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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 육성을 위한 간부 양성 및 활용 제도 발전 방안




한반도 선진화포럼이 주최한 『한국군 정예화의 초석 - "책임병사"+"프로간부"』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의 발제문을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일생 (대전대 초빙교수, 전 병무청장)


Ⅰ. 들어가는 말 


지난 70년간 남북한 체제 대결의 엄중한 대치 상황 하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 시에 이룩한 그 이면에는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국군의 역할이 매우 큰 비 중을 차지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전쟁 중에는 피 흘려 자유민주주의를 지 켜내었고 전후복구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군생활간 기술 특기 교육과 문맹퇴 치 등의 군내 전인교육은 그 후 산업화 과정에서 훈련되고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는 태토가 되었다.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는 우수한 장교단이 그 핵심적 존재였으며 당시 군 장교단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엘리트 집단이었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한 국가의 융성에는 강한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 며 군대의 강약은 그 나라 장교단에 달려 있다. 군사력은 물리적 전투력과 정신전력, 우수한 장교단이 만들어 내는 전략과 전술,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국가 경제력이 절대 적 요소이다. 일찍이 공자는 국가존립의 기반을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民信) 이라고 하였 는바 경제와 군사력, 국민적 신뢰를 그 근본 바탕으로 삼았다.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요소는 군이 유사시에 부여된 기본임무를 수행 낼 수 있으 리라는 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 능력을 사욕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 용 할 것이라는 도덕적 신뢰감을 확신하는데서 출발한다.


군에 대한 신뢰의 첫 단계는 장교단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출발점이 된다. 예로부터 강장지하무약졸(强將之下無弱卒) 즉, "유능한 장수 휘하에는 약한 군대란 있 을 수 없다"라고 하여 우수한 장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장교단의 임무는 부대의 편성, 장비 및 훈련, 군사활동의 계획과 작전지휘이며 장교 단 특유의 기능은 국가무력을 사용하는 인간의 조직을 지휘 운용, 통제하는 것이며 다 른 어떤 전문집단도 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한 국가의 장교단은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치부할 계층이 아니라 국가의 유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장교단이 가지는 직업적, 기능적 특성 때문에 국 가 무력관리와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와 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최근 군내의 각종 비리와 군기사고 등으로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염려스러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 내외부에서 각종 특위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모 색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해결의 중심에는 장교단의 능력과 열정이 결정적 요소가 된 다.앞서 언급한 군에 대한 신뢰의 요소 중에서 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핵심은 장교단 인적자원에 대한 자질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1960년대 사관학교에 입교한 생도들은 서울대학교의 인기학과 수준의 인재들이 운집하였다. 지금도 그 수준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국가적 최우수 등급의 인재가 필요 한 만큼 충원되는지의 문제는 의문시 되고 있다. 


더구나 사관학교 과정 이외의 장교 충 원실태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 초급장교가 20-30년 후 고 급장교가 되었을 때 고등학교 당시 동료집단 이었던 정치, 재계, 행정관료, 언론 등의 지도층과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데 군 고위 장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인식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군 조직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 이다. 미 국방성 정보본부에서 분석한 "남북한 군사문화 실태분석"에 따르면 북한군은 3년 간의 병 생활을 한 후에 사단단위의 당위원회에서 당성과 역량면에서 최고의 자원을 군 관학교 후보생으로 추천하며 우리의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김일성 정치대학 생은 1995 년 그 당시 평균 IQ 가 135라는 통계를 밝힌바 있으며 남북한 군 엘리트의 능력 차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지금 우리는 세계국가순위 1(미국), 2(중국), 3(일본), 8(러시아)의5) 틈바구니에서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국가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며 국가적, 민족적 지상목표인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시적이고 충분한 군사 력의 현장 투사능력은 우리 국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요소가 된다는 것은 역사 가 증명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최근 일어난 군의 각종사고와 부정비리로 인하여 군을 염려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정예강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이 과업 또한 그 중심에는 우수한 장교단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장교단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시대와 군이 필요로 하는장교단의 기준과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현장실행 능력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 는 우수한 장교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위기의 인식과 원인 


국가발전단계에서 개발도상의 나라들은 국가 엘리트 계층이 군 장교단으로 집중되 는 경향이 있고 산업화사회로 전환되면서 국가급 엘리트는 경제적 조건이 유리한 직업 군으로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안보상황을 고려해 보면 안보분야에 국가급 엘리트 인재의 적정수가 지속적으로 충원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현재의 군 간부 특히, 장교단에 충원되는 인적 자원은 초급장교로부터 고급장교에 이르기 까지 요구되는 질적 자원의 수준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충원되고 있는 장교단의 수준에 대한 실태를 솔직하게 살펴보고 그 원 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정책적 조치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국가안보상황에 적절하게 대 응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낙락장송도 조그만 씨앗으로부터 출발함과 같이 소위가 대장이 되는 군의 인사관리 특성상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수한 장교단 확보 정책을 개발하는 그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고 본다. 


