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격추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사업의 지휘를 통제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이중항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북한이 발사한 SLBM 한발을 우리군의 작전통제소에서 두발로 착각하는 이중항적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이중항적 문제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전력화된 14년 12월 이후 사례로는 최초인데, 군당국의 ‘탄도탄 작전통제소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보면 이전에도 이중항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돼 그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중항적은 우리군이 보유한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 레이더’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체계가 다른 레이더의 신호를 ‘작전통제소’에서 통합하지 못하는 시스템 결함에서 발생했다.
KAMD체계의 CPU에 해당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북한의 탄도탄이 감시 레이더에 식별되면 경보를 전파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등 적절한 요격 무기를 지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중항적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요격명령을 지시하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군은 이중항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장기과제로 남아있는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사업시기를 2020년으로 앞당겨줄 것을 합참에 요구한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탄도탄에 대한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철규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은 물론이고, 17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KAMD와 킬체인이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성능개량 사업을 장기소요 과제가 아니라 긴급소요로 즉각 반영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CPU에 해당하는 탄도탄작전통제소의 운용체계도 원점에서부터 확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