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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1-2] 결과가 정의로우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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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정의로우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포부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상식적인 절차적 공정원칙을 떠올렸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면, 자유롭게경쟁한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우리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와 달리 생각한것 같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면, 과정을 뜯어고치고 기회부여도 달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시대착오적인 결과적 공정원칙인데, 권력화되면 곧바로 폭력화된다. 권력자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 과정과 기회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처리방식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조국의 자녀는 입시전형에서 부정합격하였다. 조국의 딸은 고려대의 입학전형에서 단국대 및 공주대의 엉터리 인턴경력을 사용하였다. 단국대에서는 고1 때 고작 2주간의 인턴활동으로 당시 SCIE급 의학논문에 뜬금없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공주대에서는 고3 때 3주간의 인턴활동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되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허위 장학증명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법무법인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명문대학이나 명문대학원에 합격한 자녀가 특권층이었다고 해서 입시전형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특권층의 자녀만 응시하게 했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자유경쟁의 전형결과는 언제나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로 등재된 자료나 허위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격했다면, 특권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조국장관 자녀의 부정행위가 문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다짜고짜 입시개편안을 주문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성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우선 고려하는, 소위 학생종합부 위주의 수시 전형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고 교육부는 난데없이 입시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의 대학입시 개혁요구는 모종의 결과적 공정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대통령은 "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학생종합부 반영비율이 높았던 게 핵심적인 문제였다"며 반영비율을 낮추는 입시제도를 요구했다. 

수시가 정시보다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았다면, 대통령이 보는 공정한 입시제도란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같은 것이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은 자유경쟁이 확보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자유로운 경쟁으로 치러졌다면 수시비중이 높든 정시비중이 높든 상관없다. 

부정행위로 자유경쟁이 훼손되었다면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 대통령이 갑자기 입시제도를 문제삼은 것은 마치 조국자녀의 비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입학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없다. 수시비중이 낮았다면 조국자녀와 같은 비리는 적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조국자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사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조국자녀의 입시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도 검찰의 조국수사를 ‘작은 흠을 부풀린 표적수사’라는 구실로 ‘조국수호’의 집단시위를 한다든가, "모든 학부모가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라면서 조국가족을 옹호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일이다. 자기 진영의 인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관화된 결과적 공정원칙이
원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공정사회의 비전도 제시했다. 그러나 자기 진영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과정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성도 파괴하는 독재적인 폭거로 귀착되고 있다. 특권과 반칙이 정의로 미화되는 전체주의적 사회가 빼꼼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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