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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장 성명서) 五面楚歌의 고립무원 자초한 文정부에게 요구한다

20197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연합편대를 구성하여 KADIZ 내를 휘저으며 비행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발진시켜 이에 대응하는 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킴으로써 독도 주변은 한···4국의 전투기, 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가 뒤엉킨 화약고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725일 북한이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고 대남 위력시위라고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북···일로부터 압박을 받는 가운데 동맹국 미국마저 이를 외면하는 오면초가(五面楚歌)의 고립무원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와 언론은 반일(反日) 캠페인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외교·안보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망국(亡國)의 안보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안보 고립을 탈피하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즉각 실행에 옮겨라. 우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여 군사주권을 확립하고, THAAD의 정상가동,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무리한 전작권 전환의 연기와 함께 동맹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지닌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지명 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진정성을 회복하라


둘째, 국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일본의 제재를 초래한 정부는 왜 일본과 무역전쟁까지 벌이려 하는지 그리고 그 전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라.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대수장이 앞장설 것이다. 그러나,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치졸한 시도라면 임진왜란을 자초한 선조보다도 못난 지도자, 구한 말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잊지 말라.


셋째,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우리 공군의 대응 동영상을 공개하여 러시아의 부당한 주장을 일축하라.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은 단 1mm도 양보할 수 없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한다면 1983년 구소련 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 007편 격추라는 역사의 쓰라림을 되돌려 주겠다는 각오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끝으로, 정부는 제2의 임진왜란, 26.25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북한과의 평화놀음을 즉각 멈추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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