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총협의회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이 주최로 지난 9월 23일(화) 오후 2시부터 전쟁기념관에서 제7차 애국포럼이 ‘군병영문화 바로세우기‘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월남전에서는 구타가 없었다. 내 동료가 내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타를 할 수 있겠나? 전우애로 뭉치면 구타가 없어진다. 강력한 훈련으로 군기확립을 해야한다.” 고 밝혔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Kenote Speech를 통해 “우리 군의 훈련수준이 이스라엘군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군을 대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은 군에서 다치면 국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치료를 해준다. 미국은 애국심과 투철한 시민정신이 바탕이 되어 군이 돌아가는데, 사회구조적 시스템을 그대로 놔 두고서 ‘미군과 이스라엘군에 비해 우리 군이 못하다.’ 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고 밝혔다.

또,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국방개혁 2020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고, 정훈교육에서 ‘종북’ 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군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아래는 제1발제 ‘병영문화개선과 전투력 향상 뱡향’ 을 맡은 김진항 예비역 장성의 발제이다.

‘안되면 되게 하라‘ 는 억지주의가 군에 팽배하고 있다. 일제침탈에서 해방 되자마자 6.25를 맞았는데, 당시에 군의 전력이란 것은 형편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전투를 해야하니 ’까라면 까‘, ’무조건 이겨야 한다.‘, ’안되면 되게 하라’ 등 억지주의가 횡횡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서 명령을 해야 하는데,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서 명령만을 내리다 보니 부정적 군대문화가 팽배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 각종 사고가 발생한다고 본다.

단적인 예로 병사들에게 태권도 유단자가 되게끔 교육을 시켰는데 상급부대에서 태권도 유단자수가 많은 부대에 포상을 하니, 심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단증을 받게 하는 등의 부조리가 생겼다. 어떤 사고가 생기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건수로만 평가하고 있으니, 지휘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조리를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건이 터지면 표피적이고 대증요법적 미봉책들만 남발하니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병사들을 믿지 못하니까 2중, 3중으로 감독관을 배치하는데, 병사가 휴가를 나가면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매일 병사의 부모님들께 병사의 이상유무를 전화로 묻고 있다. 이런 철부지들을 데리고 작전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부정적 군대문화를 긍정적 군대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형식적, 강압적, 획일적, 무조건적 복종, 무리한 목표추진 등의 악습을 버리고 합리적, 실질적, 자발적, 융통성이 있는 분위기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란 말이 있는데, 잘 알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고, 불안하면 언행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사회에서 엘리트 청년들이 군에만 가면 어눌해지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군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몰라서 두리번 거리면 선임병들이 을차려를 준다. 

그러나 군대의 훈련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대학을 다니다 온 청년들에게는 별거 아닌 수준이다. 쉬운말로 차근차근 가르치면 될 것을 생소한 군대용어로 억지로 주입시키려 들고,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범만 보이는 등의 부실한 교육훈련 등은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몇 번 보여주고 ‘알겠나?‘ 고 교관이 물으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강요와 교육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같은 무지막지한 행동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극복 요령을 안 다음에 체력단련이 필요한 것이지, 장애물 극복 요령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가학적 욕구충족을 위해 그저 얼차려만 주는 유격 훈련도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수류탄 투척의 경우 정확도가 요구되므로 야구공 던지기를 한다던지,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재미없는 구보만 할게 아니라 축구나 족구를 통해 재미를 느끼면서 모교하는 지구력을 배양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큰 만족을 느끼고 우수한 병사로 거듭날 수 있다. 예전에 GP 근무자를 모두 특등 사수로 만들기 위해서 교탄을 무제한 제공하고, 사수와 교관이 일심동체가 되어 특등 사수가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켰더니, 합격 후 소감이 “생애에서 대학 합격한 것 다음으로 기쁘다.” 고 하면서 사선을 내려오는 병사를 보았던 적이 있었다. 군 교육에서도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준다면 충분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격시 불합격 했다고 선착순을 시키고, 호흡이 거친 상태에서 또 다시 사격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이것을 ‘정신이 해이해서 그렇다.’ 고 생각하고 얼차려 훈련만 시키는 것은 폐습이다. 왜 명중시키지 못하는가를 분석하여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군의 실무부대형 교관 양성 교육은 부재한 상태이며, 학교에서 배운 방식을 환경이 전혀 다른 부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니 효율성이나 적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리더십의 기반은 군사지식, 체력, 정신력이며 병사들의 근무 태도는 자신감, 성취감, 전우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육 훈련 방법을 통하여 강인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이 병영 부조리를 제거하고 활기찬 병영문화를 만드는 길인 것이다.

