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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언론의 자유에 사망선고를 내릴 것인가

팬데믹이 불러온 새로운 정상(New Normal): 검열통한 언론통제
미 민주당, 미디어 압박해서 중국처럼 언론자유제한
주류언론에 이어 소셜미디어까지 가짜뉴스 프레임에 재갈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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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WorldTribune 지는 주류 언론뿐 아니라 Facebook, YouTube, Twitter 등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까지 미국 내 보수 발언이나 격리반대시위를 아예 근절시켜버리는 행태에 대해, 팬데믹이 불러온 언론통제가 중국식 검열 따라 하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구나 이들 플랫폼들은 의례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동조한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에까지 재갈이 물려지면, 팬데믹 이전 너무나 당연하던 언론의 자유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는 공포를 넘어 절망이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좌파 정치인과 주요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불러온 "새로운 정상(new normal)"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정상"은 언론자유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이 "가짜뉴스"라고 정한 것에 대해 인터넷상의 검열을 요구하고 있다.

 

FacebookMark Zuckerberg는 엄격한 자가격리 명령에 항의하는 미국인들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결론짓고, 조직적 반대시위에 관한 게시물들을 그의 플랫폼에서 삭제해버렸다.

 

Susan Wojcicki YouTube CEO COVID-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위배되는 것은 뭐가 됐든" 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YouTube)에서 삭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Twitter는 보수논객 Candace Owens가 감히(?) 미시간주 주민들에게 "일터로 돌아가라"고 독려하자 그녀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5 2일자 「The Hill」지 옵에드에서 Jonathan Turley,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검열을 요구하는 Adam Schiff, Hillary Clinton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학자들"을 맹비난했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지는 유일한 것은 검열과 언론의 자유를 더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시끄러운 요구였다"고 털리는 기술했다.

 

Twitter, Facebook, YouTube "모두가 보수적인 발언을 먹잇감으로 삼고 검열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진보적 헌법학자 Turley가 주장했다.

 

Turley는 또한 지난 주 좌파 출판물 「The Atlantic」에 실린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Jack Goldsmith와 애리조나 대학교 법학 교수 Andrew Keane Woods의 논문을 인용했다. 이 논문에서 그들은 미국 땅에서 중국식 인터넷 검열을 촉구했다.

 

그들은 "언론자유 대 언론통제를 놓고 벌어진 지난 20년간의 치열한 논쟁을 보면, 중국이 대체로 옳았고 미국은 대체로 틀렸다", "의미 있는 검열과 발언통제는 성숙하고 왕성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는 인터넷이 사회규범 및 가치에 부합하도록 행정관행을 통해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st The News」의 칼럼니스트 Christian Toto "현재 대다수 미국인들이 경기가 풀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당에, 기술 플랫폼들은 현상유지만을 위해 편파적으로 선출직 관료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Facebook"봉쇄조치 반대를 지지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린 뒤, Josh Hawley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과 Donald Trump, Jr.를 포함한 비평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플랫폼은 네브라스카, 캘리포니아, 뉴저지에서의 격리 반대집회 관련 게시물들을 삭제해버렸다"Toto는 설명했다.

 

"이어서 YouTube 또한 유엔산하 보건기구, WHO에 역행하는 동영상들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에 대해 중국정부에서 흘리는 미심쩍은 정보를 유포시키며,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에 의해 전파되지 않는다는 중국 공산정권의 주장을 복창해왔다"고 덧붙였다.

 

WHO는 트럼프의 중국발 항공기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공화 양당 모두 바이러스 확산을 막은 결정적 조치로 여겨졌다.

 

YouTube CEO Susan Wojcicki CNN에 나와서 소위 "오보"에 대한 자사의 철학을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많은 정보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는 물론이고, WHO의 권고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우리 회사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영상 삭제는 우리회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D.C.에 본부를 둔 자유언론 연구소 David Keating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운 한 가지 사실은 정부가 종종 거짓말을 해댄다는 것이다. 더구나 WHO는 정부기관도 아닌데 같은 특징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

 

Keating 소장은 맹목적으로 통념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이 플랫폼들이 덮어놓고 정부 권고에 따라 이런 방침들을 세웠다면, 짐 크로(인종분리가 합법이던)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NAACP(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 비디오를 없앴을까?"

