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한 긴장관계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북한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고가의 무기들을 시급하게 직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많은 무기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력화 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한 군사력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김신조 침투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남파사건,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 등을 보면 북한의 호전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으나, 이번에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협상제안을 하는 것 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유류난 및 경제난으로 북한군 무기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장비들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보유중인 장비들도 북한군 장교들이 각종 부품 및 유류 등을 사적으로 팔아서 착복하는 등 부정부패가 심하고, 식량난으로 키가 160cm가 넘는 병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에서 한국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2+2 남북고위급 회담 중 북한이 50여척에 달하는 잠수함들을 이동시키면서 대남 압박의 강도를 높힌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84년 3월 21일 동해에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세계 최강의 대잠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 해군도 시끄럽기로 소문난 러시아 잠수함이 접근할 때까지 전혀 발견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즉, 북한의 잠수함들이 구식이라고 하더라도 만만하게 보기 어려운 것이다.

육·해·공 모든 전력에서 북한에 앞도적인 우의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군이지만 잠수함 전력만은 북한에 뒤처지고 있어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육지영토의 6배에 달하는 우리 해상영토에 출몰할 가능성이 있는 50여척 이상의 북한 잠수함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색하여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성능의 대잠헬기가 대량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과 같은 신형 해상초계기 도입도 시급한 상황이다.

해상작전헬기 국산화, ‘일자리 창출·산업경쟁력 향상·패키지 수출’ 등 창조경제에 이바지

그러나,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던 ‘AW-159’ 헬기의 경우 작전능력이 미달되는 등 성능에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기종 선정 과정에서 군 고위인사가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로 사실상 도입이 무산되었다. 해군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SH-60' 시호크의 경우 미 육군의 ’UH-60‘을 해군용으로 개조한 기체로서 개발된 지가 36년이나 되기에 우리 해군이 도입하였다가 만일 단종이라도 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UH-60‘ 헬기의 노후화가 심해서 악천후 시에는 기동이 제한되는 등 전력에 차질을 빚고 있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수리온‘ 헬기를 개발한 바 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은 개발과정에서 약 5300여종의 헬기생산 장비가 개발되었고, 1700여명의 설계인력을 배출하였으며, 약 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종이다. 또, 헬기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각종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한민국 회전익 항공기 개발에 산파역할을 한 기종이다.

이 기종은 이미 경찰용으로 2대, 육군용 140대가 납품되었으며, 해병대용 36대, 의무헬기 5대 등이 추가로 납품될 예정이기에 ‘수리온’을 해상작전헬기로 개조하여 대규모로 배치하는 것도 북한의 잠수함을 잡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군에 이미 배치된 ‘수리온 의무헬기’ 3대는 이번 목함지뢰 폭발 당시 부상당한 병사를 30분만에 후방 병원으로 후송하여 병사들의 목숨을 살린 바 있다. 의무헬기 안에는 각종 의료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어 ‘날으는 엠블런스’ 란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이미 개발되어 성능을 입증받은 바 있는 수리온 헬기를 해상작전헬기로 개조하여 대대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고용창출, 산업경쟁력 향상, 세수증대, 전력강화, 국방예산 절감,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에서 긴급하게 무기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가격 및 기술이전 등에서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기에 국방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전력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방산제품의 국내개발 ‘국방예산 절감효과 매우 크다’

반면, 우리 해군이 도입한 이지스함의 경우 해외업체가 ‘데이터링크 처리시스템‘ 1기당 10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였지만, 국내 중소기업인 '휴니드테크놀러지스'가 대당 약 100만 달러에 납품하여 총 3000만 달러(약 300억) 이상을 절감한 사례가 있기에 국내에서 해상작전헬기를 개발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해상작전헬기가 우리가 개발한 기종으로 전력화 된다면 어뢰 및 항공전자장비 등 각종 탑재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들도 패키지로 육성할 수 있고, 향후 수출시 동반수출도 가능하기에 해상작전헬기의 국내 개발은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이집트 해군에 타란툴급 P-32 초계함을 판매하였는데, 이 때 러시아에서 생산한 마하3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함께 패키지로 판매한 바 있다.

이처럼 해상작전헬기가 국내에서 개발되어 조달된다면 향후 수출 시, 국산 어뢰 등도 함께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고, 함정을 판매할 때 해상작전헬기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어 한 건의 수출로 수 많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야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해외 직도입은 남는 것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당장 고가의 초계기를 보유하는 것이 힘들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해상작전헬기를 개발하여 충분한 수량을 배치하는 것이 ‘창조국방’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의 절반을 채운 상황에서 자신이 주창한 ‘창조국방’은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작전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한다면 전력증강 및 일자리 창출 등 수 많은 창조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