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개편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병력을 감축하고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개편에 난항을 겪으며 수도권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대개편 사업으로 ‘17년도에 8개 부대를 계획했지만 5개 부대만 예산이 반영되고 3개 부대는 다음 해로 지연됐다. 그런데 지연된 3개 부대 중 2개가 수도군단 예하 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방사 예하 모 사단은 ‘17년도 예산 계획에 반영조차 못했고 ‘17년도에 부대개편에 착수하는 수도군단 예하 2개 사단도 계획보다 1~2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 혹은 지자체와의 협의 실패로 부대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수도군단은 해체가 예정됐다. 대신 수방사를 군단 급으로 개편해 수도권 방위를 책임질 계획이었다. 첨단무기 사용에 적합한 부대로 개편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국방개혁 계획을 두 차례나 변경하고 병력 감축 속도를 지연시킨 후 최종적으로 수도군단을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군단의 개편 계획이 전면 재조정되면서 부대 통·폐합 및 신설을 위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군 부대가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몇 년 째 난항을 겪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발제한구역에 발 묶여 지자체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첨단무기가 도입되어도 전력화할 부대가 창설되지 못하여 전시戰時가 아닌 전시展示 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권 방어를 책임지기 위해 해체를 취소한 수도군단이 정작 수도권의 전력 공백을 유발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수도군단 해체 번복은 주민 반대 여론과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로 부대개편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방정책 실패 사례”라며 “수도군단 해체 번복에서 보이는 ‘오락가락 국방개혁’의 폐해는 우리 지상군 부대개편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는 결국 현재와 미래 전략 환경에 걸맞은 국방개혁의 지체와 왜곡으로 우리 군의 전력 약화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