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사이버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의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자 미국은 이에 대하여 ‘비례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실제로 23일 새벽 1시경부터 북한 내 모든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미국이 사이버폭격을 감행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더 큰 피해’ 를 공언하는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였지만, 세계 최강의 보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던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기에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정도로 강력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사이버전 능력은 북한에 비하면 초라한 상황이어서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사이버전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연내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은 590여명 수준으로 북한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북한, 줄어드는 경제력 탓에  돈 안드는 사이버전 역량 대폭 강화

김정은은 2012년 8월 전략사이버사령부 창설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전 인력은 당시 3000명에서 현재 59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와 해킹 등 사이버전 능력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 역량을 축적해왔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소수 인력으로 이라크군 전체를 무력화시키자, 북한은 더 심혈을 기울여 사이버전 능력 배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생전인 2005년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전자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인민학교에서부터 영재들을 발탁해 금성 1,2학교에서 매년 500시간 컴퓨터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들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은 총참모부산하 지휘자동화대학(전 미림대학)이나 김책 공과대학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 지휘자동화대학 한 곳을 통해서만 매년 100여명의 사이버전사들이 배출된다.

바로 이들이 인민군 정찰총국에 배치돼 사이버전을 전담한다.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121국)’ 소속의 해커 500~1000명이 남한 군·전략기관에 대한 해킹과 바이러스·악성코드 유포를 도맡아 한다. 100명으로 편제된 사이버 심리전부대 ‘적공국 204호’는 남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기술은 대규모 좀비 PC를 동원한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홈페이지·서버 침투 및 자료 삭제 등에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7월에는 61개국 435대의 서버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웹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적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취약한 편이다. 국방부는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2009년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분산거부서비스공격(DDoS)에 국가 주요기관 사이트가 일시 다운되는 일이 발생하자 사이버전 총괄 지휘부를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비해서도 10분의 1 수준이지만, 주변국들이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대적인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팽창하는 주변국의 사이버전 역량, 제자리 걸음인 '한국의 사이버전 역량'

주변국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미국은 2010년 5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고, 현재 8천 여명의 관련 인력을 2016년까지 8천600여명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같은 해 '네트워크군'을 사이버사령부로 재창설했으며, 사이버 전사만 5만 여명이고 관련 인력은 40만 여명에 이른다. 일본은 올해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 공격 주체를 식별할 수 있고 공세적 대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내년 초 사이버전 전담부서인 사이버작전과를 사이버사령부 안에 신설해 본격적인 사이버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북한을 비롯한 외국의 사이버 공격을 국지도발 유형으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는 전략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격이 감지되면 초동 단계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조기에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보복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북한이 우리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해 보복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공해 상에서 상선을 활용하여 대북삐라를 뿌리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0배 이상으로 보복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는 등 북한의 숨통을 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에 이에 보조를 맞추어 대북심리전을 재가동 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