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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방백서]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2)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구도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및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역내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태 재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역내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적극적 평화주의’20)를 내세우며 방위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마련하여 무기와 군사장비의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주변지역과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21)) 창설, 크림반도 병합 등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리아 사태, 이란 핵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동부군관구와 태평양함대 전력을 증강하고 극동지역개발 협력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등 역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는 당분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 가 하는 것이 역내 안보질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역내 안정과 평화가 주는 이익을 공유하면서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석)

20)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2013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에 자위대가 적극 참여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21)  Eurasia Economic Union



2. 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2>와 같다.





| 미국 | 미국은 2015년 「국가안보전략(NSS)」22)「국가군사전략(NMS)」23)에서 미국 국민과 동맹·우방국가의 안보 증진, 미국 경제 촉진,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보호,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강압적 대외정책,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북핵·미사일 도발, 이란의 중동지역 위기 조성, ISIL을 포함한 테러 위협을 5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 같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과는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견인하였다. 호주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반(反) ISIL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과는 2014년 4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24))」을 체결하여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인도와는 2015년 1월 「합동전략비전」을 발표하고, 2015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협력합의서」를 개정하여, 군사·정책·전략·기술분야 협력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하였으며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에는 베트남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였다.이처럼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3자 또는 다자 관계로 결합시키는 안보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외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25) 등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육군은 병력규모를 현재 50만 명에서 2017년 9월까지 4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은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을 증강하여 전력 규모의 약 60%를 이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공중급유기·수송기와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F-22의 지상공격 및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B-2,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26))를 개발 중이다.

사이버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2월 미 의회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센터(CTIIC27))를 창설하였다. 2016년 2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CNAP28))에서는 사이버위협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지정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우방국과의 사이버분야 협력을강조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석)

22)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안보 관련 최상위 문서(NSS : National Security Strategy)

23)  미 합참이 작성하는 최상위 군사지침 문서(NMS : National Military Strategy)

24)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25)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 일본 |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하에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 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탄약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29))에서 출동경호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사적으로는 2013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채택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기초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육상총대30)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 호위함 등 호위함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 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9항공단을 창설하였다.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한 사이버방위대를 방위성에 창설하였고, 2015년 1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와 내각 사이버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보수집 위성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주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감시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대해적 작전과 국제긴급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아덴만에 호위함 2척, P-3C 2대, 지원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실종항공기 수색과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호활동에 함정, 수송기,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주석)

26)  Long Range Strike Bomber

27)  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

28)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29)  Peace Keeping Operation

30)  작전사급 부대로 우리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함.



| 중국 |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31)이룩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은 강국의 꿈이며 군대의 꿈은 강군의 꿈(强軍夢)’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32)라는 신안보관을 제창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정보화조건 하 국지전 승리’를 기치로 군사전략을 혁신하고 군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2015년 9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30만 감축 선언 이후 중국군은

편제를 조정하였으며,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개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2015년 육군사령부를 신설하여 정밀작전과 입체작전, 전역(全域)작전과 다기능작전,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형이 결합된 해상작전 형태로 전환시키며,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 기동작전, 해상 합동작전, 종합 방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거리 8천km이상의 쥐랑(JL33))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수 척의항공모함도 자체 개발하고 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항공과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우주방어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조기경보, 공중 타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공수 작전, 전략 수송, 종합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3천 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Y-20전략 수송기를 작전 배치하고 J-20 시제기 시험 비행에 이어 J-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을 개명한 로켓군은 사거리 8천km에 달하는 DF-31A와 사거리 15,000km에 달하는 DF-5B 등 500여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륙간탄도미사일(ICBM34)) DF-41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위성통신, 정보와 감시 정찰, 위성항법, 기상, 우주탐사 등 우주 강국 건설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16년 운반용 로켓 창정 7호와 창정 5호 발사 성공에 이어 2018년에는달 탐사위성 창어 4호도 발사할 예정이다. 


(주석)

31) ‘ 소강(小康)’은 중국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뜻의‘ 온포(溫飽)’ 다음 단계를 말함‘. 온포’가 기초적 의식주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라면‘, 소강’은 문화적 여유까지 가미한 중산층 생활을 의미함.

32)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4년 5월 제4차 아시아 신뢰구축회의(CICA) 기조연설에서 제시

33)  Ju Lang



| 러시아 | 러시아는 2014년 4번째「 군사독트린」과 2015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조직과 정원 개편, 군인 봉급인상, 주택 개혁 등 과감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육군은 사단급 제대와 감편 부대를 해체하여 총 85개의 여단을 창설하였고, 서부지역에 3개 사단을 창설하여 서부지역 국경 일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5))군의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해군은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북극통합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2015년에는 북극지역 도서에 대한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여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있다.


항공우주군은 잠재적인 항공우주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공군과 우주군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전략미사일군은 상시 전투준비태세와 야전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2016년에 총 16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

스템을 개발 중이다.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하였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주석)

34)  Inter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35)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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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구도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및 갈등 관계가지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미국은 역내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태 재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증강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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