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 있었던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와 관련하여 동성애에 관한 논쟁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심을 끌면서, 북한군과 한국군의 동성애 실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북한군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탈북자들이 북한군에서 퍼지고 있는 동성애에 관해서 증언을 한 내용들이 네티즌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미림대학 보장중대 중위 출신 탈북자는 '밤에 옷 속에 손을 넣고 만지고 괴롭힌다.'고 증언을 하였다. 북한군 4.25훈련소 신병교육대 중위 출신 탈북자는 '깨우러 가니까 여군 둘이서 옷을 홀딱 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 외에도 이미 입당한 여군에 대해서 입당 심사를 다시 해야한다며 몸을 요구한 사례, 선임들이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옷을 산 밑으로 버리고 추행한 사례, 옷을 벗기고서 구타한 사례 등 수 많은 증언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가 있다.

북한군들의 경우 식량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동성애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니,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계급을 이용하여 성폭력 및 동성애를 시도할 경우 하급 간부나 병사들이 피할 도리가 없어 말도 못하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에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나 각종 전염병 등이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으며 해당 부대는 모두 격리조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한 부대는 전원 교체가 불가피하게 된다.

한국군, 지난 10년간 군대내 에이즈환자 232명 '건강검진에 에이즈 검사항목 없어'

이과 같은 군대 내 동성애는 북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도 마찬가지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 에이즈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32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년 20여명씩 발생하던 우리 군내 에이즈 환자는 2013년에는 급증하여 33명이 발생하였다. 군내 신체검사에는 에이즈에 대한 검사항목이 없어서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대에 전염병이 생겨 다른 부대가 해당지역에 작전을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지형지물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군사작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막대한 전투력 손실 및 대형 전염병 발생 등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군도 이런 심각성을 인정하여 군 형법 제92조의 6항에 동성애 처벌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필두로 하여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 형법 제92조의 6항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해산된 통합진보당 의원 10명은 (진선미·김광진·정진후·장하나·박원석·배재정·김재연·김제남·이상규·은수미)은 군 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 형법 개정안을 2014년 3월18일에 발의한 바 있다. 야당을 지지한 지지자들 중에서 자기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동성애자가 되어 나오는 것을 바라는 부모들은 아무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법을 만들어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청, 메르스에는 전쟁선포 ‘동성애자 축제는 퍼레이드까지 허가’

이런 야당의 행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이어져 서울시는 지난 6월 28일에 동성애자 축제인 ‘퀴어축제’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고, 서울시청 안에서도 '(사)신나는 센터'가 동성애를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었는데, 서울시 산하단체인 서울문화재단이 공식 후원을 하여 서울시가 동성애를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퀴어축제’는 서울광장에서 시작하여 을지로-퇴계로-소공로를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퍼레이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린 자녀와 학생 등 수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서울 중심가를 이들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도록 서울시청이 허가를 해 준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메르스를 준전시상태라고 전쟁을 선포하고 수도방위사령관까지 메르스 대책회의에 호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 축제는 그대로 추진하도록 배려한 것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들에는 신뢰성·진정성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개인적 취향이 동성애인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또, 군대 내 동성애를 보급하는 야당의원들도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런 이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를 하여 선임이 된다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부대원들에게 강제로 동성애를 강요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최대 엘리트층인 북한군이 동성애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한국 군대와 대한민국 사회에 동성애를 보급하려는 야권 인사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