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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2-5]평화 사기극에 허물어지는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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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은 사상전에서 시작되고 사상전에서 지면 군사전(軍事戰)에서도 지게 마련이다. 사상전 승리를 위해서는 불순사상 차단과 반국가·반체제 세력 색출 및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대공 보안태세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있다. 

평창올림픽 공식행사에서 미전향 북한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칭송하고 그의 대형 서화(書畵)를 청와대에 걸어 놓았다. 작년 현충일 기념사에서는 북한 인민군 창설 주역이자 6․25 전범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 위해(危害)분자를 칭송하니 공안기관은 무력화 되고 국민 안보의식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간첩 색출을 담당할 공안기관들도 무력화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원 을 축소하고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려 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쳐 실행치 못 했다. 그 대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시켜 아젠 간첩 잡았다는 얘기를 듣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기피자 출신이 운영하는 군인권센터라는 민간단 체의 허위폭로를 근거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이름도 어색한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안보지원사령부의 군 동향 수집을 금지하고 많은 베테랑 인력을 퇴출시켜 군 내부 불순세력 색출이 어렵게 됐다. 

북한과의 이념전쟁을 위해서는 북한체제 찬양을 금지해야 하나 법원의 엄격한 법 해석으로 국가보안법 5조(찬양고무죄)는 사실상 사문화 됐고 이젠 백주 대낮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김정은 서울방문 환영위원회, 위인 맞이 환영단 등 친북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간첩사건이 나면 좌파 변호사들의 릴레이 면회, 진술 거부 종용, 인권침해 고발로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는 대한민국과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고 김일성 3대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세력의 미국 대사관 난입을 방치하 면서 경찰에 그 책임도 묻지 않았고 난입자 처벌도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정부가 앞장  서 종북세력을 격려 및 고무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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