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방 전력지원체계 발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국회 국방위 백승주 의원은 인사말씀을 통해서 전력지원분야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 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줄과 같은 핵심적 국방 분야이고, 병영복지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밝혔다.
또 백승주 의원은 “그 동안 국군은 국방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지원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전력지원체계를 소요기획 단계부터 운용유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업기관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사 인원의 짧은 교체주기로 업무 일관성 및 연속성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투력 향상과 장병복지 증진을 위한 우수 군수품 획득’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산·학·연의 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 관계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기체계는 자주국방의 초석이 되어왔으며, 최근에는 K-9 자주포 등 세계적인 명품무기를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전투수행의 주체인 장병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와 분리된 후 상대적으로 업무 관심도가 낮아지고, 획득업무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 강 실장은 “이에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균형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발전과 민간 기술수준에 부응하는 전력지원체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 기술과 우수 제품의 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군수품 상용화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력지원체계 혁신 TF를 구성하여 획득업무 기반 강화 및 소요기획체계 발전 등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전반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력지원체계는 장병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군 전투력 향상과 장병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무기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으며 모든 것이 무기체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밝혔다.
또 채 회장은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약 40년 이상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소홀하게 관리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을 평가할 때 매스컴을 통해 노출되는 장병들의 모습과 휴가 온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자신들의 경험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우리 군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는데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이 경제력 수준에 걸 맞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환 KIST 안보기술개단장은 ‘3군 전력지원체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휴전 후 평화 시대가 오래 되면서 전시 전투력을 좌우하는 장병용 생존성 장비 및 물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저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용환 단장의 주제 강연 내용이다.
1990년대 말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를 별도로 분류하였고 방탄헬멧, 방독면, 방탄조끼, 전투복, 방한복, 군화 등 개인 병사용품은 비무기체계로 분류되어 정부 투자 연구개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방독면 개발인력 등 비무기체계 담당인력이 다른 업무로 전환되었다.
2012녀 1월부터 비무기체계는 전력지원체계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전력지원체계의 중요성은 평시에는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로 직결되어 사기 및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시에는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 및 기동성 향상 등 전투력 발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매년 20여 만 명의 젊은이가 제대하는데, 이들이 판단하는 군대 발전의 기준은 전력지원체계의 발전을 의미하며, 복무중인 자식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로 활용되기도 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전력지원체계는 주로 상용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2011년 말까지는 정부 투자 연구개발제도가 미 도입 되었다. 방독면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었고, 2007년과 2008년 국회에서 지적이 있은 후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전환되었으며 무기체계로 다시 편입되게 되었다. 또 군용 내의, 전투모, 군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저가 낙찰제도, 원호단체 수의계약, 시험평가 기술 및 품질 확인절차 미흡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국방 규격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데, 2011년 상용화 TF 구성, 국방규격조정위원회 신설, 민간 우수기술을 반영하여 최신화 하고 민수·산업규격으로 전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상에 국방규격서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매년 1,000여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기존 짚차를 민간 SUV로 대체하였는데, 운전편의성 및 승차감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상용품을 구매하게 되면 획득기간이 장기화 되고 행정소요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기체계에 비해서 관심이 미흡한 상황이며, 우리 군의 전력지원체계 개발은 최근까지 주로 업체 자체 연구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체들도 규모가 영세하여 기술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고, 한번 규격화 이후에는 성능개량에 소극적이고 부품생산 중단 및 A/S 미흡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신청과 승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개인전투체계는 개발 목적상 무기체계로 분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개발 후에는 소총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력지원체계로 재 분류하여야 하며 성능개량은 개별 품목별로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함대의 속도는 가장 늦은 배의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력지원체계의 성능이 미흡하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은 48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에 비하면 0.02% 밖에 되지 않는다. 병력운영비가 16조 4,067억 원(59.3%)이며, 전력유지비가 10조 7,530억 원(40.7%),인 것을 감안하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비가 너무 적다. 무기체계 품목 수는 2,300여 품목이지만, 전력지원체계 품목 수는 2만 7,000여 품목이나 되기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1998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제정했으나 부처간 협조 및 통제체계 미흡 등으로 실적이 부진하며 2013년 8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규정 및 지침 미흡으로 전력지원체계 사업에는 미 적용되고 있다.
중소업체 의존에서 탈피하고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계와 민군협력 활성화를 통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 1월 국방부와 KIST는 전력지원체계 MOU를 체결하였고, 그 후 발칸포 사격 훈련 및 평가 장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또 차기 무전기용 금속연료전지도 현재 개발 중이다.
민군기술협력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내에 과학기술 전문가 부재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협력이 미흡한데, 군은 과학기술계에 쓸 만한 기술이 없다고 하고 과학기술계는 군에서 기술개발 요구가 없어서 안했다고 한다. ROC 설정 과정에서 의욕 과다로 기술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채 ROC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세부기준을 군에서 단독 결정 시 기준 충족 애로 및 ROC 변경을 자초하게 된다.
무기체계와 달리 기술 개발기관이 체계개발 및 야전 시험평가와 표준화 업무까지 수행하므로 업무 부담이 과다하다. 체계개발 미 참여 업체가 양산을 담당할 경우 사전 기술획득이 곤란한 문제도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컨트롤할 인력이 필요한데 국방부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담당 인력이 매우 적은 상태이다. 최근 국방부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고무적이다. 미래의 전투력은 연구개발 소요제기 단계에서 결정이 되므로 각 군에도 연구개발 기획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과 함께 개최되었으며, 세미나 종료 후 전시장 관람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400여 명의 민·관·군·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