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목) 13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광역시 주최, 대전테크노파크 및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2015-3차 방산선진화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는 ‘국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대전권 국방산업 유치방안’ 이었으며, 민·관·군·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채우석 방산선화포럼 회장(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KK-X 사업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가지 핵심기술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채우석 회장은 “돌이켜 보면 40년 전 우리는 아무런 바탕도 없는 맨땅에서 방위산업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잠수함과 훈련기 및 경공격기를 수출하는 수준까지 눈부신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기술이전에 의지해서 개발해 보려고 했던 나약한 태도를 떨쳐 버리고 우리기술로 개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또 다시 방위산업의 기적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주)이노밴컨설팅 김명룡 대표는 ‘급소경영에 기반 한 가치혁신’ 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김명룡 대표는 “사람이 기계보다 성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성실한 것이 무기인 시대는 지났으며,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체인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전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순목 국방산업자문관, 대전에 요소기술 업체들 많은데 정부사업에 참여하기 힘들어

제1주제 ‘국방 대·중소기업 협업 및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한 대전광역시 정순목 국방산업자문관은 대전광역시에 국방산업 관련 많은 업체들이 있으나, 요소 기술들을 가진 업체들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렵고 여러 업체가 협력해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순목 대전광역시 국방산업자문관의 발표 내용이다.

대전 소재 업체들은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분야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미 대기업 위주로 판이 짜여져 있다 보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체계개발 관련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과거에는 핵심 기술개발 과제들을 비밀로 분류해서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불가능 했었지만, 현재는 많은 부분들이 비밀 해제되고 있기에 그런 자료들을 참조할 필요도 있다.

국내 방산제품의 핵심 구성품 국산화율은 아직 높지 않은 상태이다.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보자면 T-50 61%, KHP 59%, 천마 57%, 비호 63%, K-9 자주포 80%, K1A1 전차 83%, KDX-3 이지스 구축함 49%, 장보고-2 잠수함 20%에 불과해 핵심 구성품의 해외 의존율이 여전히 큰 상태이다.

국산 방산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 기술도입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핵심 구성품들의 국산화율을 높이면 방산수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부품소재 산업과 중·소기업들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다.

대전 소재 기업들은 요소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많고 국책연구기관 및 연구인력 등 연구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국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대전은 모두 갖추고 있다. 대·중·소 기술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지원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 해외 기술기업이 국내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거나 기술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고, 중소기업들이 애써 개발한 기술들을 대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는 체계개발 및 탐색 등 과정에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모두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탐색 및 체계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 대·중·소 기업의 상생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다. 대기업은 중소업체의 기술력이나 협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실수를 하게 되면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납품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협력을 회피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체계업체인 대기업들은 기술력이 검증된 해외업체의 구성품을 직도입하는데, 부품 국산화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대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모순적인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상생협력을 통하여 국산화율을 높인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사소한 노력들이 모인다면 국내 부품소재 산업과 중·소형 기술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다.

해외 기술업체들이 국내에 기술투자를 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국산 제품과 동일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해외업체의 수준 높은 기술이 국내 기술진들에게 축적이 된다면 더 많은 기술들을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생협력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국방산업 및 국방기술에 대한 분석 및 연구기능을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되 일정 기간 경과 후 방위사업청의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방사청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또, 공통기술 개발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국방산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고 제안서 작성이 쉽지가 않은데,

은퇴한 연구원, 제대군인 등을 시에서 채용하거나 인력 풀을 구성하여 대전시 소재 중소기술기업들에게 각종 노하우를 제공한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국방산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우 ADD 민군협력진흥원장, 방사청 및 기품원 분원 대전에 설치해야 행정효율 향상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인우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장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기관별 교육 시스템이 흩어져 있는데, 대전시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우 원장은 “이미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지역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민간기업 연구소 등 대한민국 R&D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각종 국방산업 제도를 운영 및 관리하는 방사청은 본청이 서울에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진주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사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분원 설치, 국방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교육원 이전 등을 통하여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김인우 원장의 발표 내용이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상서동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를 유치했는데, 총 부지 면적 중 시험시설에 쓰이는 부지는 일부이고 많은 부지가 공원 등의 부지로 쓰일 예정인데, 여기에 방위사업청 분원과 국방기술품질원 분원 및 각종 교육시설들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는 대전시 복수동에 있는데, 이번에 유치가 확정된 국방신뢰성시험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방신뢰성센터 부지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방사청 분원, 국방기술품질원 분원 및 각종 교육시설들이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 안에 들어선다면 인근에 위치한 대전테크노파크 및 대전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들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대전으로 유치가 확정된 것은 국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노력과 대전에 밀집되어 있는 민·관·군·산·학·연 각종 시설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 내에 국방산업 행정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입주한다면 창조경제 및 창조국방 정책의 효과가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일 년에 113개의 민군협력 과제를 수행하는데, 방사청이 66억 원, 미래부 및 산자부가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매년 30개 이상의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취득한 특허도 많이 기업에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 기업들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유리한 면이 있으나, 홍보를 하여도 기업들의 호응이 저조한 편이다. 기업들에게 군의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을 보면 겸용기술 개발 595.3억원, 부처연계 사업에 40억원이 투입된 반면,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은 0원이 배정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력지원체계 전담연구단을 설치한다면 국방 중·소기업들이 전력지원체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에 비무기체계에 대한 전력지원체계 전담연구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군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R&D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또, 국과연이 매년 70여 개의 특허를 확보하는데 지난 45년간 엄청난 수의 특허를 확보했으니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요청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국방산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각종 전시회 및 지원사업을 통해 국방산업 육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민·군 기술협력의 허브 구축을 통한 국방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더욱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라며 대전국방벤처센터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서 국방벤처기업들이 대전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다.

방산업체들, 은퇴한 연구원 및 퇴직군인 등의 노하우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 구성해야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민구 산업정책과장은 대전광역시는 매년 첨단국방산업전에 2억 5천만 원,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억 원, 국방벤처센터에 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신규 대전시 국방기업지원을 위해서 6억 5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각종 지원금들이 삭감되고 있지만 국방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심행근 한화연구소 상무이사는 “국방산업을 발전 시기키 위해서는 핵심기술로 사업관리기술, 규격화시험 기술 등이 필요한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기술이 없어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예비역 군인이나 은퇴한 과학자들을 활용한 인력풀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체계개발부터 중소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싶어도 해당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통해서 기술력 있는 업체와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진해 대전광역시 “국방산업자문관은 방진회, 국과연, 방사청, 기품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교육인프라를 대전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내년에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일반기업들을 방산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박희범 기자는 “정부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예산을 어떻게 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전시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광주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부터 간부들이 매일 찾아가서 로비를 벌였는데, 그 결과 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광주에 유치되었다. 제안서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대전시에서 참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항우연 및 드론 관련 기관들이 대전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드론 관련 행사는 대전에 하나도 없는 부분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대전에 있는 각종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는 10조 원이 넘는 R&D 예산이 있는데, 그 중 10%만 확보해도 큰 금액이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 대전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휴 부지에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해야

MS비젼 김대성 대표는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우선적으로 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전시청 로비에 요소기술 관련 전시회를 연다면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오며가며 볼 수 있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테크노파크 편광의 원장은 대전테크노파크가 정부와 기업들간 소통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핵심이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국방벤처센터 유재명 센터장은 “현재 대전국방벤처센터에는 36개 협약기업이 있는데, 각자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 결국 대중소 기업 상생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대전으로 유치가 확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총 2만 9천여 평 부지로 각종 교육 및 국방 관련 시설들을 집중시킨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