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첫째,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1)),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공통
2017-04-04 01:53
제1절 국가안보전략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안보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
2017-03-28 00:14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 군사전략 |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 자위’51)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모색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핵·WMD52),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북한군은 유사시 배합전, 기습전, 속전속결전을 단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대칭 전력을위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군사지휘구조 |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국무위원회는 국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2017-03-09 19:58
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였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내부 정세 | 2012년 4월 권력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은 당·정·군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당·정·군 고위직의 숙청과 강등, 복권을 단행하여 권력을안정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핵보유 입장을 공식화하였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조직을 정비하고 측근 인물들을 핵심 직위에 중용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였다.노동당 최고직위인‘ 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여 김정은을추대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와
2017-02-27 20:51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구도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및 갈등 관계가지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미국은 역내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태 재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증강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
2017-02-18 08:31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월 6일 국제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안보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이병박·박근혜 정부 보수정권 10년의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국방안보정책을 평가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05 22:52
제 1 절 세계 안보정세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핵·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대응하여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1) 개념이 대립하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인공도서 건설 등을 추진하며 해양 관할권 강화를 지속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7월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2))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필리핀, 중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도발은 지역 안보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북한은 2016년
2017-02-02 21:39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병사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은 943원(월 봉급 197,100원,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0,270원)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병사들이 군에서 복무함으로써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는 비현실적인 ‘애국페이’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병사의 경우 군 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병사 월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인상되는 금액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적정수준의 월급을 산정하
2016-12-19 22:05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일(금)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탈북민들에 대해 군대 입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역면제를 신청한 탈북민은 1,299명에 달한다. 최근 탈북민 가운데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 한국 정착 교육 시 한국에 대해 잘 모를 때 병역면제 처분 동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이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 병역이행을 희망하더라도 한번 신청한 병역면제에 대해 변경이 불가해 군대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병역이 면제된 탈북민이 현역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명 의원은 “탈북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
2016-12-04 10:26
원유철 의원실, 지상욱 의원실, 이양수 의원실 주최 및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주관, 한국국방정책학회 후원으로 11월 18일(금) 13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관에서 '강한 한국을 위한 군사·경제·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한다.
2016-11-08 11:45
해군의 함정 승조원들이 별다른 전투복·전투화가 없어 근무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채 함정 출동을 나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2013년부터 해상 전투복·전투화 개발에 착수했으나 지금까지도 시제품은커녕 소재조차도 개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해군은 궁여지책으로 근무복과 운동화를 전투복, 전투화 대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근무복과 일반 운동화는 화염, 파편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미끄러지기도 쉽다. 함정 근무환경 및 특성에 부합된 기능을 갖춘 전투복·전투화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군 선진국들은 해상 전투복과 전투화를 일찌감치 별도 개발해서 해군에 보급해왔다.해군도 함정 임무수행에 적합한 특수임무피복 보급을 위해 2013년 7월 국방부로 전투복·전투화 연구개발 소요를 제기했고 2013년 12월 국방부에서 소요를 결정한 후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사업을 추진했다.함정 승조원의 전투복·전투화 소재 및 시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 사업은 11억 8천만 원 상당의 규모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1개월 동안 진행한 사업이다. 그러나
2016-10-17 18:06
우리의 국방 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장비의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장비 민간 개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에 개방한 건수는 무상 개방 1,152건, 실비 비용을 받은 시험 의뢰 684건이었다. 이는 연평균으로 하면 무상 개방 230건, 시험 의뢰 13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현재 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총 1만 291개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076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 중 민간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 현황은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반면 2015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자료를 보면, 타 기관 국가 연구시설의 경우, 전체의 71.1%를 공동 활용하고 28.9%만 단독 활용하고 있어 ADD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ADD의
2016-10-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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