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12일 군 인권교육협약서를 체결했다.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침해 사고예방에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군인 대상 인권감수성 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소통을 위한 인권교육, 친인권적 병영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협약서 서명 이후 본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이번 협약서 체결은 군내 각종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8-13 17:55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12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제8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위성통신체계 사업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을 주관하되, 위성체에 탑재하는 디지털중계기는 국외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용 중인 1만4000톤급 대형수송함 독도함의 후속함도 건조키로 했다.이번 위원회에는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대형수송함(LPX) 후속함 양산계획(안) , 155㎜ 사거리연장탄 체계개발(복수개발) 협상 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 신형 화생방보호의 체계개발 협상 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등이 상정됐다.‘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하고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이날 국내 기술 수준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중계기를 연구개발에서 국외구매로 수정 추진하기로 했다.차기 군 위성통신체계가 전력화되면 대전자전 능력의 보강은 물론, 체계 용량과 위성단말 확장 등을 통해 합동작전 운용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통신수단으로 활용해 군 통신기반체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이
2014-08-13 17:20
해군의 네 번째 차기호위함(FFG, Guided Missile Frigate) ‘강원함’ 진수식이 8월 12일 오전 STX 조선해양에서 거행됐다.차기호위함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동·서·남해에서 작전 운용 중인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의 후속 전력으로서 2020년대 중반까지 20여척이 건조된다.이번 강원함 진수식은 엄현성 해군참모차장, 정성립 STX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각계 주요인사 및 조선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행사는 해군의 진수식 전통에 따라 국민의례, 건조 경과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유공자 표창, 축사, 진수 등의 순서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진수식은 함명으로 지정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주빈으로 행사에 참가한다. 함정 진수식에는 지자체 함명 지정에 따라 관례상 지자체 단체장이 행사 주빈을 맡아 왔다.강원함은 신형 3차원 탐색레이더, 대공·대함미사일, 소나 및 어뢰음향대항체계, 해상작전헬기 탑재 운용 등 우수한 대함·대잠·대공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북 억지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투체계, 전자전장비, 유도탄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90%를 넘는다. 2,300톤급인 강
2014-08-13 17:19
국방부는 군(軍)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11일 발령했다.국방부가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병 인권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또한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대대급 이상 부대의 인권교관은 부대 지휘관 등이 맡게되며, 앞으로 병사들은 입대 후 전역 때까지 11회, 총 9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게될 전망이다.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
2014-08-11 20:04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여 “군내 폭력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윤 상병 사건 등 반인륜적인 폭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학교와 군대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어려서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상대를 가혹하게 하고도 죄의식이 없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 주고 이런 인성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 합동 병영문화혁신위 구성과 관련, “획기적인 대책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며 “며칠 전 문화융성위에서 인문정신 문화중심회의가 있었다. 그때 부대 내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것이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관심병사를 변화시키는 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인간존중의 가치가 몸에 배어야지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방부가 문화체육관광부
2014-08-11 19:43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Black Eagles)이 강원도 경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경포여름바다예술제’를 축하하며, 8월 8일(금)~9일(토) 이틀 간 경포 앞 바다 상공에서 에어쇼를 선보인다.강릉시 전역을 무대로 7월 25일(금)부터 열린 강릉 대표 축제인 ‘경포여름바다예술제’는 「제13회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 「2014 경포 서머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으며, 블랙이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어쇼를 선보이며 예술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은 뛰어난 실력과 팀워크로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출전한 해외 에어쇼인 영국 와딩턴에어쇼(Waddington International Airshow)와 리아트(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판보로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에서 2번의 대상과 인기상까지 석권하는 영예를 안은바 있다. 또한 올해 2월에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열린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전 세계에서 모인 30여만 관객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과 우리 공군의 힘을 유감없이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경포여름바다예술제’를 맞아 블랙이글은 빅토리
2014-08-08 17:38
공군이 군 최초로 장병 범죄사건 조사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한국심리학회(학회장 김정호)와 '범죄사건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하고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합의서 체결에 따라 한국심리학회는 전문가들을 공군에 추천하고, 공군은 부대별 범죄심리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 된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범죄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장병에 대한 상담 및 성격 검사 등을 하고 성장과정 등을 조사한다. 이는 범죄행위의 내적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장병의 반사회적 특성과 폭력성을 측정해 사고 위험성을 진단하고 재범가능성을 예상하는 등 지휘조언 및 전문치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군내부의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이 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상황에서 이번 합의서 체결은군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이 있다. 이는범죄 현상만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수사 방식을 탈피하하여 장병 심리내부적인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죄 조사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2차 사고의 예방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로 객관적 수사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져서 국민들이 군에 대한 전체적인
