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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석 회장, 방산비리의 주범은 ‘부족한 예산’

KFX 핵심기술 국내 연구진이 기초기술 보유 ‘예산부족으로 추가 연구 불가능'



올해는 ‘방산비리’로 시작해서 ‘방산비리’로 끝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방산비리’라는 용어에 등장하는 ‘방산’은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을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방위산업’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 ‘방산’이라고 하는데, ‘방산비리’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한국의 모든 방산기업 및 종사자들이 ‘비리집단’이 되는 것이어서 방산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2014년 36억 달러에 달했던 대한민국 방산제품 수출이 올 해에는 10억 달러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및 일본 등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국내 ‘방산비리합수단’의 기사를 번역해서 바이어들에게 돌리는 등 우리 기업들을 음해하는데 좋은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것은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인데 선량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 기술진이 투신자살을 한 사건을 살펴보면 부족한 개발비와 짧은 개발기간 속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일이어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시험 후 버려야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는 행위 등이 ‘방산비리’로 지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오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니 애국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그런 수모를 못 견뎌서 투신자살을 한 것이다. 굳이 ‘방산비리’의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짧은 연구개발 기간과 턱도 없이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KFX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미국이 F-35 개발에 참여할 것을 한국에 제안한 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매몰차게 거절하였다.




F-35 기술개발에 참여하라고 제안할 때는 거절하다가 개발이 다 끝나고 나니 핵심 기술들을 공짜로 요구한다면 어느 나라가 좋아할 것인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정부가 KFX 개발에 참여해 달라고 다른 나라들에게 제안할 때는 냉정하게 거절하다가, 개발이 끝나자마자 겨우 40대를 사면서 핵심기술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다. 해외 기술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과연 KFX를 수출할 수 있을까? 당연히 수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KFX 핵심 기술들의 경우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LIG 넥스원 등 국내 기술진들이 2010년 이후부터 연구에 착수해서 기초 기술들은 모두 확보하였으나,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시제품 제작비용이 없어 추가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에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서 미래부와 산자부 등에 넘쳐나는 연구개발 자금들이 국방기술 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한다면 우리 기술로 KFX 핵심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서방국가들에 의한 금수조치로 어쩔 수 없이 자주국방을 추진하였던 이스라엘의 경우 국영 기업인 IAI 한 회사가 1년에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항공기 개조 및 AESA 레이더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40년간 국방과학에 총 25조 원을 투자하여 29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신군부 시절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시작된 미국산 무기도입 정책들과 미국 의존형 국방정책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할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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