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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란에 미국 금융권 접근 허용했나?

오만에 자금 묶인 이란 위한 특별 배려?



미국 상원 상설 감사 위원회의 기초 보고서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관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허용했다고 6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이 기초 보고서에는 “2016 2 24, 재무부가 이란의 무스카트 은행에 '미국 어느 예금 기관을 통해서든리알화를 유로화로 환전할 수 있는 특별 허가증을 발급해주었다.”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특별 허가증이 발급된 후에라도 이란이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회 증언을 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다.


소위원회 의장인 롭 포트만 상원의원은이란과의 협상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시민들을 호도했다, “내 생각엔 오바마 측이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에만 급급했던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조사위에 의하면, 이란 핵 협정 관련국들이 합의내용을 이행하던 당시, 이란은 오만에 있는 무스카트 은행에 57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란은 이 돈에 접근하고자 했으며, 이 자본의 환전을 위해서는 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었다.” 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환전을 위해 미국의 두 은행들을 설득하려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은행 모두 사안의 복잡성과 이란의 자금이체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양새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한 국무부 고위 관료는 또한, "무스카트 은행과 이란 측이,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한 미국 은행이 한군데도 나타나지 않자, 자금 환전을 위해 결국은 유럽 은행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포트만 위원장은 자신의 소위원회가 작년 여름부터 이 거래 과정을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인터뷰에서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JCPOA에는 이러한 특별 허가증 교부가 필요하다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JCPOA의 합의사항을 넘어섰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JCPOA는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의 머리글자이다.


전 행정부 관료는 "미 재무부가 미국 투자나 시장에 접근하거나, 미국 달러로 상거래를 진행하거나, 미국 은행에 외환결제 계좌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이란에게 결코 승인해준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러한 소위원회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전임 관료는이 특별 허가증이미 금융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것으로 언급될 수 없다.”, “이는 해외에 묶여있는 자본금에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의 합의사항 이행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 같은 조치는 이란이 오만의 은행에 묶여 오도가도 못하게 된 자국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럽 은행의 유로화로 옮기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역설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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