1. 위기의 인식 


현재 초급장교로 충원되는 인력의 수준은 양적으로는 큰 문제나 지원율 추세상 변화 가 없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점차적으로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 안보정책과 전 략 전술을 개발, 계획, 시행해야 할 사관학교 지원자 인적자원은 과거 60, 70년대 보다 그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기복무를 채울 대위, 소령급 장교의 획득원의 자질 은 더욱 심각하며 의무복무 중심의 초급장교 일부는 수능성적 6등급의 수준이 충원되 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자원이 모여들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사관학교 지망생이 거의 없는데 비하여 경찰대학 합격자는 모든 외국어 고등학교 마다 매년 수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각 군의 사관학교 5년차 전역자 수는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으며7) 공군의 조종사 전역 희망자는 01년부터 06년 사이에 243명이 전역하였고 그중 99명이 민간 항공사에 취업을 하였다. 


또한 각군 사관학교와 상위권 대학에 복수 합격한 학생 중에 사관학교 입교를 포기하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중, 단기 복무자를 공급하고 있는 자원원인 상위권 대학의 학군단 후보생 숫자는 감 소되고 있거나 그 경쟁비가 매우 낮은 반면 중하위권 대학의 학군단에는 경쟁비가 높 지만 질적 수준은 우려 할 만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군이 제 앞가림 하기도 급급한 데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발맞추어 할당식 학군단 인원 배정을 계속 할 것인가는 지금 제고해야 한다. 현재 육군에서는 장교단 후보생들의 대학 입학 성적 기준을 5등급 이내 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한이 무너지고 있으며 5 등급의 수준은 백분위 분류에 있어서 50%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기준이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군에 입대하는 의무복무 병사의 80% 이상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입대하고 있 기 때문에 현장에서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초급 장교의 지휘기반의 핵심요소인 권 위형성 기반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4년 9월 국회 홍일표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 인성 검사 결과 관심간 부의 비율은 2012년 3%, 2013년 5.9 %, 2014년 5.9 %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와 상대적인 군사 대척점에 있는 북한군의 장교단과 비교하여 보면 지금 우리군의 장교단 수준은 위기상황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혹자는 군의 장교단 에는 그다지 높은 수준의 자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가 직접 적인 안보 위협이 없거나 주변 국가의 태도나 정치적 야심, 군사상황이 매우 안정적인 조건이라면 의전용 군대나 재난구호, 대 테러 등 군사작전 이외의 작전용 군대를 가지 면 되겠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안보 대비 태세가 국가의 흥망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기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군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자리에 올려놓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 할 수 있다는 신뢰가 가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 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장교단에 충원되는 인력의 양적 질적 충분성의 정도는? 


그렇다면 과연 장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가 되어야 하는가 ? 모든 장교가 최고 수준의 엘리트로 충원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육군의 경우 연간 7,000 여명의 장교가 임관하고 그중에서 20% 정도가 장기복무에 임명되며 중대장을 마치고 전역하는 복무연장자는 800명 정도 가 된다. 과거 독일군에서는 "지능지수가 낮은 상급자 밑에 지능지수가 높은 부하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IQ가 30이상 차이가 나면 하극상이 난다는 통계를 밝힌바 있다" 장교단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대령 이상의 집단은 군사정책과 전략 전술을 연구하고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계층이며 이 집단의 우수성은 사회 일반의 엘리트와 적 장 교단의 엘리트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의 숫자는 대략 70만 명 안팎이고 서울 대 학교 입학정원은 3천여 명이며,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합치면 7천 여 명 이 되며 이 정도의 자원 중에서 군 상층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육군을 기준 으로 했을 때 매년 대령진급자 수는 220명 내외 이므로 중간 도태율을 고려 시 앞서 언 급한 7천 명 중에서 매년 300명 정도의 우수자원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매년 이러한 엘리트 자원을 사관학교에서 150명 이상, 기타과정에서 15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분석 자료의 부재로 우리 군의 초급장교 수준을 단언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능력 개발은 학업성적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성적으로 기준을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 장교직업적성과 관련 된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설득력 있는 개관적인 준거 기준은 수능성적이 될 수 있다. 


중기복무자의 경우는 최소한 부하들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복무연장자 와 초급간부의 상당수가 중하위권 대학 출신들로 충원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의 장교후보생 선발기준상 수능성적은 최소 4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양적인 면에서의 장교단 충원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층 취 업 여건의 어려움과 대학 평가에서 취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군단 운 영, 학사장교 모집 등에서 경쟁비는 높게 유지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질적 인 면에서의 향상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3. 위기의 원인 


앞에서 지적한 우수인력 충원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은 사회 발전과정에서 따라오는 국가급 엘리트가 경제적 분야로 전환 되는 것이 큰 흐름이지만 정치, 경제, 언론, 관료 사회, 기업 등 상층 수뇌부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안보기능 분야의 국가 인적자원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앞서 지적한 위기가 초래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할 수 있다. 