병역기간이 단축되면서 장교로 군복무를 하게 되면 병사보다 군 복무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그러다보니, 우수한 청년들이 장교로 복구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병사들이 21개월인데 비해 학군장교는 28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병사들은 고학력자들이 넘치는데, 학군후보생들은 모집이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기에 초급 지휘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졸업후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교육을 받고 36개월간 복무하는 학사장교 제도는 폐지하고 ROTC 장교도 복구기간을 단축시켜 우수한 인재들이 초급장교로 많이 몰리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 부사관들을 소령까지 진급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의 계급제도는 미국의 것을 도입하였는데, 서양에서 장교는 귀족출신들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신분 제도적 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다. 부사관에서 장교가 되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장교선발 시험을 다시 치루어야 하는데, 21세기 선진문명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분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인 것이다. 전시 현지 임관제도가 존재하고 있기에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닌 것이다.

28사단 사건에서 보듯이 4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윤 일병의 구타를 보고도 방관한 것은 보고할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든 부대 분위기 탓이다. 그렇게 만든 책임은 당연히 지휘관에게 있다. 그러한 보고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거나,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형식적인 신상파악, 형식적인 소원수리 등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사고가 발생하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군은 허위보고, 은폐 의혹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96년 잠수함 침투사건 때 이에 대한 대 침투작전이 6개월씩이나 걸리고도 실패한 것은 작전현장의 허위보고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찿아야 한다.

아래는 제2발제 ‘병영문화개선과 사회의 역할’을 맡은 국민대 홍성걸 교수의 발제이다.

윤일병 사건, 총기사건 등 각종 사고가 터지는데, 이것이 군대만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 국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약한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사고가 군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집에 3명 이상씩 형제·자매가 있는 집의 병사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군대에서 큰 문제없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군대가 문제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강신청을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회사에 입사를 한 친구들도 아파서 결근할 일이 생기면 부모가 대신 전화를 해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친구들이 군대를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군대만의 문제라고 매도하기는 어렵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집에서 왕자님처럼 떠받들려 살다가 군대에 와서 갑자기 누군가를 떠 받들고 살아야 하니 못 견디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도 많은 부분이 시정되어야 한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원대의 경우는 사회봉사 및 인성 등을 많이 보아야 하지만 성적으로만 뽑는다. 또,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보육교사의 경우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주로 하는데,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은 여성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할 수 있나? 이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군 문제를 연구해야지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제3발제 ‘병영사고에 대한 사회의 대응문제’를 맡은 이정훈 신동아편집위원의 발제이다.

우리 군이 언론에 대고 자신의 할말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일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아무도 군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군대를 도와 주겠는가? 군 장성들은 생계형 군인으로 전락하였고, 대통령 또한 천안함 폭침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오면 많은 업무를 주어도 잘 하는데, 왜 군대에서는 문제가 생기는가? 관리도 안되고, 전쟁도 안하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장병이 죽어도 폭격 명령을 못 내리고, 장성들도 연금을 타기위해 눈치나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현재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을 하고 한국군이 북한의 치안을 확보할지 큰 걱정이다. 우리 군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해야지 국민들이 도와줄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