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 3선, 파주 ‘을’) 이 "우리 군은 적이 상상을 하지 못하는 무기체계, 전장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대학원 특강에서 22일(토) 밝혔다.

황진하 위원장은 “예를 들면, 우리 군의 경우 야간전투를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귀를 쫑긋 세우거나, 눈을 크게 뜨는 등의 노력을 하는데 미군의 경우 조명탄을 쏴서 전장의 형태를 바꾸어 버린다. 우리도 이처럼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어 작전에 대입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인공강우 기술을 습득하여 북한 지역에만 폭우가 쏟아지거나 혹한이 오게 만들면 적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구소련과의 우주전쟁 사례를 들면서 “미국이 핵전력에서 도저히 구소련을 압도할 수 없자, 자신들이 강점인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주에서 구소련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연일 보도하였는데, 경제력과 기술력이 떨어졌던 구소련이 미국과 우주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다가 결국 파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인 경제력과 IT·B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전장의 양상과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최근 연일 터지는 군납비리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에는 크게 연구개발과 획득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연구개발 분야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틈이 없으며 획득분야에서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에 대해서 방위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또, 일부의 군납비리를 방산비리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에 상당부분은 이미 문제가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끝난 상황들인데,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회해산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 부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감시하고 있으나, 일부 10~20%의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고 밝혔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변영환 학과장은 “상상력을 현실적인 무기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국방과학연구소나 정부기관내에 있으면 다양한 체계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고 밝혔다.

또, 글로벌디펜스뉴스의 성상훈 대표는 업체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업체들의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예를들어, 시중에서 1000만원 하는 물건이 방사청에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의무적으로 몇 %씩 떨어지는데, 이렇게 낮아진 금액이 입찰공고에 나와서 업체들이 최저가입찰제로 응찰을 하게 되면 1000만원짜리 제품이 700~800만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산품의 경우는 다른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방산제품의 경우 몇 개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업체가 떠 안아야 한다. 제 값을 주고 무기체계를 사야하는데, 결국 깎다가 보면 질이 떨어지는 무기체계가 납품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정부에서도 방산 부분은 제 값을 다 주고 무기를 구입하려는 노력을 해야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황진하 위원장은 특강에서 나온 각종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밝히고 기회가 되면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촬영 :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전주희 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