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주최한
제4회 국제방산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방위산업학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부회장 김영후)가 후원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지상군 공지통합작전 능력 향상과 무기체계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국내 업체가 아무리 좋은 방산제품을 개발하여도 군에서 구매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군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 같다. 전략이 무기체계의 발전을 이끄는 경우도 있지만, 무기체계의 발전이 전략의 발전을 이끄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군이 좀더 무기체계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첨단 국산 방산제품을 많이 사주는 방식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 군이 안보만 강조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어려우며, 군이 내수경제 발전과 수출경쟁력 향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국방비 증액에 동의할 것이다. 국내 무기체계를 많이 구매해 준다면 국내 업체들은 그 실적을 가지고서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우리 육군은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다양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육군 미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미래 육군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방개혁 및 창조국방과 연계하여 육군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육군은 대형공격헬기와 한국형 기동헬기, 제대별 UAV를 전력화하고 있고,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 무기체계 성능개량과 더불어 특수전 전력을 정예화하는 등 공세적 통합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승조 전 합창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양적 군대에서 질적 군대로 변화가 필요하며 미국은 아프칸전과 이라크전을 통해서 공지합동작전이라는 개념을 완성하여 전력의 극대화를 추구했기에 우리 군도 공지합동작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작전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종화 전1군단장은 ‘공지통합 작전의 개념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제1 발표를 했다. 모종화 전1군단장은 우리나라 지형의 70%가 산지이고 북한 지상군 전력의 70%가 휴전선 일대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공지통합작전을 통해서 적을 조기에 괴멸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육군 항공기 및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지통합작전의 전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 주제 발표를 맡은 백병기 전 항장사령관은 과거에 우리가 도입한 MD-500이라는 헬기는 1만 시간을 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약 8000시간 밖에 비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때에 성능개량 사업을 하지 않았기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MD-500의 경우 야간작전 능력이 없어 야간에는 작전이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제때에 성능개량을 했었더라면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종이라고 밝혔다.
또 “수리온 헬기가 도입되고 있는데 성능개량 없이 30~40년을 쓸 수는 없으며, 지금부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IT의 발달로 기존 항전장비들이 첨단화 및 경량화 되고 있기에 성능개량을 수시로 할수록 운영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성능개량 사업은 절대로 때를 놓치면 멀쩡한 장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아파치 헬기가 도입되었는데 이 기종에는 다양한 무인기와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에 국내 무인기들을 대폭 도입하여 아파치 헬기와 합동작전을 펼친다면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항공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승진 및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운용인력의 이탈로 첨단 장비가 가동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3 주제 발표를 한 장성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은 글로벌 무인기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18% 성장을 하며 2024년이면 시장규모가 200억 달러(한화 약 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사장은 “미국, 이스라엘, 유럽 등 선진국을 보면 유인기에서 무인기로 발전하기 유인기를 개발하는 업체가 무인기도 함께 개발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중대형급(10,000~25,000lbs) 군용 헬기 수요가 세계적으로 약 3,500대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수헬기 수요도 2030년까지 약 22,000대로 예상되고 단발 엔진에서 쌍발엔진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내 각 기관들이 213대의 각종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수입산이고 기종이 모두 달라서 운영유지비가 급증하고 있기에 기종을 국산 헬기로 통합한다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사장은 국내 헬기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국산 헬기가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파적합성 평가제도’는 해외 도입 기종이나, 군용, 경찰용, 해경용의 경우는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군용으로 인증받아 육군과 경찰청에 납품 중인 수리온 헬기가 민수용이나 소방헬기, 산림청 헬기 등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전파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해 있어서 국내 헬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GE International 정륜 상무는 파생기종의 개발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정륜 상무는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종들이 실제 전투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행 기종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여 그 나라들이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 국방장관이나 방사청 직원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장관이나 방사청장에게 예산절감 및 예산의 적합성 등 과도한 책임을 지우기에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