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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1-5] 눈만 뜨면 헛발질, 입만 열면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접경지역 협력도 제안하였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라면서 북한에 대한 각별한 신뢰도 표현하였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설레발치지 말라”는 막말이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까지 조롱했다. 연초부터 대통령의 헛발질에 김정은의 막말이 시작된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 얼마 되지 않지 만, 대통령은 그동안 눈만 뜨면 헛발 질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왔 다. 왜 그리 헛발질이 많은지, 왜 그리 거짓말이 많은지는 이제 미스터리도 아니다. 원래 무능해서 헛발질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 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와, 헛발질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거짓말로 “여지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을 뿐이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떻든 우리의 삶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는 어렵지 않다. 돌이켜 보면 대표적인 헛발질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부동산가격 억제 등등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경 제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또는 52시간 근무제는 도리어 경제양극화를 악화시켰고 경기침체로 일자리도 줄이고 말았다. 


탈원전 정책이나 4대강 보 철거계획은 모두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지만, 친환 경에너지로 개발된 태양광은 오히려 급속히 환경을 파괴했고, 4대강 보 철거는 농민 들의 반대로 엄두도 못 냈다.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은 도리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아 서울 강남의 부호들이 환호하고 있는 지경이다. 손만 대면 헛발질이니까, 대통령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작년에 했 던 거짓말만 추려도 한광주리에 넘칠 정도다. 


작년 1분기에 16년만에 처음으로 마이 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도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거짓말 을 했다. 원자력발전이 위험해서 탈원전을 한 다면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는 ‘한국 원전은 40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 었다’며 자랑하거나, 작년 한 해에만 탄도미사일을 10번 이상 쏘았는데도 유엔총회에 가서는 ‘북한은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번의 위반사례도 없었다’고 거짓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작년 10월 시정연설에서는 지난해보다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노인 및 단기 일자리 만 늘어나는 “고용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비정규직이 포함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올라간 것만 보고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 다.정책효과에 대한 거짓말은 체제문제에 대한 거짓말에 비하면 애교로 봐줄 수도 있다. 


올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작년 연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득의양양해 하였다. 공수처법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 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자랑한 것이다.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설치되면, ‘고위공무원 같은 특권층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특권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달콤할지 모른다. 


물론 공수처 는 판사, 검사, 고위경찰, 장군, 국회의원,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모든 범죄 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통합한 어마어마한 절대권력이 대통령에게 주어 진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숨겼던 것이다. 이제 겁도 나지 않는 모양이다. 취임 초기만 해도 3권 분립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2017년 5월에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이다. "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모습은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당연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및 범여권 군소정당의 정치연합인 '4+1'을 앞세 워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 공수처라는 절대권력기관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상 삼권분립 원칙도, 권력기관 독립 및 중립의 원칙도 모두 무너지게 된 것이다. 


공수처가 자신의 절대권력기관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천연덕 스럽게 일반서민을 위한 것인 양 위장논리를 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동안 벌여 놓은 적폐가 넘치고 있으니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절대권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여 길지 모른다. 이만만 해도 대강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는 차치하더라 도 국가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체제 로 바꾸려는 것이라면, 공수처법 과 연동제법은 헌법개정으로 가 기 위한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는 다.


올 4.15총선에서 자유우파가 개 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한 민국이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히틀러의 망령이 하늘을 떠돌고 있고, 호국영령들의 호곡소리가 들판을 메우고 있다. 자유애국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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