첫째, 직업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젼을 가질 수 없는 제도적 한계점이 있다. 즉, 육군사관학교 졸업자중 60% 정도만 대령으로 진출 가능하고 해군 사관학교의 경우는 60% 정도가 중령으로 진출 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직업군인에 투신하여 최소한 대령 까지는 진출해야 사회적 요구 수준의 목표를 이룬다고 보고 있고 직업성이 보장되며 장 성으로 진출 하는 것은 운의 영역으로 보는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 사관학교 출신들의 경우는 대령이상 계급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낮은 것은 물론 연간7,000명 임관 자원 중 장기복무 임 명자는 1,500명 내외가 되고 소령 진출은 1,000여명, 중령 4~500명이다.


더구나 대학 장학금을 받은 수백 명의 복무연장 근무자들은 6~7년간 복무 후 30대 초 중반에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로 배출되어 신입직원으로는 물론 경력직원으로도 재취업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은 직업 선택 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진출가능성과 직업안정성 보장이 미흡한 현재의 구조로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의무복무 장교들의 법정의무 복무기간의 문제이다. 즉 학군장교는 임관 후 28 개월, 학사장교는 임관 후 36개월(양성교육 4개월 포함 시 40개월)을 복무해야 하며 21 개월 병 복무를 한 동일 학번의 동료들과 사회진출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역시기가 6월, 12월로 되어 있어 대학 졸업 후 바로 이루어지는 취업 기회손실이 크고 장교로 복무한 경력의 유리점이 이를 보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깔려 있어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셋째, 인력 가용 풀이 제한적이다. 즉, 장교단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대학을 졸업해야 임관이 된다. (간부사관의 경우 대학 2년 수료) 그런데 병역의무자 남자 중 대학 1학년에서 60%이상, 늦어도 2학년 1학기에 휴학을 하고 의무복무 병사로 25% 가 입대를 하기 때문에 장교모집의 인력풀 자체가 협소하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장교로 의무복무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2학년을 마치고 학군후보생으로 선발 된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이 현재 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식이기도 하다. 병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되면 장 교 모집비율이 5% 감소 할 것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다. 


넷째, 장교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인식의 문제이다.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의 "대 군신뢰증진 방안" 포럼에서 김용석 박사는 직업선호도와 배우자 선호도 요인탐색 전문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24개 직업군 가운데 직업군인의 순위는 19 위로 나타났다고 발표 하였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군기사고와 병영부조리, 장성급의 부정부패, 성군기사고 등 군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질타 등도 그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장교단과 타 분야 공직자의 모집 경쟁비는 장교(4:1)> 소방공무원(12:1)>경 찰(15:1)>공무원(51:1)로서 장교단의 직업적 매력을 잘 대변하고 있다13). 다섯째, 복지수준과 대우에 대한 기대치 미흡이다. 미 육군 제 34대 참모총장을 역임 한 신세키 대장은 "군정을 담당한 참모총장으로서 임무분석결과 최우선 과업은 미 육군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었으며 그 주요인은 복지문제로 귀결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 다"고 술회 한 바 있다. "물건의 질을 모르면 비싼 것을 사라"는 우리속담도 있다. 


2015년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초임 소위, 경위, 소방위, 9급 공무원, 교사 중에서 소위가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하사와 순경의 비교에서도 하사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대우와 예우는 당사자의 선택에 민감한 사항이며 예우의 기준은 경쟁 사회에서 직무분야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Ⅲ. 장교양성제도 분석 


1. 현행 장교 양성제도 요약




2. 외국의 장교 양성 제도 요약 


(미국)

1. 양성교육과정 : 육해공군사관학교, ROTC과정, OCS과정 


2. 선발 및 복무 

㉮ 사관학교 : 4년제 학위수여(군사교육병행), 현역5년 이상 복무 

㉯ ROTC : 일반대학 학군단(재학 중 양성교육) 현역 3년 이상 복무 

㉰ OCS : 학사학위 자격자(군내준사관 병 경력자),현역3년 이상 복무 

* 각 과정 공히 현역/예비역 합하여 8년 이상 복무 의무화


3. 특징 :모든 출신들이 동등한 직업장교로 출발, 인사관리 갈등 없슴 

※100년 이상 3대 장교 양성과정 유지, 전통으로 자리 매김. 


(일본) 

1. 양성교육과정 : 간부후보생학교(방위대 + 일반대학 + 부사관 중 선발자) 

2. 선발 및 복무 

㉮ 방위대학교 : 고졸자 선발 4년간 교육 후 간부후보생학교 입교/입관 

㉯ 일반대학 졸업자 : 지원자 선발, 간부후보생학교 입교/임관 

㉰ 부사관 중 지원/선발자 : 간부후보생학교 입교/임관 * 장단기 구분 없으며 의무복무기간도 없음. 