2014-08-08 17:12
국방부는 내전으로 혼란에 휩싸인 리비아 거주 교민 철수를 위해 아덴만에서 임무수행 중인 청해부대(문무대왕함, 4,500t급)를 리비아 현지에 파견한다고 7일 밝혔다. 문무대왕함은 7일 오만 살랄라항에 입항상태이며 교민 철수를 위해 곧 출항할 예정이다. 문무대왕함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이달 중순 경 리비아 현지에 도착한다. 살라라항은 오만의 남쪽항구이며, 아덴만의 입구해 위치해 있다.현재 리비아는 이슬람 무장단체 간 내전이 4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300여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진탄 민병대와 미스라타 민병대의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이 공관을 폐쇄하는 등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리비아 사태와 관련하여 3단계 철수 계획을 수립하여 교민 철수를 도울 예정이다. 리비아는 지난달 30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된 이후 97명이 철수한 상황이며, 현재 413명의 교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250여 명이 전세기 임차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까지 한국 근로자와 한국 기업 소속 제3국 근로자 100여 명이 추가 철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보호법안’이 하
2014-08-08 16:23
한민구 국방장관이 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부전선 GOP를 방문해 경계중인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근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전 군이 문제가 있고, 군대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며, "적 도발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저 없이 단호하게 즉각 응징할 것"과 "이를 위해 전투태세 확립과 부단한 훈려느 전투지희자에 대한 교육 등 작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 을 당부했다.소초 장병들에게는 "전투가 벌어지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은 내 옆의 전우" 라며 병사들끼리의 전우애를 강조했다. 또한 "인생의 황금기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의 노고에 국가와 국민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니 자부심을 가지라"며 건강하게 군복무를 할 것을 부탁하였다. 국방장관의 최전방 순시는 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것으로판단하여 병사들에 대한 사기를 돋궈주는 동시에, 일선 지휘관들에게 더 나은 병영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로 해석된다.
2014-08-08 15:36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의 특별지시로 8일 전 부대,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인권교육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이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지휘관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전 장병들에게 사건의 심각성 및 경각심을 고취시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이날 하루는 전군의 모든 훈련은 중지되며 교육은하루 종일 실시되고, 인권 교육 전과정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전에는 각급 부대별 지희관이 직접 주관하는 특별교육이 있고, 오후에는 전 간부 및 장병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 국방부는 일부 부대의 경우 전문강사를 초청해 교육할 계획이며, 인권침해 사례별로 군형법 등 관련법규 위반내용을 설명하는 특별교육자료를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계급여하와 관계없이 군대 내에서 겪었던 경험과 생각, 의견을 자유롭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진솔한 이야기와 군대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별교육 자료는 '폭력은 전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가해자 본인의 인생을 파멸로, 가족은 불행의 늪으로 이끄는 행위' 라는 점을
2014-08-07 20:32
국방부는지난 7월 29일, 모 매체에서 보도한 “남침 땅굴, 청와대 주변에만 최소 84개”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서 근거없는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약 60km에 걸친 장거리 남침용 땅굴을굴착하게 되면 수자원공사 및 지질자원연구소의 연구결과굴토시 나오는 폐석인 '버럭' 은 5톤트럭 약 14만대 분량이 발생되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한미 정찰자산에 식별될 수 밖에 없으나 현재까지 식별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배수측면에서는일일 약 7만여톤의 지하수 (석촌호수 정도의 물의 양)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북한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환기 측면에서도 자연 통기방식으로 환기구는 3km 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노출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발견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46개 지역 중 21개소를 확인한 결과, 굴설된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북한이굴착용 TBM(Tunnel Boring Machine,대형 굴착기계)300대를 도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83년에 도입한 광산굴착장비를TBM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4-08-05 02:31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25일(금)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의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적절한 전환 조건 및 시기’ 결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한·미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5.31)계기에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여 후속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6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2일간 서울(국방부)에서 韓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류제승)과 美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vid Helvey)간 1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6일(수)부터 7일(목)까지 2일간 워싱턴 D.C.(美 국방부)에서 2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후반기 KIDD(한·미 통합국방협의체, 9월)회의’를 거쳐 제46차 SCM(10월)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관한 기본 합의를 목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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