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다. 세수가 적게 걷히는 이유가 경기침체이다 보니 청와대를 비롯하여 여·야가 ’갑론을박‘만 할 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길어지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기술혁신을 통한 경비절감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는 국방 분야도 피해갈 수 없는데, 국방비 투자가 국내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국방비 투입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경우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조원이 넘는 비용에 비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중국에 대한 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2조원이 넘는 목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따른다.

즉, 국방비를 지출하더라도 국내 일자리 창출,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 자주국방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국내 기술기업들이 성실하게 기술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품들에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지만, 통영함 소나처럼 해외에서 직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각종 비리가 뒤따르며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부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육군·해병대, 국산 헬기 선도적 대량구매 ‘국산 헬기 수출경쟁력 높인다.“

국내 경제적 환경이 어렵다보니,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국방부와 경찰청이 국내 항공산업 기술발전 및 수출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설계·생산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독자 개발한 수리온 헬기의 경우 육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청이 선도적 구매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군에 납품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는 것을 감안할 때, 한 대만 사줘도 큰 의미가 있는데 육군은 이미 80여대 이상을 구매하였고, 2020년까지 약 240여대 이상을 구매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 의무후송헬기도 추가로 8대 배치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작전환경에 맞추어 각종 파생형 수리온 헬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업체가 다양한 파생형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게 되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전 세계 파생형 헬기 시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는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외화절감, 일자리 창출, 부품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파생시키는 것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 ‘창조국방’ 에 꼭 맞는 모델이 되는 것이다.

수리온 개발과정, 5만명 고용창출 ‘대한민국 산업계 총출동, 기술 올스타전 치뤘다’

수리온 헬기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민·관·군·대학 등 175개 기관에서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총 5300종의 장비가 우리 기술로 개발되었고, 1700여명의 설계 및 개발 인력이 양성되었다. 또, 군수지원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로터 블레이드’, ‘적외선 감쇄기’ 등과 같은 기술이전 금지품목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헬기시험비행 조종사, 항공기 검사관 등 국내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고, 개발기간 동안 약 5만 여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대한민국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된 것이다. 또, 우리 장병들에 대한 인체 표준모델도 개발하여 헬기 설계에 반영하였는데, 이 때 개발한 군 장병들의 인체 표준모델은 다른 곳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 외에도 정비사 및 조종사를 양성하는 시뮬레이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부품조달, 전문인력 양성 등 모든 면에서 항공기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게 된 것이다. 즉, 작전효율성은 대폭 증대된 반면 유지보수 비용은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비 집행을 통해 첨단기술개발, 수출경쟁력확보, 자주국방,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는 육군에 이어 해병대로 이어져서 해병대가 2017년까지 상륙형 헬기 36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해병대 상륙헬기 36대가 배치되면 400여명 이상의 해병대 병력을 평양까지 순식간에 침투시킬 수 있기에 북한에게는 최대의 위협이 된다. 해병대용 수리온 헬기의 경우 해상작전에 맞게 개조되는데, 이는 차후 해양경찰과 해군의 수색용 및 해상작전용 헬기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경찰청, 경찰용 수리온 2대 도입 ‘글로벌 경찰헬기 시장 개척에 큰 도움’

육군과 해병대의 국산 헬기 구입에 뒤질세라 경찰청에서도 ‘참수리’ 라는 이름으로 수리온 2대를 구매하였다. 경찰용 수리온 헬기는 군용좌석을 민수용 좌석으로 바꾸고 범죄자 추적에 맞는 적외선 추적 및 실시간 데이터 전송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경찰청에 납품한 수량은 2대 밖에 되지 않지만, 국내 업체가 경찰 업무 및 장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개조기술을 쌓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에 납품했다는 실적은 마약소탕, 밀입국 감시, 반군소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도 기대된다.

유럽의 헬기개발 전문업체인 유로콥터사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수리온급 중형헬기 교체수요가 약 1,000대이며, 그 중 수리온이 약 300여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이미 육군과 해병대, 경찰청 물량만으로도 300여대 이상이 되기에 대당 생산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리온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이글 앞세운 공군, T-50 계열 1,000대 수출에 앞장 ‘증세 없이 복지국가 건설한다’

기술의 공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과 F/A-50 100여대를 구매하여, 국내 LOW 급 대명사인 F-5 전투기와 구형 훈련기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기종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약 2조 5,000억 원인데, 대당 약 260억원에 달하는 항공기 100여대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만으로도 개발비용을 이미 회수하였으며, 30년간 부품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T-50은 현재 2017년에 결정될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T-50 이 가장 유력한 기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로 선정되는 순간 약 400여대의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또, 세계적으로 약 1000여대가 공급된 F-5 전투기 시장은 F/A-50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T-50과 F/A-50 두 기종으로 약 1000여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T-50 한 대를 수출하면 쏘나타급 중형차 1,000대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내에 창출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1,000대가 판매된다면 10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며 향후 30년간 부품 공급 및 업그레이드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30조원이 넘는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항공산업이 제2의 조선·자동차 산업이 되어 침체되어 있는 국내 부품산업소재 산업을 성장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 세수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항공산업이 성장하면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침체기로 접어든 조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은 항공산업인데, 국산 항공기 수출을 위해서 ‘블랙이글’ 에어쇼팀을 운영하는 등 항공기 수출 제1전선에 공군이 우뚝 서 있는 것이다. 여기서 축적된 기술은 한국형 스텔스기 개발로 이어지는데,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지키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에 투자를 하면 자주국방도 달성하면서 국내 경제도 살리고, 증세 없이 복지국가 건설도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항공산업에 20년 투자, 일본은 한방에 8조원 투자

항공기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20여 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항공기를 개발하여 수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한민국 군대의 역할이 매우 컸다. 다양한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기술진들에게 주문을 하여 다양한 파생형을 생산하게 하였으며, 대규모 물량을 선도적으로 사 주면서 대당 단가를 대폭 끌어내린 것이 수출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48조원의 국방비중 약 8조원을 일본이 자체 개발한 P-1 해상초계기 20대 구매에 투자를 하는 등 항공기술 개발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을 본받아 우리도 정부 주도로 항공산업 육성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조선산업에 이어 항공산업까지 한·일전 대혈투 ‘박근혜 VS 아베’ 최후의 승자는?

대한민국은 육지영토 면적이 9만 9373㎢이며, 해양경찰과 해군이 지키고 있는 해양영토 면적은 44만 3000㎢이다. 해상영토 면적이 육상영토 면적보다 약 4.5 배가 더 넓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광대한 바다를 경비하기가 어려워서 세월호 사고 같은 초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단속, 마약단속, 밀항자 단속, 해상재난 구조, 대잠초계, 대간첩작전, NLL 경비 등 해경과 해군 모두 업무가 너무 많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항공기가 충분히 배치될 수 있다면 영토수호, 영공수호에 이어 영해수호에도 큰 힘이 되며,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선·자동차 산업에 이어 항공산업 분야에서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양국간에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지, 아니면 아베 총리가 이길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

항공산업의 승자가 한·일전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기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