3. 특징 : 해당 계급 정년까지 복무(자위대 간부는 공무원 신분) 


(독일) 

1. 양성교육과정 : 사관학교는 없으며 장교후보생 과정 단일 과정임 

2. 선발 및 복무 

㉮ 고교이상 졸업자 연방군 인사 관리청에서 통합모집(장교후보생) 

㉯ 우수 부사관 중 일부 선발 전문직 장교 임관 후 대위 까지 복무 

* 장교후보생은 3년간 각군 장교학교, 부대, 병과학교 순환 교육 

3. 특징 ㉮ 장교후보생과정(6개월), 소대장 지휘실습, 이후 연방군대학교 45개월 석사 수준교육 후 중위진급 부대배치 근무 ㉯ 12년 미만 단기복무장교는 연방군대학 미 입교, 소대장 실습 후 배치, 12년이 상 직업장교는 영관장교 교육 수료후 일반참모장교(대령이상 진급)와 일반병과장 교(중령이하 진급)로 구분 관리 


(영국) 

1. 양성교육과정 : 왕립 군사학교 1년 교육 임관 후 6개월간병과 학교 교육 

2. 선발 및 복무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대학졸업자 대상 장교후보생 모집(80%가 대졸자) 

㉯ 준사관 중에서도 모집 

3.특징: 일반대학, 중, 고교에서 클럽형식의 학군단 조직, 예비역이 자원봉사 형 태로학군단 지도, 국방부에서 운영비 지원 


(이스라엘)

1. 양성교육과정 : 병(6개월 복무후 우수자)에서 장교후보생 선발 

2. 선발 및 복무(육군) 

㉮ 6개월간 기본군사교육(장교기본 소양교육)후 병과교 입교 

㉯ 병과학교(6개월~1년6개월)이수 후 장교 임관 

3.특징: 사관학교가 없으며 3년 과정 공군비행학교, 2년 과정 함상 근무장교 양성 


(북한) 

1. 양성교육과정(지상군) :김일성 정치대학, 강건 종합군관학교, 태천 군관학교, 종합포병학교, 땅크 군관학교, 보위대학, 후방 군관학교

2. 선발 및 복무

㉮ 현역하전사로 2~5년 이상 복무자중 고졸이상자 제대별 추천 선발 후 군관 학교2~3년 교육 후 임관 ㉯ 직발 군관은 25~27세 중/상사, 특무상사 중에서 선발 

※ 각급제대별 당위원회에서 우수자 선발, 군단에서 각 군 군관학교로 1차 합 격자 통보, 군관학교에서 군단단위로 방문하여 시험. 면접 후 최종선발 

3. 특징 :당성이 강한 우수자원 선발을 위한 엄격한 절차 적용, 선호도가 매우 높 다. 


3. 장교 양성제도 분석 및 고려사항 


각국의 장교단 양성제도는 그 사회의 특성과 민군관계의 인식에서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다. 우리는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군과 군을 거친 국가 엘리트들의 주도로 국가발전이 이루어 졌으나 이제 국가발전과 더불어 고도로 분화된 산업사회로 전환 되 면서 군사와 안보 분야도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자리 매김 되면서 국가인적 자원의 배 분에 있어 "과연 군에 최고급엘리트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인가? 


또는 얼마만큼의 우 수자원이 군에 배분되어야 하는 가?" 라는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실제 연간 7,000명 가까이 임관하는 장교 모두를 최고의 엘리트 계층으로 충원 할 필요는 없다. 군 내부에서는 우수자원의 필요성을 역설 하지만 조선조의 전통적 숭문사 상의 인식이 아직 잔재해 있고 5.16, 12.12, 5,18 등 군부에 의한 정치참여의 부정적 기억을 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군 장교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수 장교단 충원의 부정적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장교단 구성과 충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가라는 문 제이다. 우리와 외국의 제도와 북한의 실태를 비교 하여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 다. 첫째, 미래의 군 수뇌부를 구성할 계층은 훗날 또래의 정치, 경제, 언론, 관료, 학계 의 지도급과 대등한 관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자원으로 충원되어야 하며 대략 대령급 이상의 숫자를 고려한 정도의 우수 자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중 단기, 복무자를 고려한 자원은 최소한 병사들의 평균 수준 이상의 자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인재풀이 충분하고 수준과 경쟁비가 높으면 능력보다는 품성과 태도(aptitude) 에 중점을 두지만 경쟁비가 낮은 상태에서는 능력(ability)에 비중을 두어 인재를 선발하는 일반적 원칙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선발 방침상 일정 비율의 자원은 성적 보다는 적성을 중시한 선발을 시행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맞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다양성의 유지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장교 양성제도가 되어야 한다. 즉, 고 도로 분화되어 전문영역이 많은 군 내부의 조직체계 속에서 단일 출신 중심으로 구성된 장교단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강점인 경쟁에 의한 견제와 균 형이 이루어 져야 다양성 속에서 창의적인 지속발전이 가능하고 견실해 질수 있다. 미 국은 사관학교, ROTC, OCS 과정의 3 track 체제를 10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내외부적으로 불만 없이 세계 최고의 장교단을 구성하고 있다. 사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산관련 부정비리의 원인은 특정 출신들에 의해 현역, 예비역 모두 장악된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 이다. 


