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9℃
  • 구름많음강릉 19.4℃
  • 흐림서울 13.2℃
  • 흐림대전 16.0℃
  • 흐림대구 17.5℃
  • 흐림울산 18.4℃
  • 흐림광주 16.4℃
  • 흐림부산 17.7℃
  • 흐림고창 14.4℃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2.1℃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6.5℃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한국방위산업의역사(방산백서)

배너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21),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

방산백서 제1부, (2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




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

2차 율곡사업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추진되었다. 2차 율곡사업의 전력증강 목표는 1차 율곡사업에서 다하지 못한 대북 전력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방위전력 보완 및 전력의 질적 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조기경보체제 구축, 전쟁지속능력의 확장 및 유・무형 전력의 균형 발전을 통한 자주적인 군사력의 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주요 무기의 국산화를 통해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의 개선, 각 군 및 전장 기능별 전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통합전투력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있다. 

육군은 이 기간 중에 보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동원사단, 향토사단 등 19개의 사단급 부대를 창설했다. 북한의 AN-2기의 침투작전에 대비해 특전여단을 창설했다. 전차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M47 및 M48 전차의 성능개량, 한국형 K1 전차(88전차)개발 및 K200 한국형 장갑차 개발을 통해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한 기갑전력을 보강하고, 토우(TOW) 대전차미사일 도입, K55 155mm 자주포 국내생산, 다연장로켓(K136A1) 전력화 등을 추진했다. 다연장로켓은 국산 무기로는 처음으로 『제인연감(Jane’s Yearbooks)』에 실렸다.






해군은 중・소형 고속정을 계속 건조했고, 한국형 구축함(울산급) 건조 이후 1985년 6월에 2번함이 건조되고 1993년까지 9척의 호위함이 취역했다. 울산함은 당초에 구축함으로 건조에 착수했으나, 2,000톤급은 사실 구축함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호위함으로 함종을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다. 울산함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1983년 1,200톤급의 초계함(PCC)을 건조했다. 

또한 유도탄정을 건조하여 실전배치함으로써 함정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증대시켰으며, 기뢰탐색함을 개발하여 소해능력을 확보하는 등 신형 함정 개발을 통해 해상작전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공군은 제공호(KF-5E/F)의 생산 및 실전배치 이외에 F-4D/E 팬텀기 추가 도입, 최신예기인 F-16 전투기 도입, RF-4C 정찰기 도입 등 국외도입 사업이 주(主)를 이루었다.


< 전편 -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 >
< 다음편 -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