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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방비 48조원, 항공산업에 집중투자

일본이 개발한 P-1 해상초계기 20대 동시에 구매 '항공기술 개발에 박차'


일본은 2015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을 전년 보다 1.9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4조 9,810억 엔을 최종 책정하였다. 2014년 추경예산 2,110억 엔을 포함할 경우 전체 방위비 예산은 5조 1,910억 엔(약 48조 원)이 된다. 


일본의 방위비는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선 201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해상전력 증강부분을 보면 3,504억 엔을 배정하여 연간 5대씩 4년간 구매하기로 한 가와사키 P-1 해상초계기 20대를 한 번에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항공기술 개발위해 기존 항공기 개발업체에 독자개발한 대잠초계기 20대 일괄주문


일본이 독자적으로 자개발한 P-1 대잠초계기는 항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가와사키 C-1 수송기를 개발한 가와사키 중공업에 의뢰해 개발하게 되었다. 기존에 항공기 생산라인을 그대로 살려 항공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P-1 대잠초계기는 보잉 737 기종을 기본 모델로 한 미국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와 성능과 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의 P-1 기종과 미국의 P-8 대잠초계기는 이륙중량이 둘 다 약 70톤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보잉 737급 민수용 항공기 수출시장에도 뛰어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약 100여대에 달하는 P-3 해상초계기를 P-1 모델로 대체하고, 자위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수송기들도 이 모델로 대체하면 기본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안보 확보, 항공기술 개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 해병대용 수륙양용장갑차 30대 구매 '이지스함도 2척 구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해상항공력 확충 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상륙돌격장갑차 AAV-7 30대를 구매하는 비용 203억 엔을 책정하였고, 아타고 (Atago)급 이지스 구축함 신규 건조와 2번함인 아시가라함의 이지스체계 구매에 1,680억 엔을 투입한다.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을 현행 6척 체제에서 8척까지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해상력 강화는 이지스함 추가 확보에서 머물지 않고 최신예 잠수함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기술을 접목하는 2,900톤 의 소류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 11번함 건조에 643억 엔을 책정하는 등 2015년에도 해상전력 증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본은 군비확장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여기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민수용 항공기 개발 등 상업적 성과로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정부도 방산업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방산물자 구매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청의 천문학적인 기술료 요구와 국방기술품질원의 규정에도 없는 시험성적서 요구 등 전근대적인 방산행정이 국내 방산제품의 해외수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국방비에 대한 투자가 매몰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술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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