우리나라도 출신별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병행 하고 있으며 이를 잘 유지 발전 시켜야 한다. 과 거 출신별 다양성을 유지한 것은 국가와 장교단의 권력관계에서 정권안보를 위한 견제 를 위한 측면이 강했지만 이제는 다양성을 통한 장교단의 인성적, 정신적, 직무 기량적 능력 향상과 창의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견제력을 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인사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인사관리 업무의 특성은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는 역설도 있다는 점을 알아 야 한다. 셋째,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업 장교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는 승진에 관한 것이다. 승진은 성취의 욕구뿐만 아니라 계급에 따른 정년문제 때문에승진이 되지 않으면 조기에 전역을 해야 하고 전역 후 재취업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 면 이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우수 장교단 충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 


해군에 있어서 사관학교 출신 마져도 중령 진출율이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역 후 재취업 문제와 연계되어 유혹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령으로 전역 후 과거와 달리 업무관련 분야에 취업이 어려운 것은 해양대학 출신 등 해양 전문 인력들과의 경쟁에서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은 승진이 되지 않아도 60세 정년을 보장 받기 때문에 승진 문제가 군 장교단만큼 절대적이지는 아니하다. 


독일군 에서는 대령이상으로 진급하는 일반참모 장교와 중령이하로 근무하되 직업성이 보장되는 일반병과장교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일반 병과 장교 중 우수자는 입반참모 장교 반열에 포함 시키는 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 이라고 본다. 


넷째,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1950년 대 국민전체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5%가 안 되었던 시기에 채택되었던 사관학교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별도의 사관학교가 없다. 지금 우리나 라 국민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어 대졸자 중에서의 사관학교 생도자원 충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일반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하고 인성교육이 보완된 상태에서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상위의 군사 분야 학위교육을 한다면 교육효 과도 상승 될 것이다. 


지금도 영관장교 이상은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 장하고 있는 인사관리 정책과도 부합 할 수 있을 것이며 양성비도 절감 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장실행 능력이 우수한 현장형의 장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 변화된 군 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이제 군도 전문화되고 다분화된 기능체계 속에서 현장을 잘 아는 장교가 더 많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문성은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군내부의 전문성은 민간 학교 등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차 소대 장, 중대장은 전차를 직접 조종해본 병사 출신중에서, 박격포 소대장은 박격포를 직접 사격해본 병사 중에서 우수 자원을 선발하여 임관시키고 현장형의 장교로서 직업성을 보장 해 준다면 하부구조 전투력 강화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본다. 독일, 이스라엘, 북한 등에서는 병사로 병영 현장에서 충분한 경력을갖춘 사람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장교로 임관시키는 방법을 주 인력 충원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과거 단기사관, 지금의 간부사관을 병 또는 부사관 중에서 선발, 교육, 임용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우수자원 유입이 잘 안 되는 여건이지만 앞으로 제도적보완을 통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분야로 보고 있다. 여섯째, 대적 상대성 있는 장교 양성과 활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투와 전쟁은 상 대적 이다. 북한의 장교 양성제도와 그 자질, 활용실태를 고려한 우리의 대응적 조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군의 장교들은 병사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군관학 교에서 장기간 양성하여 군단단위로 한 지역에서 장기간 활용하며 고위 장령들까지도 상당기간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매복도 함께 하는 현장실상 파악과 부대 장악 능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간부 양성과 교육, 활용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Ⅳ. 우수한 장교 충원을 위한 정책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의 장교인력 확보는 아직 까지 양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인구 구조상 병역 가용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간부비율을 증가 시키 고 있어 우수간부 확보는 더 어려운 환경으로 악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발전적 변화를 모색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저항과 전환기에 따른 부작용이 수반되 게 된다. 그러나 군 장교단 육성에 있어 정책 전환의 전략적 변곡점을 놓치게 되면 되돌 아 올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 장교단은 타 공직자처럼 외부 수혈이나 특별 채용이 불가 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갈이에는 최소한 30년이 필요하다. 우선은 현재의 제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멀리 내다보 면서 장기적 안목의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방향에 서 살펴보아야 한다. 


1.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개선책 모색 


인력과 인사관리 제도의 변화는 작은 분야라도 그 영향력이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 16). 예상되는 부작용과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최선 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다음은 현재의 장교 획득 틀 내에서 개선해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관학교 입관인원 감소를 통한 우수자원의 지원 동기 강화 

앞서도 지적 했지만 육군사관학교 졸업자의 대령 진출율은 60%를 조금 상회 하고 있고 중령 계급은 53세 정년이며 전역 후 취업률이 낮고 재취업 직위 또한 매력적인 직 위가 거의 없다. 이러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60%의 확률에 자기의 운명을 걸어볼 생각을 하겠는가 ? 


