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요약>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
16.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출범 계기
1975년경 풍산금속이 이란에 박격포탄을 수출하려다가 미국에게 저지당한 적이 있었다. 미국 CIA는 풍산금속의 박격포 수출 징후를 잡고는 육상, 해상, 공중 경로로 몰래 추적하고 있었다. 풍산이 물건을 싣고 이란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헬기로 추적하고 있다가 국경을 넘어가려는 순간에 이를 제지한 것이다. 박격포탄은 미국의 TDP(기술자료)를 받아서 생산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정부에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미 육사교수 등 관련 부처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16명의 기술지원팀(Technical Assistant Team: ‘TA팀’이라고 불렀다)을 한국에 파견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방위산업 시설을 시찰하게 했다. 단장은 존 얼릭(John Ulrich)이었는데,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기획 당시 도움을 주었고, 한국이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TA팀은 한국 정부가 방위산업체에게 정부보조금을 주고 인수하여 폐쇄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우리 국방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방안을 모색했으나 별다른 수가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산업개발원(KID)의 백영훈 박사가 얼릭 단장에게 한 번 만나서 식사하자고 하면서 한국산업개발원 사무실로 초대했다. 얼릭과는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을 기획할 당시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TA팀의 인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백영훈 박사는 한국산업개발원 지하 사무실에서 TA팀을 상대로 강의하듯이 설득했다.
“풍산금속이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정부의 허락도 없이 수출을 한 것은 잘못이다. 사과한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발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첫째, 극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고도첨단무기에 의한 전쟁(High Technology War)은 아닐 것이다. 아직 재래식 무기가 주력이 되는 재래식 전쟁(Combat War)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재래식 무기체계는 만들지 않고 있다. 둘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 36개국이 무기 수출을 한다. 미국이 무기시장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고도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 생산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국에게도 파트너로서 가치가 더 있다. 지금은 방위산업이 정부 대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체와 업체 간의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도 언젠가는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 업체와 손잡고 해야지 혼자는 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이 방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전략을 모색하자.”이러한 요지의 설명을 들은 얼릭 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백영훈 박사에게 당장 미국에 와서 미국 관계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했다.
자기가 전달하면 효과도 덜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백영훈 박사는 U SJMAGK부단장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워싱턴의 아이젠하워홀에서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 인원들과 대학교수 등 학자들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했다. 그 결과 미국의 압력은 더 이상 없었고, 그 대신 한미 방산업체들 간에 방위산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한 해는 미국에서, 다음 해에는 한국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방위산업체들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방산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미국 측에 상응하는 단체나 조직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한국군수진흥협의회(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한 방위산업 포기 압력은 당시에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 결과 오히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출범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필요성 인식 및 설립 경과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질 당시 국방부도 한창 성장하는 방산업체들과의 대화와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방산업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업무,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5년 6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군수심의회에서 방위산업진흥을 위한 방산업체 간의 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방산업체 대표들도 그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찬성했다.
1975년 10월 26일에는 정부 주관으로 49개 방산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협의기구의 창설 필요성과 설립 방안을 논의했고, 금성사(현 LIG넥스원)를 비롯한 7인의 창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5년 11월 11일에 1차 창립준비위원회에서 협의기구의 명칭이 ‘(가칭)사단법인 한국정밀공업진흥협회’로 결정되었다. 이 명칭은 대외적으로 방위산업의 존재와 활동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가칭이 이렇게 정해졌어도 국방부와 방산업체 관계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방위산업진흥회’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1월 22일에 서소문 동아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2월 26일까지 정관, 사업계획, 업무체계 등을 마련했고, 1976년 1월 15일 창립총회가 열렸다. 회장에는 금성사의 박승찬 사장이, 비상근부회장에는 풍산금속 류찬우 사장과 동양정밀의 박율선 사장이, 상근부회장에는 양지금속의 신우철 고문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본 업무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고 업무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군수산업진흥회’로 바꾸기로 했다.
보안 측면에서 군수산업이라는 용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업체의 업무적인 입장을 이해시키고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시킨 끝에 정관과 명칭이 승인되었다. 2월 25일 국방부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3월 5일 발족식을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한국군수산업진흥회의 업무는 첫째,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업체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둘째, 방산 관련 정부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방산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부가적으로 업체의 방위사업 입찰을 위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증업무는 1979년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1979년 1월에는 방산업체에 해외 방산시장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군사연구(軍事硏究)》와 같은 국방 관련 전문지가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도 있어서 월간 《국방과 기술》을 창간했다.
1979년 3월 5일에는 더 이상 보안을 이유로 본업(本業)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인식 하에 공식 명칭을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변경했다. 이후 1979년 7월에 2대 회장으로 조중훈 대한항공 사장이 취임했고, 1979년 7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풍산금속의 류찬우 회장이 3~8대 회장을 연임하면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한미방산협력회의는 1986년 3월 워싱턴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1987년 4월에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회원은 정부지정 방산업체인 정회원사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준회원사로 구성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조직은 업무별로 방산진흥, 국제사업, 보증사업, 기획관리 등 4개 본부와 회원사 교육을 담당하는 방산교육센터, 대외협력/홍보실로 구성되어 있다. 방산육성지원사업은 방위산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과 관련 정부기관/업계의 공감대 형성, 제도개선 추진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통해 방위산업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 회원사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회원사들의 공통적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방산정책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원사 간 정보공유 및 유대강화와 함께 방산정책 제도개선, 법률 및 세무, 회계 자문 서비스 등을 통해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방산실무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맞춤형 방산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7월 19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사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력 증진을 위해 방산기본과정, PM(사업관리), 체계공학, M&S기반획득, 무기체계원리, 국방표준화, 품질보증, 비용/성과분석, 종합군수지원, 원가관리 등 19개 과정에 대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중소기업컨설팅사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방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경영, 법률, 행정 등 방산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수출지원사업은 해외시장 개척과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방산물자 홍보용 카탈로그를 6개국 언어로 제작해 해외 정부인사, 해외 방산협회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홍보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구축한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신 구매정보를 회원사에게 제공하며, 세계 주요 방산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 수출 상담을 주선하는 등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지원사업은 1990년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을 시행한 이래, 2013년 방산 관련 업체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원사가 보증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보증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4조 원 이상의 보증금액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보증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보안업무지원사업은 보안교육과 책자 및 영상자료 제공, 해외 보안전시회 및 선진보안 관련 기관 견학 등을 통해 회원사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효율적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 전편 - 방산기술인력 양성 >
< 다음편 - 핵개발 >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