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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해군총장, 무죄선고

방산비리합수단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제동 걸려



통영함 소나 도입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던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현용선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제 소나를 탑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에 구속기소 되었다. 방산비리합수단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황기철 전 총장이 무죄로 석방됨에 따라 방산비리합수단이 실적을 만들기 위한 '마녀사냥'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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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산학회 채우석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