해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사관학교 출신의 중령 진출률은 60% 이며 소령으로 전역하드라도 해양대학 등 일반 대학의 관련학과 출신과의 경쟁에서 과거처럼 해운관련 업계에 진출이 용이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역 후 취업문제는 진급의 문제 보다 더 절실한 사유가 되며 방산 비리 등의 유혹에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더구나 육군의 비 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중령에서 대령 진급 비율은 20~30%(중령 에서 대령 진출 비율, 임관 인원대비 5% 미만)로서 진출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낮고 연간 임관 인원 대비 장기복무 임명율은 20%이며 장기복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대위계급 으로 전역하게 되는 비율은 50%가 넘으며 이들은 군인연금 수급자격도 받을 수 없다. 


30대 중반에 가정이 있는 장교가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에 던져지는 현실을 보면서 직 업군인의 길을 선 듯 선택 할 수 있겠는가 ?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사관학교 출신, 비 사 관학교 출신 모두 불만족이 크며 우수자원 지원 매력이 저하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관학교의 임관 인원을 감소하여 사관학교 졸업자들은 대부분 대령까지의 진출을 보장하고 진출 공석의 여유분을 비 사관학교 출신들의 우수 자원에게 배분한다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처럼 임관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그 중 절반 이상을 의무 복무기간만 복무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 여 건 속에서는 자질의 하향만을 가속시킬 수 있고 의무복무 후 사회로 진출하는 자원에 대한 이들에게 걸 맞는 사회적 수용태세가 갖추어질 것 인가는 의문시 된다. 그러면 사관학교의 임관인원을 얼마로 감축 할 것 인가는 육군의 경우 200명 미만으로 하여 중간 도태자원과 지원 전역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대령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는 대령 공석의 50% 정도가 되도록 한다면 비 사관학교 출신의 우수자원 장기복무 지원 동기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인사관리의 속성은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는 현상이 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진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 학군장교 의무복무 기간 단축 


의무복무 초급장교의 우수자원 모집을 위해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병 의무 복무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의무복무 기간이다. 학군장교의 경우28개월, 학 사장교의 경우 40개월 이다. 장교로서의 복무사실이 전역 후 사회진출에서 기회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사회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장교로서 리더십 경험이라는 분명한 유리점이 있음에도 상위권 대학에서 학군장교의 지원 비율이 저조 한 것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학군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을 하면 2월말에 전역을 하게 되어 당해에 전역한 병 복무자들과 동일한 시기에 사회진출 기회를 가지게 되며 장교로서의 복무 경험은 이때에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다. 


과거 1990년말 까지 우리사회의 주요 기업에서는학군장교가 전역하는 6월에 맞추 어서 신입사원을 별도로 모집하는 시기도 있었으나 그 후 이마저도 없어진 지금 상위권 대학 출신들의 학군장교 지원에 대한 매력은 감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 제기되는 전후임자간의 소대장 인수인계와 야전에서 4개월 간 발생하는 소대장급 초급 장교의 공석발생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동, 하계 소집훈련 강화, 학군단 교육시간 증가를 통하여 임관 후 초군반 교육기간을 최소화(8주,2개월)하여 공백 기간을 줄이고 중사급 부소대장의 보직과 훈련 강화를 통하여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육사와 3사관학교는 양성 교육기간 중에 초등 군사반 교육을 이수하여 2월말 임관과 동시에 야전 배치가 가능토록 하여 초 임장교의 동시 교체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학사 장교의 임관 시기를 조정하여 야전 소대 장 공석 기간을 최소화 한다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은 우수한 의무복무 초급장교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 한다.


다. 학군단 후보생 선발 및 운영 방법 개선 


전국에 있는 120여개의 학군단은 학교의 수준과 학생의 자질 면에서 편차가 크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육성, 균형 발전 논리에 함몰되어 우수한 대학의 학군단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후보생의 정원을 확대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대학 평가에 있어서 졸업생의 취업률은 결정적 영향 요소이기 때문에 100% 취업이 보장된 학군단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군이 이제 자기 앞 가림도 바쁜 지경에서 이런 문제 까지 고려하면서 군의 인력을 투입하여 학군단을 운영해야 하는지 재고 해 보아야 한다. 3년 마다 학군단 후보생의 자질을 평가하여 학군단별 정원을 재배정 하여 우수한 대 학의 후보생이 많이 장교로 임관 할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광역 지역단위로 권역화하여 학군단 후보생을 통합 모집하여 우수한 대학의 우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효과적 일 것 이다. 


한편 학군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그 설치와 운영을 대학교에서 교관, 운영 인력과 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양성하고 군에서는 이들을 평가하여 필요한 적질의 자원만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시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라. 장학금 확대 및 직업안정성 보장 대책 강구 


병역의무를 위해 단기 복무를 하는 지원자들은 장교로 복무 하는 것이 경제적 이점과 사회적 위상 제고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 이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단기 복무 장 교지원자들 중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다수 있다. 대학 생활동안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군단 훈련과 교육으로 시간을 뺏기는 학군 후보생 지원이 여의치 않아 1학년 기간 중에 병사로 입대를 선택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들에 대한 학교생활 간 장학금과 학습활동 지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학군단 후보 생에 대한 급여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예산확보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인데 싼 값으로 좋은 물건을 구 할 수는 없다. 의무복무 초급장교는 먼 미래의 국가적 자산이다. 복무간의 리더십 훈련, 국민과 국 가를 위해 헌신한 경험이 있고 유사시에는 예비역 장교로서 최선봉에 달려 나가야 할 국가적 사명의 책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국가 경쟁력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한편 복무연장자와 장기 복무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전역 후 직업안정성이다. 


