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는 ‘북핵 대책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북핵 대응수단을 신속하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특위는 만든 안에 대해 국론통일을 위해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통령도 특위에서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국가적 용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2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애국시민운동단체들이 주최한 ‘생존을 위한 핵무장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0년 동안 5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은 핵무기 다수 보유와 함께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완성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 13년간 6자 회담을 계속하고, 유엔과 세계 각국이 북핵 포기 결의안을 계속 채택했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250만 국민이 동참한 북핵 폐기 서명운동도 아무 결실이 없었다”며 “결국 정부의 북핵 포기정책은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핵은 그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무기”라며 “핵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패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유엔이 무슨 결의를 하든 말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 하에서 오로지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 죽기 살기로 모든 국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구나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는데도 당파싸움에만 몰두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눈앞에 선거에만 열중했다. 여야, 지역, 노사, 노소, 빈부로 나눠져 국론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특히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과 북핵 포기를 위한 압박정책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절벽으로 나눠져 북핵 대응정책은 오직 빈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국방 안보위기에 봉착했다는 김 전 지사는 “최근에는 북핵 방어무기인 사드배치를 놓고도 반미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하지 못할 일이 그 어디 있겠느냐”며 “북한의 핵미사일 공갈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선 마땅히 자체 핵무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핵 대책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이 특위는 국회 국방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위 활동과 관련,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방·안보·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게 논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북핵대책특위’에서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대통령이 신속히 국가적 용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기조연설문 >
국회내 “북핵 대책을 위한 상설 특위” 구성 촉구
지난 10년 동안 5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은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완성 직전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북핵 포기정책”은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13년간 6자 회담을 계속하고, 유엔과 세계 각국이 북핵 포기 결의안을 계속 채택했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50만 국민이 북핵폐기 서명운동에 동참했지만 아무 결실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핵은 절대무기입니다. 그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핵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갖지 못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핵을 가진 나라가 무조건 이깁니다. 핵을 가지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앞서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가 앞서 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또 아무리 과학기술이 앞서 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 아래서 20여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유엔이 무슨 결의를 하든 말든, 죽기 살기로 핵무기를 가지려고 모든 국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생경제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장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론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규모나 경제력이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앞서 있는데도 당파싸움에만 몰두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눈앞의 선거에만 열중하였습니다. 여야가 나눠지고, 지역으로 나눠지고, 노사로 나눠지고, 노소가 나눠지고, 빈부로 나눠져서 국론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북한 정책은 햇볕정책과 북한핵포기를 위한 압박정책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절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한핵 대응정책은 오직 빈말 뿐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국방안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핵에 대한 방어무기인 사드배치를 놓고도 반미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힘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공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체 핵무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북핵 대책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특위는 국회 국방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북핵대책특위”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방안보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게 논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국회 “북핵대책특위”에서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대통령이 신속히 국가적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김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