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가 장기화되자 국내 방산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게 되어 각 회사 임직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각종 비리가 터지는 사건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방산제도의 결함 때문에 시험성적서 위조 등 각종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내 기술개발 기업들이 ‘방산비리 집단’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해외무기 도입은 제도적으로 너무 쉬운데 비해 국내 기업체들이 군에 납품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을 정도로 어려운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 주소이다.

방산비리 수사가 장기화되자 이미 해외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주문이 끊어지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등 우리와 경쟁 중인 국가들은 한국의 이런 사정들을 널리 홍보하며 경쟁자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나마, 자금력이 좋은 대기업들은 버틸 수가 있겠지만, 자금력이 약한 협력업체들과 국방벤처기업들은 수주를 받아 놓고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분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하나씩 줄도산하고 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로템, 한화 등 대기업도 적기에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전력화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국 방산업체 ‘고난의 행군’, 한국 국방기술로 중무장하는 중국군

또, 그나마 수주를 받은 경우는 다행이다. 수주 상담을 하고 있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보류되는 사항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력을 감축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업체들을 보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니, 자존심 하나로 기술력 개발에 매진하였던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을 대한민국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떨어지는 국방벤처기업들의 경우는 주문을 받아도 자금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중국에 기술을 통째로 팔거나,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로 중국군이 무장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군사보안을 운운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군사보안’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업체들 위에 군림하려 들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술기업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 마당에 군사보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술기업들이 왜 중국으로 넘어가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도움을 주고 국내 업체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창조국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는 철저하게 하여야 하겠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한국군에 납품을 못하고 중국군에 납품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국방’이 국내 방산기업을 때려잡고, 한국의 최첨단 기술로 중국군을 중무장시키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어 씁쓸한 생각이 든다.

국산 방산제품을 사주면 자연스럽게 ‘창조국방’ 달성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관들이 이미 각 조직에서 빠져 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돌아갈 자리가 없어서 올 연말 인사이동 시점까지 수사를 질질 끌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방산계 관계자들은 ‘방위산업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비리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중국군에 납품하고자 하는 유혹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끊임없이 신제품이 쏟아지는 것은 누군가가 사주기 때문이다. 사주면 ‘창조국방’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니, 국방비를 늘려 국내 첨단기술 기업들의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창조국방’은 사주면 된다. 특전사가 권총과 무전기가 부족해서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 주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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