복무연장자들은 30대 중반에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전역을 해야 하고 장기복무임명 자중 소령 진출이 좌절된 비선자 들은 더욱 늦은 나이에 연금수혜 대상자의 혜택도 없 이 전역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우수자들의 지원동기를 약화 시키 게 된다. 따라서 일단 복무연장이나 장기복무에 임명이 되면 전역 후 재취업이 보장 되 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미 연방 공무원 채용 시에는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 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프랑스의 경우는 공무원 직위의 3%를 제대군인에게 할당하여 재취업을 보장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연방군 직업학교에서 전역 전 2년간 재취업교육을 한 후 취업을 알선하며 전역 후에도 취업이 안 되면 보훈 처에서 2년 이내의 직업보도교육을 하여 취업이 될 때 까지 국가가 보장을 한다.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국방기업 형태로 아웃 소싱 하여 대위로 전역한 복무 연장자와 장기복무 전역자중 희망자는 전원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과 독일의 일반병과 장교 제도를 변형하여 대위로 전역 후 예비역으로 재소집을 하여 전후방 참모직위에서 근무토록 하는 제도를 발전시킨다면 장기복무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어 소령 진출율도 높아지며 숙련된 인력을 군에서 장기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마. 군 간부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 


"군의 초급간부는 지원만 하면 다 합격한다. 이정도의 자원에게 지금의 예우보다 추가적인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없다. 평시의 군대 는 국가에 부담만 되는 조직이다. 수 십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 하는 것은 무리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10 여 년 전만해도 경찰의 위상과 사회적 신뢰도는 걱정스러운 수준 이었으나 지금은 경찰 내 부는 물론 국민적 인식과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경찰 수뇌부들은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하여 파격적으로 경찰관 처우 개선을 하였다. 하위직 자동 승진제, 도시지역 4교대 근무제, 휴일 근무수당 등 다양한 수당 신설, 관서운영비 현실화 등의 경제적 보상과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사기복지 증진과 더불어 국가급 엘리트를 경찰 대학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경찰대학 졸업 후 사법 고시, 행정고시 등 그 수준에 걸 맞는 자아성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도 그 조직 속에서 본인들이 요망했던 수준의 승진과 사회적 위상에 달하게 됨으로서 승수효과가 생기게 된 것이다.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문제, 복지 수준은 물론 군복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문화적인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만들어진 영화 한편, 인기 군가 한곡이 군 복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 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지금 각 군 사관학교, 각 군 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획득 홍보비를 대폭 향상하고 효 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군이 국민을 보호 하는 조직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영화, 군가, 학술 연구, 병영개방 등 의 정책도 차원을 높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전면적인 장교 충원 패러다임 변화 모색 


지금의 장교획득제도의 한계는 앞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정책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 결이 어렵다. 따라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사관학교 제도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 과거 국민의 10% 미만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의 장교획득 제도와 80% 이상이 대 학진학을 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사관학교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1) 대학졸업자를 생도로 모집하여 2년간 석사학위교육을 하고 중위로 임관시켜 엘 리트 장교 과정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진출을 보장하고 군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보장 한다. 이 제도는 대학 1,2학년 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모집하고 소정의 급여를 포함한 관리를 하고 요망 수준의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 사관학교로 입교시켜 석사 과정의 교육을 한 후 중위로 임관시키고 중위 1년 후 대위로 진출시키거나 중위로 2년 을 복무케 한 후 대위 계급에서 1년의 교육기간 경력을 보상해 주어 소령 진출 시 동일 학번간의 격차를 조정해 주는 방안이다. 


전투 병과로만 임관 시키고 대령진출을 보장 할 만큼의 인원으로 임관정원을 감소시켜 독일의 일반참모장교 개념으로 소수 정예화 하여 군의 핵심 중추로서의 기능을 담당 토록하자는 것이다.이렇게 한다면 현재 모든 출신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진급, 교육, 보직의 기회 불만에 대해 현실을 기반으로 한 합의를 형성하게 하고 타 출신 장교는 직업성을 더욱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해주면서 우수자는 진출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길을 마련하여 제도화 한다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식으로 사관학교의 임관 인원을 대폭 증가하여 그중 일부를 군에서 활용하 고 나머지는 의무복무 후 전역, 사회로 진출 시키는 방안이다. 사관학교를 통폐합하여 인원을 2,000명 이상으로 증가 시키고 의무복무기간을 5년으로 하여 중대장 소요를 확보하며 의무복무 후 적정 수준의 우수자원만 계속 복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방안은 5년 후 전역 조치되는 자원들의 원활한 사회 환원이 관건인데 과거 시행 하였던 사무관 전환제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남아 있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 며 제도적 지원 없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사회에 환원된다면 성공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본다. 


