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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비리 대안, 로비스트 제도 공개 운용 검토”

홍철호 의원, SNS 통해 무기조달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



홍철호(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로비스트 제도의 공개적 운용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20일 밤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무기) 획득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 비리가 반복되는데 애국심이나 청렴도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방위사업청 개청 10년을 맞는 내년에 로비스트 제도를 연구해 무기조달 제도를 개선해보자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학연·지연 등 우리나라 특유의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부조리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음지에서 속삭이고 부정행위하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제대로 된 로비를 통해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거래할 수 있는 구조로 환골탈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0일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등 방위사업청 관련 군납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군 또는 방위사업청 출신 인사가 관련 직무분야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를 지칭하는 군피아문제 등 방위사업청의 군납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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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산학회 채우석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