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rk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제임스 메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10월 2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경두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을 주재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매티스 장관님과 본인은 제49차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의 대비태세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로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본인과 매티스 장관은 사이버·우주·방산·국방과학기술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49차 SCM이 이미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향후 앞날에도 양국은 전통적인 신뢰와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여기 계신 모든 분 안녕하십니까? 송 장관님께 먼저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한...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저희의 가장 중차대한 목적은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 비핵화라는 것은 유엔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언급을 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국제적인, 전략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송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쭉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 중에 지금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미사일 방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어떤 획득을 더 하시고자 원하신다면 어떤 차원의 고부가가치의 자산들을 더 획득하고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티스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다 소진하고도 북한의 그 같은 핵 야욕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우리가 미사일 방어, 북한의 유도탄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위협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사, 군인의 입장에서는 미사일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적정량의 유도탄은 더 필요하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더 획득하는 유도탄에 대한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능력 같은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난 2년여에 걸쳐서 김정은 체제가 보여주었던 다양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이 북을 핵을 가진 국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