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창조국방·창조경제’를 주창하였다. 국방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할 수 있다. WTO 체제 하의 한국은 이미 수 십여 개의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을 지원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에 선뜻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WTO 및 FTA 체제하에서도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방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기술력을 고도화 시킨 뒤, 민간분야로 기술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부품산업을 우회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버리고, WTO 체제하에서 교역대상국들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서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항공기 한 대에는 약 10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육상 기동장비의 경우 각종 부품들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성능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항공기 부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경우 기체 한 대의 도입가격 보다 도입 후 30년간 유지 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국산 항공기를 한 대 수출한다면 국내 부품업체들의 30년간 매출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 항공기 개발은 국내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것이다. 부품 한 개씩 판매하는 것보다 항공기 한 대를 수출하고, 각종 부품들을 30년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이 훨씬 고효율적인 수출 방식인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방위산업도 육성할 수 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인 것이다.
KFX·해상작전헬기 국내 개발은 ‘창조국방·창조경제의 핵심’
현재 KF-X 사업을 청와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배경도 이런 전략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KFX와 한국형 해상작전헬기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창조국방을 이루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여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인 것이다. 방사청과 해군이 한국형 해상적전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한다면 국내 어뢰 시스템도 함께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국방·창조경제’ 모델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말 기종이 선정되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 기업 KAI의 T-50 미국 수출형 버전이 선정되도록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체 규모가 38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 사업에서 KAI의 T-50이 선정된다면 T-50의 한 대당 도입 단가가 대폭 낮아지게 되므로, 우리 공군이 T-50 계열 항공기를 싼 가격에 도입할 수 있기에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또 개발된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F-5 경전투기 시장도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미국이 만들지 않는 중·저가 전투기 시장의 패권을 대한민국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함정수출은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
항공기 수출이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면 함정 수출은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함정에는 지우개부터 거대 엔진까지 육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가 탑재된다. 항공기가 단시간의 임무에 투입되고 정비에 들어가는 반면, 함정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서 고강도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임무가 많기 때문에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장비들의 내구성은 최고여야만 한다.
이런 첨단 함정에 탑재되는 조선기자재 부품들을 국내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다면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또, 민간 상선 분야에서도 군용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기에 상선의 내구성도 향상되어 상선 수출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술력 투자는 호황일 때 보다, 조선경기가 불황일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조선 산업이 영구적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함정을 수출하게 되면 국산 어뢰, 국산 함대함 및 함대지 미사일, 국산 해상작전헬기 등도 패키지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정 수출은 종합 선물세트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함정에 딸려서 함께 수출된 장비들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를 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된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국산 제품 많이 사 줘야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에 수출’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국내 산업 경쟁력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구매를 많이 해야 한다. 즉,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다양한 국내산 항공기 및 함정을 건조하여 기술력을 쌓고, 생산단가를 낮추며 우리 업체들이 납품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는 무기체계의 부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제 값을 주고 구매를 할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선 산업이 호황일 때, 정부 주도로 해양플랜트를 발주하여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면 현재 해양플랜트 분야 기술력 부족으로 조 단위의 적자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전략이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인 것이다.
국방비를 ‘매몰비용’이라는 사고방식에서 ‘투자비용’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우리 군도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직도입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력화 시기를 맞춘다며 무조건 해외 직도입을 추진하였던 과거의 관행들이 국방비는 ‘매몰비용’이라는 인식을 낳았고, 국방비 증액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군과 정부가 이제는 경제전쟁의 최선봉에 서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