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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중국에 빚갚는일 없어

온갖 부패사건에 연루된 중국 일대일로 참여 기업들 투명성 신뢰 못해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신실크로드 완벽복원이라는 기치 아래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 와중에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인프라 건설제의에 혹해서 자국 영토를 허락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몽은 부패와 부정행위로 인해 몽땅 물거품이 될 지경이다. 자본금 없이 중국에 기대서 사업을 추진해 오던 나라들이 부채상환 기일이 다가오자 국제금융기구를 향해 벌린 손을 미국재무부가 강하게 뿌리친 것이다.  부패로 점철된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려줄 사업에 자금을 대줄 수 없다는 확실한 명분을 들고...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지난 12미국 재무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조성된 기금이 중국의 일대일로 기간산업 프로젝트 때문에 발생된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들 기관과 협력 중이라고므누신 재무장관의 수요일 발표내용을 World Tribune이 보도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국제기구 출연기금으로 중국에 빚을 갚아주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강조했다.

 

일대일로 (BRI)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부채에 허덕이는 몇몇 국가들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해왔다. 2019 7, 파키스탄은 60억 달러 규모의 IMF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목요일 북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므누신 장관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Geng Shuang), 국제금융기구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며 일대일로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바 있다고 답했다.

 

포브스 (Forbes) 지는 1월 동향분석에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시작된 이래  7년간 많은 나라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또한 "최근 전세계에 흩어져서 반쯤 진행되다 만 많은 주요사업 설비들이 파손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팔릴 기회마저 구체화시키기 어려워졌다. 일대일로를 둘러싼 사방에서, 관련 사업들이 일정지연, 재정문제, 터져 나오는 부정적 여론 (가끔 폭력적)으로 인해 망쳐졌다"고 보고했다.

 

국제및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조나단 힐만(Jonathan Hillman)"중국 기업들이 이머징마켓 안으로 더 깊숙이 진입할수록 그들의 부적절한 사업집행과 부실한 사업관행은 BRI(일대일로)를 더욱더 글로벌 분쟁로드(실크로드에 빗대어* 역자주)로 변질시켜갔다"고 기술했다. "기다란 중국기업들 명단이 사기 및 부패행위로, 세계은행과 다른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퇴출당했는데, 이는 제공한 뇌물부터 부풀려진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 결과이다."

 

포브스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일대일로 위아래에는 중국의 부패 혐의와 관련된 정치정당들이 다수 존재한다. 방글라데시는 차이나 하버 엔지니어사(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가 하기로 되어있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중단했는데, 소문에 따르면 그 중국회사가 현지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기술거대기업 화웨이와 ZTE가 수많은 BRI 국가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들의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차드와 우간다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지급 혐의로 중국의 CEFC 에너지회사 특사가 미국 정부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2017년도 맥킨지(McKinsey)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있는 중국 기업 중 60~80%가 뇌물공여를 인정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최근 투명성 국제뇌물공여자 지수에서 중국기업들이 꼴찌에서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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