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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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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20),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

방산백서 제1부(20),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


1980년대에는 우리 방위산업이 재래식 기본병기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 군의 소요를 충족시킴에 따라 이제는 첨단정밀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으나, 아직은 국내 기술력이 첨단무기개발에 도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방위산업이 처음 태동되었던 1975년에 방위력 개선에 투자된 예산규모는 연간 800억 원대 규모였는데, 1980년대 초에는 1조 원대, 말에는 2조 3,000억 원대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국내 방위산업 규모는 이 1~2조 원대 규모의 투자비를 수용할 만한 수준이 안 되었다.






방위산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는 율곡사업의 추진 주체가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바뀌는 등 방위산업의 위상과 중요도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불황을 맞자,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이 절박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무기판매 공세가 심해지고 있었다. 더욱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대미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선진국의 첨단 무기체계 국외도입의 문이 점차 열리게 되었다.

국외도입이라는 강력한 경쟁수단이 등장하면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국내 연구개발(방위산업)은 더 이상 최고의 목표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의 수단과 하나의 대안으로 변해버렸다. 즉, 이제까지는 ‘방위산업을 통한 국내개발’이 무기체계의 주(主)확보 수단이었는데, 이제 ‘국내개발’뿐만 아니라 ‘국외도입’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획득’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전력(戰力) 업무의 중심이 미국의 군원 시대에는 군원으로 받은 장비와 물자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였고, 박 대통령의 개발 시대에는 기술 수준과 조달 ‘비용(원가)’이 주관심사였다. 그러나 획득 시대에는 획득 방안(수단)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발전한 것이다. 

1970년대에는 합참(무기체계국)이 주도하여 무기체계를 채택하고 선정하고 개발하는 체제였으나, 1980년대에는 국외도입의 비중이 증대되고 ‘개발’에서 ‘획득’으로 업무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바뀌면서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가 주도하게 되었다. 관련 규정도 무기체계 개발 업무 중심에서 무기체계 획득관리 업무로 확대 및 전환되었고, 협상 및 기종결정 등 국외도입 업무 조직과 절차의 비중이 커졌다.

방위산업이 목표의 개념에서 수단의 개념으로 바뀌고 군사력 건설을 위한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방위산업에서 대기업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다. 방위산업 초기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전력증강의 규모가 커지고 첨단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기술도입생산은 중요한 획득 대안이 되었다. 해외 장비를 기술도입생산하는 비용이 직구매 가격보다 20% 정도 비싸더라도 기술도입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해외 장비를 국내 업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국내 업체에 미치는 기술파급효과와 산업연관효과 등 경제적인 이점이 직구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500MD 헬기 기술도입생산, K55 자주포 기술도입생산, F-16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대형 기술도입 생산사업은 대기업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체와 업체 간의 갈등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전문화・계열화제도가 규정화되었다.


< 전편 -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 >
< 다음편 -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 >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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