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북한의 4차 핵 실험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기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 뒤 한민구 국방장관도 사드 배치를 언급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구매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사드 배치로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연일 논평을 내고 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사드를 구매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예산 축소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서 수 조원이 투입되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려면 반대 여론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도 지켜야 하고, 복지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사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사드 도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외화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미 공군이 진행 중인 미 공군 훈련기 사업과 연계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 사드 구매 시, T-50 미국 수출과 ‘빅딜해야’

현재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은 2017년 말에 기종이 선정되는데, 초도물량 350대와 후속물량 650대가 생산되는 메머드급 사업으로 현재 각종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부품 공급 등 향후 30년 간 약 5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T-50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공군에 144대, 수출 56대로 200대나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비용이나 성능 등 모든 면에서 경쟁 기종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협력 업체인 록히드마틴사가 미군의 항공기 사업에서 독주를 함에 따라 보잉사나, 로드롭그루먼사 등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미 정가에서 흘러 나고오 있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T-50이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T-50이 미국에 수출된다면 항공기 본고장에 한국형 훈련기가 수출된 것이기에 국가브랜드 상승은 물론이고, 국내 부품소재 산업을 한 번에 육성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이 냉전시절 동맹국들에 판매하였던 F-5 전투기 교체 시장에서도 T-50의 파생형인 F/A-50 경전투기가 큰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에 T-50을 수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T-50의 미국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증세 없는 복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한 T-50이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탈락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정부도 T-50 수출을 KAI라는 민간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여 우리 기업들을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절체적명의 순간에서 사드 배치가 검토되고 있으니, 우리 정부도 미국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절충교역으로 T-50 구매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사드 구매는 일회성 비용이지만 T-50의 미국 수출은 대한민국 전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기에 사드 배치와 T-50 미국 수출을 연계하여 진행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고,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T-50 수출을 위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이 내막을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빅딜’을 했다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동북아시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정부도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사드 도입을 묶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항공우주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미사일 개발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드에 적용된 첨단 기술도 절충교역으로 이전 받는다면 우리는 경제·기술·안보·명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에 이런 방안도 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