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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2-6] 한미동맹 해체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누가 대북제재 강화 얘기라도 꺼내면 ‘대화냐 전쟁이냐’며 국민들에게 겁 을 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다. 남북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 뻘 김정은을 극진히 대하면서 북 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2018년 9월 평양방문 시에는 북한주민들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소개해 빈축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답방에도 목을 매고 있다. 2018년 평양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답방을 간청했으나 거부됐고 작년 11월 부산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했으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몇 차례나 김정은 방문을 요청하면서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 달라는 간청을 했다고 밝힌 후 마른나무에 물내기, 소뿔 위에 닭알 쌓을 궁리라면서 우리 대통령을 모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금년 신년사에서 다시 김정은 초청의사를 밝혀 그런 수모를 받고도 김정은 방문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어기고 20회의 미사일 및 방사포 실험을 했으나 항의한 번 하지 못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합의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북한을 두둔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부르자 시중에는 홍길동 정권이라는 비아양이 퍼졌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 버지라 부르지 못했듯이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점을 빗댄 말이 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3대 서해도발 희생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3월 개최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한 번도 참석치 않았으며 여론에 밀려 금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추모메시지를 게재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할 것이다”라는 엉뚱한 글을 올렸다.

또 정경두 국방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 북한도발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해 빈축을 샀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지원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대북지원 문제 에서도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017년 북한이 유엔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민간단체의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을 거부한 이후 “꼴사납게 놀 아대고 있다”느니 “희떠운 소리를 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식량 5만 톤과 모자의료 지 원금 500만 달러를 모두 거부했으나 지금도 대북지원을 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으니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막말 비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 회담에 수행한 우리 기업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 멍에 넘어 가느냐”고 핀잔을 주었으나 우리 정부는 항의 한 마디 못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 웃기는 사람, 겁먹은 개, 밑의 사람이 써준 것을 졸 졸 읽기나 하는 사람 등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어도 침묵으로 일관한 다. 모욕에 침묵하면 더 큰 모욕을 당하기 마련인데 우리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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