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화)

  • 맑음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4.0℃
  • 맑음서울 23.0℃
  • 구름조금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25.0℃
  • 구름많음울산 22.3℃
  • 구름조금광주 24.0℃
  • 구름많음부산 22.5℃
  • 구름조금고창 21.7℃
  • 구름많음제주 21.5℃
  • 맑음강화 20.7℃
  • 맑음보은 20.8℃
  • 구름조금금산 22.2℃
  • 구름많음강진군 23.1℃
  • 흐림경주시 23.6℃
  • 구름많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배너

트럼프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안들

여행제한부터 국방물자생산법에 이르기까지 행정부 역량 총망라
대통령, 연봉의 1/4 대응활동에 쾌척

20일, WorldTribune은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방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19일 미 백악관은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시작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온 조치들을 발표했다.

 

불과 지난 며칠 새: 미국과 캐나다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해서 북부 국경폐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트럼프는 전했다.


트럼프는 또한 사기업들을 통한 국방필요물품 조달을 지시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광범위한 지휘권을 부여토록 하는 국방 물자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연방주택관리국(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보험 담보대출을 받은 가정에 대한 주택차압 강제퇴거 중단한다.

 

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국가 보건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 $100만의 실업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가족, 학생 및 교육자들이 온라인 교육관련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중앙 웹사이트를 시작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해왔다.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공서비스 안내방송을 위해 광고 위원회, 언론 네트워크, 디지털 플랫폼 등과의 제휴를 시작했다

 

해군은 피해지역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2척의 병원선배치시킬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총체적인 정부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83억의 자금 확보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각주, 점령지 및 부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420억 이상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부 전체 보유자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은 백악관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위원회를 편성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백안관 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정관으로 데보라 벅스(Deborah Birx) 박사를 임명했다.


 

2. 여행 제한

 

1,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의 여행 제한 실시를 위해 신속하게 반응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바이러스에 대비할 소중한 시간을 벌게 되었다.
대통령은 유럽, 영국 및 아일랜드, 이란 등 세계적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제한 확대를 발표했다
여행제한국가로부터 귀국하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특정 공항들을 경유토록 함으로써, 필요한 검열 및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행정부는 또한 일본, 대한민국과 같은 다른 위험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 경고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대통령은 증상을 보이는 여행객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공항검열을 확대하고 의무 검역소들을 신설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해 북부 국경 폐쇄를 상호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 검사 확대

 

미 식품의약국(FDA)는 미 전역으로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도구를 승인하는  비상경계령을 발령했다.

대통령은 자국민들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행정부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개장을 위해 주정부, 지역 파트너들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있다.

행정부는 검사 필요 여부와 검사장소를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발을 위해 민간분야와 함께 일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HHS)는 신속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테스트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FDA
는 검사 유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한다.
행정부는 각주정부들의 코로나바이러스 시험실험실 승인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하고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관련 활동 조직을 위해 보건부 차관이자 공중보건서비스 수장으로 Brett Giroir 제독이 임명됐다.

FDA는 주정부에 각 주마다 실험실에서 개발 및 사용되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다

 

4. 피해 업체 지원

 

중소기업청은 피해 업체에 최대 $200만까지 제공하는 재난대출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은행 중역, 보험업자, 제약회사 경영진 및 기타 산업계 지도자들을 만났다.
또한 에너지부서에 전략적 비축을 위해 대량의 원유구매도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 항공, 건강보험, 식료품점, 소매점, 은행 및 기타 여러 사업체 리더들과 전화통화와 미팅을 가졌다.

 

5. 가족 및 근로자 지원

 

행정부는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국민들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실업보험 프로그램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통령은 교육부에 연방정부가 운영중인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탕감을 지시했다
재무부는 특정 피해 개인 및 업체에 세금납부 기일을 연기해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지불급여세(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삭감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 농업부(USDA)는 학교 폐쇄기간 중 급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책유연성을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폐쇄된 시골학교 학생들에게 주당 백만 건 가까운 급식 배달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새로운 협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국가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 $100만의 실업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6. 대국민 홍보

 

행정부는 국민들이 발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coronavirus.gov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시했다.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공서비스 안내방송을 위해 
광고 위원회, 언론 네트워크, 디지털 플랫폼 등과의 제휴를 시작했다.

또한 그는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따르고 담당해야 할 역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자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또한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 같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 공동체에게 이주 전략을 권고하기도 했다.
노인 및 저소득층 의료복지센터(CMS)는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고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원 방문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7. 환자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1, 행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활동을 위해 보건사회복지부에 2019년도 자신의 연봉 중 1/4을 기부했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복지 공급자들이 이 사태에 대응하는데 있어 
최대의 정책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 및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다.

CMS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치료 비용분담을 면제해주기 위해 "건강우대보험""Part D" 라는 프로그램에 유연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CMS는 공중보건 대응에 있어 트래킹(Tracking: 친절사원 칭찬하기 같은 인센티브 제도. 역자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관련 청구서 코드를 새로 만들었다.

행정부는 의료비 예금계좌와 연계된 의료복지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비용분담 없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CMS는 더 많은 환자들이 감염노출은 피하면서 멀리서도 의사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수혜자들을 위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극적으로 확대했다.

재향군인회(VA)는 전국적으로 19개 비상운영센터를 설립하고, 환자들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방문제한을 두었다.

CMS VA는 보건의료자원 활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거나 선택적인 의료절차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필수 의료장비 확충

 

대통령은 국방물자보호법 적용을 선언했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근로자들이 (의료용 마스크가 아닌) 범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도록, 자신의 행정부에 지시를 내리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보건사회복지부(HHS)는 국가 전략적 비축을 위해 N95 인공호흡기 5억 개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5백만 개의 인공호흡 마스크와 보조용으로 2000개의 특수 산소호흡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행정부는 코로나 질병과 싸울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가속화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가능한 약품 공급망 문제를 모니터하기 위해 약품 제조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행정부는 연구조사를 확대하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에 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국립 보건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후보를 위한 임상실험의 시작을 알렸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정치/국방


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