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역군인 취업자의 44%가 비정규직이라고 23일 밝혔다. 2015년도 전역자 중 군인연금 미수혜자는 55% 달하며, 연도별 취업률도 68%에서 37%로 크게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이런 부분은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전역군인 취업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군문을 떠난 부사관 이상 전역자는 총 31,636명으로 이중 58%에 해당하는 18,37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 전역군인의 취업률은 2011년 68%에서 지난 해 37%로 매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취업에 성공한 전역군인 18,378명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한 군인은 10,377명(56%)인 반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전역군인은 8,001명으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의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군인들의 평균 취업률은 94%에 달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전역자 7,362명 중 군인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9년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장기전역자도 4,025명으로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전역군인들의 취업 환경도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하고,“전역군인의 안정적 취업 지원은 현역 군인의 사기 고취는 물론 우수인력 획득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방부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군인의 전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