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춘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전국 18개 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고작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6월말 기준) 3건으로, 접수 건수 자체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동부, 남부, 북부, 인천, 대전, 청주, 부산지검 등 7개 지검은 5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홍보 활성화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