나. 장교 임관 과정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현재 너무 복잡한 장교 임관 과정을 사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장교 후보생 과정으 로 조정하여 출신별 특징적인 장점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즉 사관학교 교육의 장점인 안보 군사전문 분야 인재의 양성과 학군장교의 다양성을 안보에 접목 시켜 창의성을 극대화 시키고 현역병 또는 부사관에서 임관하는 장교후보 생과정은 병영현실에 정통한 장점을 조화롭게 병합하여 균형이 있고 조화로운 장교단 을 형성 하지는 것이다. 


현존하고 있는 출신별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와 갈등에 대해 어 떻게 합의를 도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 되지만 편견 없는 능력본위의 진출 보장과 직업성 보장을 제도화 한다면 해결이 가능 할 것이다. 


다. 장교와 부사관의 활용 개념 재검토 현재 초급장교와 부사관의 임무와 기능은 대동소이하고 일인당 인건비는 크게 차이 가 없다. 초임장교와 부사관의 갈등문제, 향후 예상되는 부사관 획득의 양적 질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군의 초급간부 활용 패러다임 또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중대급 이하의 간부는 부사관 위주로 편성하여 분대장, 소대장, 부소대장직위에 장기간 보직 하여 전투 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소부대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교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전술장교(중대작전장교)로 보직하여 부대지휘와 작전, 교육훈련에 전념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할 경우 부사관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위상이 정착되어 획득여건도 개선 될 것이며 장교 획득소요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우수 자원 확보 문제도 해소가 가능 할 것 이다. 


(2) 상기항의 반대 개념으로 부사관은 행정 기술직위 위주로 보직하고 소대장, 부소 대장을 장교로 보직 하는 방안이다. 의무복무자들은 군 간부로 복무함에 있어서 정서상 장교를 선호하는 정서가 강하고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는 환경 조건, 대학에서는 학군단 확대와 설치를 강력하게 희 망하는 요구 등을 고려하면 학군장교의 확대 모집은 가능한 일 이라고 본다.우리군의 소부대 취약점은 초급간부의 대량 획득, 대량손실에 따른 노하우 전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모두 장교로 보직 할 경우 학군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여도 전투력 손실 없이 단기복무 우수자원 모집이 더 용이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소위로서 부소대장 1년을 하고 중위진급과 동시에 소대장으로 복무한 다음 해 2월말에 전역을 하면 함께 8개월을 근무한 부소대장이 임무를 인수하는 체계이며 부 소대장은 임관 후 초군반 교육후 그해 6월에 보직되는 순환체계를 갖추게 된다.





Ⅴ. 결론 


부국(富國)이라는 단어의 뒤에는 항상 강병(强兵)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게 된다. 한 국가의 번영은 튼튼한 경제적 바탕과 이를 지켜 낼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이 결합이 되었 을 때 이를 기초로 정치,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등 상위 기능이 구축되게 되며 한 시 대, 한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강병의 중심에는 사명감에 충일한 충성스러운 우수하고 유능한 장교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장교단 확보의 위기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문제를 인식하는 그때 바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적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중지를 모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20년대 미국의 제빙산업이 절대적 호황을 누릴 때 회사의 중역이 가정용 제빙기 제작 보급을 건의 했을 때 "미친 소리"라고 사장이 일축하고 그 대신 얼음의 크기, 절단 각도, 모양, 가정별 배달 시간 다양화 등의 현 패러다임 내에서 개선책을 강구 하였으나 5년 후 GE사에서 가정용 냉장고를 출시하자 이 제빙산업은 바로 몰락해 버리고 말았 다. 


지금 우리 군의 장교단 충원 현실이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바로 위기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강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존 패러다임 범위 내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면 일시적, 부분적 개선은 있을지 몰라도 미래의 안보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다행히 육군에서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참모총장 주관으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위기 인식과 타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 한다.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는 저항과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허물을 벗는 진통을 겪어 야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직접적 엄중한 대치 국면 의 안보상황,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의 균형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주변국 정세, 일단 안보상황이 발생하면 것 잡을 수 없는 회오리 속으로 말려들 것 이 분명한데도 안보와 전쟁의 걱정은 하지도 않는 국내 상황 이 걱정이 된다. 


국가지도 층의 안보 무관심, 문존 무비의 조선이(이순신 장군 마저도 " 내 자손들만큼은 절대 무과에 응시 말라"라고 하였다, 덕수 이씨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 썩은 고목나무 스러지듯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역사를 보면서 군 만 이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대비와 준비로 민족사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헌신봉사 해야 한다. 


그 중심에 국가 무력관리의 핵심, 장교단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군 스스로 는 물론 정치, 사회, 언론 등 모든 국가 기능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잘 알고 성원과 지원으로 세계최고의 장교단을 육성 해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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