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리 군이 K-55 자주포를 동원해 수십 발의 포탄을 퍼붓자 이에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하는 등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4년 북한 당국자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우리 정부를 위협하였을 때, 전국에서 ‘사재기 파동’이 일어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격세지감을 넘어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폭죽놀이를 하는 등 안보불감증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1년 만에 이렇게 남북한 상황이 역전된 것은 우리 정부가 그 동안 국산 무기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가동여부가 불투명한 북한의 구식 무기체계들은 6.25 때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들이지만, 그 후 추가적인 기술개발 실패로 부품을 구할 길이 없어 현재 가동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 외에도 무전기에 배터리가 없어 통신이 불가능하고, 북한군 간부들이 연료유 및 각종 군수물자 등을 빼돌려 사익을 챙기는 등 부패가 심각하여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염원에 무너진 북한 ‘국산 방산제품 사주면 창조국방 달성’
그와 반면, 대한민국은 착실히 국내 방산업체들을 육성하여 K-9 자주포, K-2 전차, 이지스함, F/A-50 경전투기, 잠수함, 어뢰, 사거리 1500km 미사일, 다련장포, K-계열 소총 등 다양한 국산 무기체계를 생산하여 전력화 시켰다. 그 동안, 착실히 군사력을 건설하였기에 굳이 한미연합사의 전력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지난 수 십년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십 조원의 국방비를 쏟아 부은 성과가 2015년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염원했던 ‘자주국방’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꾸준하게 투자함에 따라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게 되었고, 항공기와 같은 첨단 제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수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이미지 제고, 산업경쟁력 향상, 세수확충,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0년간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 총 25조원을 투자하여 총 297조원의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북한 위협 강조하고 해외에서 무기 직도입 ‘국부유출에 무기중개상 배만 불려’
그 동안 북한의 위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해외에서 조급하게 무기를 사와야 했는데, 이런 경우 우리에게 가격 및 기술이전 협상권이 없었다. 해외업체들이 부르는 값이 그대로 관철되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었음에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미미했다. 이런 과정에 부도덕한 무기 수입업체들이 가세하여 국내 군사기밀을 빼돌린 뒤, 오히려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혈세를 해외로 빼돌리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은 국내 전직 참모총장이나 군 관계자들에게 뿌려져서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또 조급하게 무기를 도입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국내 연구개발은 위축되었다. 전직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록히드마틴에 총 12건의 군사기밀을 넘겨주고서 록히드마틴의 국내 대리점 운영권을 따내는 등의 이권에 개입했다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반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모든 원가자료·재무재표·회계자료를 방사청에 매년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면 각종 제제를 받기에 부정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게다가, 국정원 및 기무사 등의 기관들로부터 수시로 감시를 당하기에 착실히 기술개발에 임하지만, 방산물자 획득제도의 경직화 및 낙후화 등 비합리적인 요소로 인하여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마진율이 3~4%대로 떨어지는 등 창의적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번 납품된 방산제품은 업그레이드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력의 단절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 독점적인 기술이 개발되어도 정부에서는 경쟁입찰만을 고집하니 독점적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군에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들의 경우 중소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군수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중소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도 왜 첨단 기술들이 군에 빨리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지 제도적 결함을 지적해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해야 하지만,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 엉뚱한 부분에 집착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왜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공무원들이 추궁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중소기업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지만, 정작 국방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기업생존이 어렵다보니 중국군에 납품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자주국방 염원으로 개발된 한국 방산제품들이 창조국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중국군을 무장시키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통신체계의 경우 해외업체에서 개발비만 대당 10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국내 중소기업인 '휴니드테크놀러지스'사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장비를 약 100만 달러에 납품하였다. 이지스함 3척을 통해 해외업체에서 개발하는 것 대비 약 90%의 국방비를 절감하였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무기체계에도 납품을 하였다.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할 경우 국방예산 절감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수 차례 입증이 된 바 있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방위산업에 투자하면 첨단기술개발·고용창출·수출·세수확보·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방산제품의 특성상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이 거의 없어 국내에서 방산물자들을 생산할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인력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는 특징이 있다. 또 첨단 기술개발로 인하여 산업경쟁력 및 국제적 이미지 향상 효과가 생기게 되고, 직접적으로 수출도 할 수 있어 외화획득에도 도움이 된다.
자국에서 방산제품을 생산할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군사적·산업적 이득이 발생하는지 잘 아는 미군은 아홉가지 형태의 방산제품 구매제도를 통해 다양한 무기들을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시제품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매를 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미군에 납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국 업체들을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제대군인 중 전문가들을 무기체계 구매프로그램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참여시켜 제대군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면서 제대군인들의 취업문제도 동시에 해결해 주고 있다. 또, 이들을 자국 방산업체들이 채용하여 해외에 세일즈맨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현장에서 그 무기체계들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직접 세일즈에 나선다면 그들보다 더 설명을 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전문가들을 존중해 주는 이런 풍토가 수 십년간 축적되어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된 것이다. 미군은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절감되는 국방비를 신무기 개발에 투자를 함으로서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표 창조국방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산 무기 많이 사주면 자동으로 달성’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국방을 주창하였지만, 실상은 첨단 무기체계들이 제도적 불합리성 때문에 우리 군에 납품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중국군에 납품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창조국방’은 우리 군에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체의 신제품을 끊임없이 사주면 신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에 쉽게 달성될 수 있다.
또,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그 실적 하나만으로도 해외에 수출이 가능해지게 되니 수출기업도 육성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세수확충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에 창조국방은 무기를 수입하는 대신에 국내에서 최대한 많이 조달하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국방부·방사청·감사원의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어 진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