 

토요일, OwensTwitter로부터 다음과 같은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분명히 [Gretchen Whitmer 미시건 주지사는] 스스로를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라 믿고 있다. 미시간 사람들은 그녀에게 맞설 필요가 있다. 당신들의 비즈니스를 열어라. 일하러 나가라. 경찰들도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일하겠다고 나온 천만 명을 체포하지는 않을 거다."

 

"내가 뭔가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OwensBreitbart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위반했다는 법규를 그들은 아예 정해놓지도 않았다. 나는 명백히 내 트윗에 올린 한 마디 한 마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만약 Alexandria Ocasio-Cortez 노동자들의 파업과 동맹휴업 선동을 위해 Twitter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면 ─ 나 역시 업무를 재개하도록 정당한 시민을 격려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Owens "무슨 법규든 그걸 깬 유일한 인간은, 수백만 명을 빈곤에 빠뜨리고, 주의회의 투표결과를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시간 시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짓밟은, 독재자로 탈바꿈한 Gretchen Whitmer 주지사"라고 덧붙였다. Twitter는 내가 위반했다는 특정법규를 그 어떤 것도 내게 들이댈 수도,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다. 바로 그 점이 내가 그들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이유다. 내가 Twitter TOS(Terms Of Service: 서비스 약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째서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나의 제안이 사회주의 몽상을 제외한 무언가를 위배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다."

 

한편, TwitterTed Lieu 하원의원의 트윗은 문제삼지 않았는데, 그는 지난 5 1일 캘리포니아 주 헌팅턴 해변에서 열린 자가격리 명령 반대시위에 참가한 시위대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COVID-19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헌팅턴 해변으로 몰려든 이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바이러스를 훨씬 더 많이 퍼뜨렸다,"고 이 민주당 의원은 Twitter에 올렸다.

 

Twitter는 시위대가 '의심의 여지없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팩트에도 Lieu의 계정을 정지시키지 않았다.

 

YouTube에 자가격리 명령을 혹평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삭제 당한 응급실 담당의사 중 한 명인 Dan Erickson 박사는 25Fox News에 출연해서 "조지 소로스가 지난 2Facebook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좀 보라. 그는 Mark Zuckerberg가 더 이상 Facebook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YouTube, 다음은 당신들 차례가 될 거다. 조지 소로스 얘기로는, 더 이상 당신 회사의 지배력을 당신들이 가져서는 안되고, 정부가 Facebook을 통제해야 한다고 할 거다."

 

Erickson 박사는 스웨덴이 전국적인 봉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바이러스를 다뤘는지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식을 보면… Giesecke 박사와 Tegnell 박사가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사업체들은 영업을 하며, 국민들이 사회적 고립을 실천하여, 최대 50명까지의 모임만 허용하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하는데 있어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치를 따져봐도 우리와 비교해서 또 영국과 비교했을 때도 그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정치인과 대형 언론기업은 스웨덴이 시민들에게 전국적인 봉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혹독하게 비난했다. 그 나라의 어린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다. 데이터 모델링은 스톡홀름 인구의 20%가 이미 바이러스에 면역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그들은 자국민들이 사회적 고립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신뢰한다. 또한, 그들은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는, 수조 달러가 곤두박질치는 경기침체도 겪지 않았다. 스웨덴에는 실직해서 식량배급을 기다리는 국민이 없다"Erickson 박사는 말했다.

 

Erickson 박사는 "우리는 지금까지 뒤쳐져 왔다"고 덧붙였다. "난 외과의사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차적인 피해규모가 정말 너무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 불안해하며 내게 전화한다. 내 친구 중에는 어제 직장에서 해고당해 자살한 사람도 있고,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를 했던 친척도 있다. COVID로 인해 부수적인 피해라 부를만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정말로 사태를 똑바로 쳐다보고 답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모든 2차 피해와 의료현장에 끼친 피해가 바이러스 자체 보다 더 막대한가?'"

 

The Hill」지 옵에드에서, Turley" GoldsmithWoods 교수의 주장처럼, 과연 '중국이 옳았는지' 이제 미국 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로서는, 팬데믹 이전 구식 언론의 자유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 알다시피, '새로운 정상(new normal)’ 은 건국의 아버지들(Framers)이 수정헌법 제1조와 바꾼 예전의 정상과 많이 닮은 것 같다. 의회와 학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중국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상 오점에 머물러 있다. 팬데믹조차 그것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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