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하지원·안성기 주인공의 ‘제7광구’란 영화가 개봉된 바 있었다. 줄거리는 제주도 남쪽 수역 제7광구의 유전시설에서 기술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괴물이 나타나 사람을 죽인다는 스토리이다. 스토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제7광구’는 어디이며, 과연 원유가 묻혀 있을까?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영어: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제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 과 맞먹는 72억 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쳤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 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제주해군기지는 제7광구 지킬 전초기지 '항모전단 건설 시급‘
최근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새롭게 당선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제주해군기지를 지키는 해병대원들이 훈련을 위해서 이동을 하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훈련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구럼비’ 바위를 지켜야 한다며 해군기지를 폐쇄하라고 불법 시위를 주동하기도 하였다. 제주도 남방에 대한만국을 먹여 살릴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잘 알고 있다.
제주도 남방 수역 제7광구에 묻혀 있는 원유가 개발된다면 가장 큰 수혜지역은 제주도가 될 것이다. 제7광구를 개발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제주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터지자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경에 대한 장비 및 인력 보강 대신 ‘해양경비본부’로 이름을 바꾸어 해양경찰들의 사기를 꺾는 실수를 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시절 해군 기지를 추진하였던 야당은 해군기지와 해군력 증강을 반대하고 있다. 또 제주도 도민들은 해병대가 제주해군 기지 방어훈련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준비가 소홀해진다면 일본에게 제 7광구의 원유를 모두 빼앗길 수도 있다. 제7광구의 원유를 가져갈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중국도 있다. 제7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일본이나 중국에 빼앗긴다면 야당은 국익을 차버린 정당이 되므로 향후 재집권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에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게 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건설이 완료되었지만, 정박할 함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7광구의 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의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항공모함 전단의 건설은 제7광구를 지킬 수도 있고, 중국의 이어도 침탈 야욕,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동시에 봉쇄할 수 있다. 또 북한이 선제공격을 통해 대한민국을 침공하고자 하는 욕구도 억제할 수 있다. 선제공격 하는 순간 항모전단이 평양을 폭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항모전단에 필요한 함정들을 건조한다면 위축된 국내 조선산업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및 조선기자재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일반 상선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어 잃어버린 조선산업 패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발견한 제7광구를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지킬 의지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