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교수가 매국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은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사)대한민국사랑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건국68주년기념 제9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서 김동길 교수가 이와 같이 밝혔다.
김동길 교수는 축사를 통해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대학 교수들한테 교육을 받고 왔는데, 사대주의적 행동이다. 대통령한테 이년, 저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광주사태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드는데, 그럴거면 나라 망신을 시키고 돌아온 국회의원들은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방중한 국회의원들, 한국에서 매국행위로 비난 받아“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도 방중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한국에서 매국행위로 비난받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환구시보는 6일자 1면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방중에 앞서 공격받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 국회의원들의 방중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측 의견을 이해하려는 ’소통‘의 여행인데 무고하게 한국에서 매국행위로 비난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가 방중한 한국 국회의원 6인을 두고 에둘러서 ‘한국의 매국노’라고 비판하면서 중국 정부와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의 연관설이 퍼지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실업률 증가, 경제위기, 환경오염 등 중국 내부의 각종 불만을 외부로 돌려 시진핑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를 비난하면서 강경모드로 나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으나, 실제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아오자 중국 정부도 당황한 것이다.
환구시보는 9일 ‘한국에 대한 대응, 조리 있고 절도 있고 힘 있게 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함과 동시에 ‘중국과 한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나라이며 양국이 사드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서로 격분해 이를 부득부득 갈 필요는 없다. 사드로 교착된 국면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한·중 관계는 더 성숙해 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시진핑 정권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필요 ‘한국과 잘 지내고 싶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중 간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치명적 손실을 입는 것은 중국 쪽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가 반중기조로 선회할까봐 내심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최대 IT기업 팍스콘과 샤오미는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를 대규모로 공급받고 있으며, 조선, 자동차 등 중국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한국으로부터 각종 부품 및 기자재 등을 공급받고 있다. 반면,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해 가는 항목들은 한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농수산물들이 대부분이어서 한·중간 무역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이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이 중국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더 많다.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전단의 기항 허가, 불법조업 단속강화, 한국 해군력 및 공군력 강화 등이다. 만일 차기 한국 정부가 반중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서해에서 한국 해군과 공군에 의해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센카쿠열도를 통한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였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좌절된 바 있다. 또 한반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함으로써 중국 내부 권력투쟁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시진핑 정권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여당이 쳐 놓은 ‘안보프레임’에 걸린 야당이 내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