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의 산호섬들을 연결하여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어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명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의 산호섬들을 연결하여 해군 함정 및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이 섬에 해군과 공군 전투기들을 주둔시키고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의 영해라고 선포하게 되면, 싱가폴을 통과해서 극동아시아로 향하는 모든 물동량은 중국의 감시와 통제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상선들이 자국 영해에 들어오기 3~4일 전부터 항만당국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입항이 불허되고 해안경비대에 의해 나포되거나 최악의 경우 미확인 선박으로 간주하여 격침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중국이 난사군도의 군사기지가 완성된 이후에 이와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싱가폴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동량은 중국 항만당국에 사전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싱가폴 쪽으로 내려가는 선박도 중국 항만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한국과 관련되어 남중국해를 통해 수․출입 되는 모든 물동량에 대해서 중국이 손바닥 보듯이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유사시에는 각종 이유를 들어 나포 및 격침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면 중국이 한국행 물류를 봉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는 각종 무기들 혹은 서아시아 방향으로 수출되는 각종 무기류들도 남중국해를 통과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 부분도 중국이 모두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을 지원하러 오는 함대 및 각종 지원물자들에 대해서 중국이 통제를 할 수도 있기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은 우리 정부로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인 것이다.

미국과 호주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 영해의 환경을 보호한다며 까다로운 해양환경규제를 만들어 놓고서, 이를 어길 시에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외국 상선들을 통제하고 있다. 또, 자신들과 사이가 나쁜 나라의 경우에는 각종 규정들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하는데, 이런 제도들을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과 사이가 좋지 못한 국가의 경우 선진국들이 해당 국가의 상선이나 해당 국가의 제품을 실은 상선에 해양환경 혹은 해상안전을 빌미로 각종 규제를 가하게 되면 ‘무역봉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진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100%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해양강국의 지위를 활용하여 개도국 및 후진국들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속에 들어올 수 밖에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중국도 주요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해양패권적 패러다임을 남중국해에 그대로 구축 중인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선박들이 위생 및 설비 노후화 등으로 통상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한국 항만에 입항하였다가 우리 항만당국에 의해 제제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중국 항만 당국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한국 상선들에 대해서 보복차원에서 생트집을 잡아 처벌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중국이 난사군도에 건설중인 군사기지가 완공된다면 중국의 횡포가 더욱 극에 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복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 상륙함·이지스함 추가건조 “미군 수송선을 민간선박으로 위장해서 사용”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일본은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기를 장착하면 소형 항공모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즈모급’ 상륙함을 추가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이즈모’급 상륙함은 만재배수량 19,500톤급으로 대잠헬기 7대와 수송헬기 2대 등 9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미국의 장거리 수송용 수직이착륙기 V-22 오스프리도 및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를 호위하는 호위함대가 발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은 400여기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맞설 수 있는 함대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호위하기 위해서 2대의 이지스함을 추가적로 발주하기도 하였다. 이즈모급 상륙함에는 상륙부대도 탑승이 가능하기에 유사시에 중국과 해상에서 전면전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이미 갖추어 놓았고, 이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해상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 해군의 초고속수송선 HSV-2를 ‘낫짱월드’라는 여객선으로 위장하여 2척이나 운영 중에 있다. 평상시에는 일본 아오모리와 하코다테를 운항하는 여객선이지만, 해상자위대 수 훈련에도 수 차례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 선박은 전장 112미터, 만재배수량 10,712톤이며 시속 40노트(약72km)로 항해가 가능하다. 승선인원 1,746명과 자동차 350대를 선적하고 40노트로 항해가 가능하기에 매우 간단하게 연대급 병력과 장비들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민간인 선원을 유사시 예비 자위관으로 활용하는 법안도 2002년 통과시켜 이미 태평양전쟁 당시의 전투체제를 갖추어 놓았다. 여차하면 난사군도에 건설 중인 중국의 군사기지를 폭격하거나,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무력행사를 힘으로 뚫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한반도 중심의 전력 증강에 박차 “난사군도 문제 해법은 無”

중국과 일본이 난사군도를 놓고 국운을 건 일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한반도 위주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화학탄 등 비대칭적 위협을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겠다며 킬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수 천문이나 달하는 방사포(다련장포)를 100% 막을 수는 없어 비용대비 효율성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상황이다.

물자부족으로 수 천문에 달하는 북한 방사포(다련장포)들이 100%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중 일부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화학탄을 실어서 우리 군의 군사시설들을 선제공격한다면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대칭무기로 우리 군의 시설들을 선제타격을 하고서, 핵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면 이 길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육상에 있는 한국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유도 한반도라는 좁은 땅 위에 각종 군사시설들을 밀집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1960~1970년대는 육지 방어에 급급했기 때문에 남한이라는 한정된 육지에 막강한 육군 전력을 배치시켜 놓았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 군의 후방 기지를 선제공격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각종 군사기지를 해상으로 옯기는 전략도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 핵으로 남한 공격하면 해상에 떠 있던 해군 함대가 평양 폭격해야

이런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난사군도 군사기지 건설, 일본의 해상작전능력 강화 등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강력한 해군력 건설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제주도 남방 해상에 대규모 해군함대를 대기시켜 놓으면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초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해군함대가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에 북한이 섣불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엄두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막강한 해군 함대가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으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경우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봉쇄망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 해군에 움직임이 모두 포착되게 되니,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 잘 보일 필요가 있게 된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한국 해군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도 의도적으로 길을 열어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 잘 보일 필요가 있게 된다. 제주도 남방에 막대한 해군함대를 띄워 놓으면 일본·중국·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기에 비용대비 효율 면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이다.

중국이 난사군도에서 우리 상선들을 억압한다면 무력시위 차원에서 난사군도까지 함대를 보낼 수도 있고, 여차하면 우리도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서해에서 훈련 중인 중국 함대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군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과연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밥그릇 싸움 방사청, 전문가 300명 퇴출예고 ‘잠수함사업 팀장은 공군대령이 맡아’

국방부의 전력증강 사업이 육군 전력증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가운데 방사청은 통영함사업 및 잠수함사업 비리 등에서 방사청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자, 약 300여명이나 되는 현역 군인들을 퇴출시키고 민간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증원하여 방사청 직원 정원의 70%까지 늘리겠다는 인사혁신안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방사청은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잠수함사업 팀장에 공군 대령을 임명하고, 상륙함사업 팀장에 육군대령을 임명한 바 있다. 다른 무기체계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을 팀장급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군사기밀에 접근을 하기도 어려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업체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몰라서 중요한 결정이 빨리 내려지지 않게 되고, 이는 곧 사업지연·전력증강지연 및 비용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사지도 못하고 국방비만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군인이 있으면 연금을 박탈한다던지 제도를 강화함으로서 비리를 차단할 수 있지만, 일부 인사의 비리를 전체 군인들의 문제로 확산시켜 전문가들을 방사청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사청의 인사혁신안에 대해서 행정직 공무원들의 자리다툼에 국가안보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육군 중심의 국방부, 해군에 예산 빼앗길까봐 일본·중국의 해상위협 모르쇠

중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육군 중심의 국방부가 해군에 막대한 예산이 빼앗길까봐 의도적으로 이런 국제관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군 출신 탈북자 및 언론에 공개된 북한군 기밀문서 등은 물자부족, 병력부족, 부패 등으로 북한군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가 해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기회가 온 것이다. 육군 중심의 국방부가 중국과 일본의 해상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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