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은 “창조국방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창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시(戰時)에 대비해야 할 군이 전시(展示)에만 몰두하는 황당한 접근”이라며 “이는 국방의 본질과 무관한 낭비의 전형”이라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창조국방 학술경진대회’, ‘창조국방 군복’, ‘창조국방 역사홍보관’, ‘창조국방 미술전’ 등등. 국방 전반에 ‘창조’가 범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기조에 억지로 코드를 맞추느라고 창조가 아닌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아래는 김종대 의원의 '창조국방'에 대한 비판 내용이다.
해서는 안 될 엉뚱 과제
작년 1월 국방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국방 과제로 제시된 ‘사물 인터넷 기법을 도입한 병력관리개선 방안’은 병사들의 군번줄이나 소총에 전자태그를 내장하여 일과 중이나 일과 후에 병사의 위치를 파악하겠다는 황당한 과제다.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병사들을 24시간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반인권적 개혁과제로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미 있는 개념을 제목만 바꿔치기
창조국방 계획안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은 군사력 소요를 상향식(bottom-up)이 아닌 하향식(top-down)으로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능력기반(capability-base)’ 군사력 건설이라고도 한다. 이미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통해 천명한 방향이며 우리 군이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 ‘선도형’이라는 말을 추가하였지만 이미 선도형 소요제기와 선도형 기술과제 개발은 시행 중에 있어 창조국방이 아니더라도 가야할 방향이다.
외국 이론 엉터리로 베낀 것에 불과
‘맞춤형 3축 체계 발전’은 2010년 미 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신 3축 체계’를 엉터리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1축(핵과 비핵무기의 결합운용), 2축(미사일방어), 3축(연구개발)을 천명하여 합리적으로 국방재원을 배분하는 지침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베끼면서 우리는 1축(킬체인 선제타격), 2축(한국형 미사일방어), 3축(대량응징보복)으로 변형하였는데 1축과 3축은 지대지, 함대지 유도탄 등 공격 전력으로 사실상 같은 자산이다. 이런 3축 이론은 말만 그럴듯하고 실제 군사력 건설에 합리적 재원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실현 불가능한 구조를 방치한 공허한 외침
계획안에 수록된 ‘미래 군사력 운용개념 혁신’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국군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만든 독자적 작전개념인 ‘합동작전개념서’, ‘합동전장운영개념’을 껍데기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수정권은 작전권 전환을 무기연기하면서 스스로 합동전장개념을 발전시킬 내부의 동력을 이미 소진시키고, 합동전장 개념을 유령문서로 전락시킨 상태에서 공허한 혁신을 외치고 있다. 군은 공군의 차기전투기(F-35)를 도입하면서도 이 전투기가 합동작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합동문서작전서에 명시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 합참은 ‘역비대칭전략’과 같은 개념을 구현할 권한과 능력조차 없다.
전시성 홍보만 강화
한편 ‘창조국방 보고서’는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군 당국과 주민 간의 충돌을 단지 홍보 미흡사례로 치부하며 홍보 강화를 제안한다. 이에 따라 2016년 국방부 홍보예산으로 21억 원, 국방홍보원 별도 예산만 17억 5천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주요 국방국책사업에 대한 합리적 의사수렴 및 이해 조정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사드 배치지의 일방적 결정과 그에 따른 주민 반발 등에서 보듯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과제만 잘하면 해결될 엉뚱한 창조
고효율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로 제시된 국방의 아웃소싱, 업무프로세스 개선, 물류체계 혁신 등은 김대중 정부의 '국방기본정책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이명박 정부의 ‘창의행정’,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수없이 천명했던 것으로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개혁을 하려거든 제 때 수행하고 아니면 아예 말을 말아야 하는데 똑같은 과제를 20년 넘게 말로만 반복하는 행태다.
창조국방 보고서는 창조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새로운 업적과 가치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국방’은 작년 9월에 창조국방 개념을 3억원짜리 연구용역으로 2개월 내에 만들고 계획서를 채택하여 예산만 낭비한 ‘과시형 국방의 전형’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