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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방산물자 부품국산화! 개발완료된 핵심부품은 3.6%수준

2011년~현재 부품국산화 완료된 250종 중 핵심부품은 9종, 3.6%에 불과


방산물자의 부품국산화와 관련해 핵심부품 사업에 대한 개발시도나 성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현재까지 부품국산화 사업을 위해 총 5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반품목 위주이며, 핵심부품들에 대한 국산화 개발시도와 실적이 저조하였다.

국산화 개발이 승인된 품목 1,131종 중 핵심부품은 85종 7.5% 수준으로 개발시도 자체가 매우 미미하였다. 개발이 완료된 전체 250종의 부품 중 핵심부품 사업은 9종이며, 이는 3.6%에 불과한 수치라고 경대수 의원은 밝혔다. 이조차 2013년 1종 개발완료 이후 전혀 성과 없으며, 개발이 승인된 후 중도 취소된 핵심부품도 16종(핵심부품 승인품목 85종의 약 20%)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핵심부품으로 수입 대체효과가 큰 E/L품목(수출승인품목)에 대한 국산화 사업도 개발 완료된 품목은 2011년 이후 단 6건에 불과했다. E/L품목(Export License,수출승인품목)은 원제작사(국가)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수출이 제한된다.

E/L품목의 국산화는 제한 받아온 수출에 대한 물꼬를 트고 우리군의 안정적인 부품 조달을 가능케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술난이도가 높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경대수 의원은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핵심부품 위주의 사업 확충을 통해 국산화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각 핵심부품 과제의 조속한 성공과 더불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예산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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