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인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지난 8월 21일 준전시체제를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소식 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김정은이 준전시체제를 선포한 8월 21일 강원도 주둔 인민군 제5군단 포부대들이 포대 진지를 제때에 구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야포를 운반할 견인차가 고장으로 가동을 못해 협동농장의 트랙터까지 동원을 했으며, 이 마저도 여의치 못해 현지 군인들은 ‘진짜로 전쟁이 났다면 손 쓸 사이도 없이 당했을 것’이라고 탄식을 했다고 보도했다.
제5군단은 ‘제549대연합부대’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2013년 6월 2일 김정은이 직접 방문하여 전연초소들을 돌아보았으며, 지난해는 포사격 시험까지 지휘했던 부대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견인차가 연료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고장 등으로 절반 이상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진지에서 포들을 끌어내기 위해 군인 가족들과 주변지역 민간인들까지 총동원 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에 인접해 있는 포부대들은 김정은이 3시간 내에 최전방 진지를 차지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20시간을 넘겨 겨우 진지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특수부대를 남한으로 침투시키는 AN-2기 및 각종 항공기들도 연료가 부족하여 대부분 가동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도했다.
평양방어 북한 군부대 기밀문서, “간부들이 연료와 부품 훔쳐가고 매관매직, 전쟁불가능”
북한군의 전쟁수행능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미 2014년 12월 6일에 방영된 KBS 추적60분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평양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사단급 부대(평양방어사령부로 추정됨)의 기밀문서를 KBS 추적60분팀에서 입수하여 방영을 한 바 있는데, 이 자료에도 북한군의 기름부족 및 장비고장, 병사들의 탈영 등 북한군의 각종 문제점들이 잘 나타나 있었다.
이 기밀문서에 따르면, 간부들이 연료를 팔아 먹은 뒤 물을 채워 넣기 때문에 아래는 물이고 위에만 기름기가 뜨지만 검열에서 걸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갱도진지 및 무기고 철문을 떼서 팔고, 매관매직 등 온갖 범죄가 성행하여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다.
각종 장비들에 부품이 없으며, 무전기의 배터리가 없어 통신이 불가능하고, 병사들은 영양실조로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사·탈영·건설현장 동원 등으로 병력이 부족하여 포를 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다. 북한군에 대한 보급이 끊겨 민간인을 약탈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며, 북한군들이 주민들에게 두들겨 맞는 경우, 이혼당하는 경우 등이 수도 없다고 되어 있다.
또, 각종 공사를 하라고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지만 각종 기자재는 보급을 해 주지 않아서 민간인들을 약탈하여 조달할 수 밖에 없기에 간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간부들이 남한 음악에 심취해 있거나 장사를 하러 가면서 훈련에 불참을 하는 등 일탈도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다.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의 경우 김정은의 친위부대로 분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이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에 북한은 사실상 전쟁수행 능력을 상실한 상황인 것이다.
평양과 강원도 두 지역의 부대만을 살펴 보았지만, 김정은이 칭찬하거나 김정은의 친위부대의 상태들이 엉망이라면 다른 지역 부대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개성공단만 철수 한다면 북한은 바로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군사전문가 및 예비역 병사들, ‘북한군 무기들,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것‘
한 방산계 전문가는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북한이 수 많은 포탄을 발사하였지만 그 중 2발만 연평도에 떨어졌다는 것은 북한 포탄들이 오래되어 불발탄이 많았거나, 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야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동굴진지에 오래 보관을 할 경우 습기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포탄들이 눅눅해져서 제대로 된 폭발력을 얻을 수 없고, 이 경우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거리가 나오지 않는다. 또, 야포도 녹이 잘 생기는데 각종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신 안을 염산이나 황산 등 산계열 물질로 닦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포신구경이 미세하게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폭발압력이 옆으로 새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 군도 요즘은 염산으로 포를 닦은 경우가 없었지만, 아주 과거에는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검열준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병에 근무를 했던 20~30대 청년들도 “자주포·탱크포 등 모든 포는 사용하고 나면 철저하게 포신 안을 닦아야 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다. 잘 먹고 힘 좋은 우리 병사들도 포신을 닦는 것이 너무 힘들어 간부들 눈치를 보면서 대충 닦으려고 하다가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북한군이 각종 포신들을 훈련 후에 제대로 닦고 관리를 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너무 힘들어 훈련 후에 포신 청소가 제일 하기 싫었다.” 라고 밝히고 있어, 북한군 장비들의 노후화 및 부실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가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진다면 북한군과 북한주민들이 ‘혈맹 중국이 북한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심리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보수단체, 한국 위협하는 북한에 개성공단 통해서 자금 보내면 ‘여적죄’, “철수가 정답”
보수성향의 인사들은 “북한이 핵 소형화를 서두르고 있고, 화학탄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매월 수 십억원 이상의 자금이 북한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중 일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되겠지만, 상당부분은 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력 유지에 사용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북한군에 전용될 줄 알면서도 자금을 북에 올려 보내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한다고 주장을 하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고 여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 여적죄는 사형 밖에 없으니,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철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개성공단의 철수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익명의 안보전문가는 “20~30대 청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대규모 건설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통일에 대한 열망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대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과 제19대 대선에서 북한과 협력을 주장하는 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