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구축 중인 킬체인 타격자산 도입 예산 9조여 원 중 80% 이상을 북한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및 지하갱도 타격에 효과가 거의 없는 탄도·순항 미사일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동식 발사대를 제압하는 데 효과가 큰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에는 10%가 조금 넘는 수준만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킬체인이 육군을 배불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201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과 방위사업청 성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가 킬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투입하는 국방예산 17조 원 중 타격예산에는 9조여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7조 9천억 원 이상을 탄도·순항 미사일 사업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의 경우 현무 2차 성능개량 등 탄도·순항 미사일 사업에만 5,107억 원을 배정한 반면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에는 1,018억 원만 반영했다.
문제는 탄도·순항미사일이 기존 전시 작전계획의 타격목표에 포함된 고정표적에는 효과가 있지만, 시한을 다투는 이동식 발사대와 갱도화된 지하시설에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 군이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고정된 표적의 좌표를 사전에 입력해두고 발사하는 방식이라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기습을 노리는 이동식 발사대에 즉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두중량이 제한되며, 대부분의 탄두가 확산탄이라 갱도화된 지하시설 타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군용 GPS를 장착한 미국산 공대지 정밀유도무기들과 달리 상용GPS를 장착해 북한의 GPS신호교란에 취약한 점도 문제다.
순항 미사일도 정밀도는 높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탄두중량이 제한돼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동식 발사대나 갱도를 타격하기에는 부적합한 무기다. 참고로 국방연구원이 지난 2013년 5월 17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총 200여대의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이 킬체인 작전개념을 그대로 베껴온 미 공군의 ‘긴급표적처리절차(Dynamic Targeting Process)’에서 탄도·순항 미사일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전투기의 공대지 정밀유도무기를 주력으로 한다. 24시간 정찰비행을 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는 즉시 정밀유도무기를 발사해 대응하는데, 탄도·순항 미사일은 실시간 표적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에서도 불리하다.
그리고 대부분 지하 갱도나 터널에 숨겨져 있는 북의 전략표적을 타격하기에 탄도·순항 미사일의 파괴력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 미사일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시 500kg 이내로 제한되는데 이는 공대지 정밀유도무기인 합동직격탄(JDAM) 탄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JDAM 등 공군의 주요 공대지 정밀유도무기가 전시비축목표량인 30일을 충족하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탄도·순항미사일 전력증강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특히 공군은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따라 미리 계획돼있는 전략표적들을 타격할 무기도 모자란 상황이라 사실상 킬체인 작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킬체인의 개념과 전략을 미 공군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실제 타격전력은 킬체인 작전 수행에 별 효과가 없는 탄도·순항 미사일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말로는 킬체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라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육군 배불리기에 악용하는 육군 패권주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