명이 경기 분당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전체 전문계약직의사 중 32.4%에 해당하는 12명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도 2명이 재직 중이었다. 또한 이들 중 83%는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71세의 내과 의사 A씨의 경우 월 평균 외래 진료가 2014년 14.4회, 2015년 13회, 2016년 8월 현재 15회로 하루에 단 한명의 진료도 보지 않는 날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같은 병원 내과 의사들의 1/10 수준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병원 수준의 상급종합병원 내과는 전문의 1인당 월 평균 외래 환자 497.4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 의사 B씨(72세)의 경우도 월 평균 2014년 43회, 2015년 23회, 2016년 8월 현재 27회의 외래
2016-10-16 20:46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방위사업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사업에 대해 작전운용성능 재검토, 제반 기술·비용·절차 재분석 및 재검토, 개발위험관리 재검토 등을 합참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OO개의 작전요구성능(ROC) 중 41.7%에 해당된다. 최근 우리군이 킬체인과 KAMD 구축 시점을 2023년에서 2년 더 앞당기기로 확인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의 주요 핵심자산인 ‘군 최초 정찰위성사업(일명 425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조 800여억 원을 투입한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 난항으로 2년이나 지연된 바 있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성능 영상레이더가 탑재된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의 데이터링크 전송 속도다. 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선 위성이 관제거리에 머무르는 OOO초 동안 사진 촬영과 지상 전송 등을 완료해야 하는데 OO여 초가 부족하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만약 이 시간 내에 전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위성 공전 주기에 따라 8
2016-10-16 20:42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시작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56건에 총 53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군의 소요와 연결돼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6건의 사업에 투입된 404억원은 불용되거나 업체로부터 환수조치했지만 혈세를 허투루 썼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민간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ACTD사업에 총 53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군의 무기체계 전력화로 연결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26건은 아예 사업 착수도 못 하고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11건은 사업은 완료했으나 군의 요구가 없어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 했고 착수 후 사업추진 도중 중단된 5건까지 합치면 허공에 흩어진 예산은 총 404억원 규모에 이른다.이 같은 사업부실의 원인은 2013년 감사원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ACTD는
2016-10-13 14:46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10일, 육군 모사단에서 발생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해당 부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 및 무마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지난 6월, 육군 3군사령부 소속 모 부대의 여군 부사관 A하사는 간부 회식에서 상급자인 부대 기무보좌관 B상사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기무보좌관 B상사는 A하사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고, 등을 쓰다 듬으며 “너 좋아하는거 알지, 라면 먹고 2차 가자”라는 발언을 하며 A하사를 향해 입술로 뽀뽀하는 시늉을 하였고,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가량 툭툭 쳤다. A하사는 다음날 소속 대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나 대대장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실을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야기하면 A하사한테 득 될게 없다. 그냥 끝내라,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과 받고 끝내는게 좋다”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A하사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잘 생각해라, 상담관한테 전화한 건 헌병대 감찰 등의 수사를 각오 하는거고 이후 책임은 너에게 있다. 부대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대대를 위해 그냥 넘어가라,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2016-10-13 14:27
F-35A와 글로벌호크 등 공군의 첨단 장비 도입으로 인한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지원비 예산안’에 따르면, 공군의 기술지원비는 18년 991억원에서 22년에는 1,79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지원비는 장비 도입초기 장비유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무기생산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지적·물적 자원이나 사업에 지불하는 비용이다.이처럼 기술지원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원인은 F-35A 도입과 공중급유기, 글로벌호크 등 신규무기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매년 500억원 ~ 1,000억원 가까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무기 도입시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아직 군의 인식은 무기도입 비용에 집중하고 있다”며,“획득단계에서 기술지원 예산 소요를 판단하여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가 확실한 기술지원은 장기계약을 맺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3 14:15
특전사의 생명줄이라며 한 언론사를 통해 단독보도되었던 ‘GPS화물낙하산사업’이 애초 도입시기였던 2016년 올해말까지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S화물낙하산사업’은 2015년 수락시험에서 15Km 오인투하되었으며 그 이후 사실확인 과정에서 계약업체인 미 Airborne사의 계약위반 사실이 드러나 계약 해제 된 것으로 밝혀졌다. ‘GPS화물낙하산사업’은 적지종심 작전지역에 침투하는 특전팀에 장비·물자·탄약 등을 공중 재보급하기 위한 GPS화물낙하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합참이 2006년 소요결정해 2007년 선행연구, 2008년 전력화시기조정을 거쳐 2014년 미 Airbone Systems사와 계약해 2016년 말까지 114대의 GPS화물낙하산이 특전사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2015년 6월, 고고도에서 장비 8개를 투하해 목표지점 100m내에 4개 이상 착지 합격하는 수락시험을 진행했지만 좌표오인으로 투하지점에서 약 15km 이격된 지점에서 오인투하하여 특전사 측은 시험결과를 무효로 판정하고 재시험 결정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년 예산 중 9
2016-10-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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